조선 [사설] 꽉 막힌 주택시장 심상찮다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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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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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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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꽉 막힌 주택시장 심상찮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릴 것 없이 거래 자체가 막혀버렸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역(逆) 전세난’이 번져가고 있다. 경제는 바닥을 기는 데다, 주택거래에는 세금이 무거워지고, 은행들이 부동산대출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함께 어울려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주택시장이 비수기이다. 이사철도 아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있는 순수하게 주택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봤을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절이 아니다. 물론 주택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기회에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주택시장의 형성을 위해 우리사회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요즘 대전·충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신규아파트 분양률은 10~30%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3곳 가운데 1곳이 ‘빈집’일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법률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소형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남아도는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거품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아파트를 비롯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이미 몇 년전부터 지배적이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는 시점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집값 하락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하락의 속도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조정이 서서히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일본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경영위기를 맞고,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필요이상으로 과열돼 있었다. 고평가 돼 있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예측과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는 거의 없다고 본다.
(홍재희) ======부연한다면 주택값이 폭락할 정도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요동칠 변수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해서 적정수준이상의 고평가 돼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차원에서 가격은 일정정도 하락할 것으로 본다. 조선사설은 “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조정이 서서히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일본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일본의 금융계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줬던 경우와 한국의 금융계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경우는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전문가들의 견해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품이 꺼져도 일본과 같은 금융계의 동반부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경영위기를 맞고,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비관적인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 주택가격이 현재시가의 절반이상까지 폭락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황이 이렇다면 주택시장을 규제로만 얽어맬 것이 아니라 거래의 숨통을 터줘 주택시장의 연착륙(軟着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소홀히 하다 큰 불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조정국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규제로만 얽어매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기 때문에 주택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단정적으로 볼수도 없다.
(홍재희)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국면은 비수기인 계절적인 요인과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내수침체와 그동안 잔뜩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과정상의 세제개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조정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든 것을 가지고 마치 가격이 대폭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단정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단편적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꽉 막힌 주택시장 심상찮다 (조선일보 2004년 7월28일자)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릴 것 없이 거래 자체가 막혀버렸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역(逆) 전세난’이 번져가고 있다. 경제는 바닥을 기는 데다, 주택거래에는 세금이 무거워지고, 은행들이 부동산대출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함께 어울려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요즘 대전·충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신규아파트 분양률은 10~30%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3곳 가운데 1곳이 ‘빈집’일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법률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소형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집값 하락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하락의 속도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조정이 서서히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일본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경영위기를 맞고,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주택시장을 규제로만 얽어맬 것이 아니라 거래의 숨통을 터줘 주택시장의 연착륙(軟着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소홀히 하다 큰 불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4.07.27 18:30 54'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릴 것 없이 거래 자체가 막혀버렸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역(逆) 전세난’이 번져가고 있다. 경제는 바닥을 기는 데다, 주택거래에는 세금이 무거워지고, 은행들이 부동산대출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함께 어울려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주택시장이 비수기이다. 이사철도 아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있는 순수하게 주택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봤을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절이 아니다. 물론 주택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기회에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주택시장의 형성을 위해 우리사회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요즘 대전·충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신규아파트 분양률은 10~30%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3곳 가운데 1곳이 ‘빈집’일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법률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소형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남아도는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거품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아파트를 비롯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이미 몇 년전부터 지배적이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는 시점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집값 하락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하락의 속도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조정이 서서히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일본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경영위기를 맞고,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필요이상으로 과열돼 있었다. 고평가 돼 있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예측과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는 거의 없다고 본다.
(홍재희) ======부연한다면 주택값이 폭락할 정도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요동칠 변수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해서 적정수준이상의 고평가 돼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차원에서 가격은 일정정도 하락할 것으로 본다. 조선사설은 “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조정이 서서히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일본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일본의 금융계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줬던 경우와 한국의 금융계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경우는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전문가들의 견해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품이 꺼져도 일본과 같은 금융계의 동반부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경영위기를 맞고,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비관적인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 주택가격이 현재시가의 절반이상까지 폭락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황이 이렇다면 주택시장을 규제로만 얽어맬 것이 아니라 거래의 숨통을 터줘 주택시장의 연착륙(軟着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소홀히 하다 큰 불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조정국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규제로만 얽어매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기 때문에 주택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단정적으로 볼수도 없다.
(홍재희)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국면은 비수기인 계절적인 요인과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내수침체와 그동안 잔뜩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과정상의 세제개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조정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든 것을 가지고 마치 가격이 대폭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단정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단편적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꽉 막힌 주택시장 심상찮다 (조선일보 2004년 7월28일자)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릴 것 없이 거래 자체가 막혀버렸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역(逆) 전세난’이 번져가고 있다. 경제는 바닥을 기는 데다, 주택거래에는 세금이 무거워지고, 은행들이 부동산대출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함께 어울려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요즘 대전·충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신규아파트 분양률은 10~30%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3곳 가운데 1곳이 ‘빈집’일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법률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소형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집값 하락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하락의 속도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조정이 서서히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일본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경영위기를 맞고,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주택시장을 규제로만 얽어맬 것이 아니라 거래의 숨통을 터줘 주택시장의 연착륙(軟着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소홀히 하다 큰 불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4.07.27 18:30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