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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그땐 `날개 단 듯했다`더니 지금은 `부끄럽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제기한 국가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 게 없다”면서 “다만 이철 유인태씨 같은 사람들이 유신에 항거해서 감옥살이를 할 때 판사 한번 해보려고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연일 “유신의 파트너”라고 박 대표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가 파생될때 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 는 하지 않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과거사 들추기에 사회적 동력을 낭비한다고 비판하곤 했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경제야 어찌되든 말든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을 감추기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유신시절전력을 문제삼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나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청산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박근혜 대표는 현재 열린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청산을 위한 친일진상규명과 관련해 강화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위해 국가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국민들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받아 선출된 대통령이 열린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정체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성 자체를 박근혜 대표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지금 쟁점이 돼야하는 것은 유신논란이 아니라 친일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일제 잔재청산을 통한 한국사회 공동체의 물구나무선 가치관의 바로세우기 문제이다. 그러나 친일반민족 범죄행위를 한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과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한나라당이 친일 진상규명이라는 한국사회의 숙제를 피해가기 위해 국가정체성문제와 유신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은 30여년 전의 ‘유신’이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다.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해 대통령이 군의 작전수행보다 일부 보고 누락을 더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빨치산과 간첩 출신을 민주화 기여자로 판정한 이후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야당의 질문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서 일탈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고 헌법을 보위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조선일보에 대한 반민족적인 친일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물타기 작업을 위해 친일 반민족적인 과거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정체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해 대통령이 군의 작전수행보다 일부 보고 누락을 더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일부 보고누락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대통령에 충성해야할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사태까지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는 대통령의 통수권과 국민들을 속인 일부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을 법과 원칙대로 다스리기 위해 진상조사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는 그렇다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진상조사를 지시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공개항명사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한국군 수뇌부의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국기를 문란 시키고 있는 행태를 정당화 해줘야 한다는 말인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문제는 그것대로 철저하게 북한을 상대로 따져나가고 재발방지를 위해 접근할 문제이고 한국군의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인행위와 대통령에 대한 항명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문제이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물타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빨치산과 간첩 출신을 민주화 기여자로 판정한 이후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빨치산과 간첩혐의를 받았던 인사를 민주화 기여자로 인정한 적도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에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적 폭력에 의해 자행된 야만적인 인격살인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내용을 알차게 하기위한 국가정체성의 건강한 확립작업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야당의 질문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서 일탈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고 헌법을 보위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 어디에도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항명사태까지 벌이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







(홍재희) ===== 오히려 이러한 한국군 일부수뇌부의 국기문란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도록 국가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문제 삼는다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체성은 국군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항명사태까지 벌이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것이 국가정체성확립이라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가 실천에 옮겼던 군사독재체제의 부활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오히려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미전향장기수들에 대해 강제로 전향시키기위해 때려죽인 국가적인 폭력행위를 바로잡아놓은 의문사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틀 속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제전향시키기 위해 국가가 폭력을 동원해 사람을 때려죽인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서 일탈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야만적인 행위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건강하게 바로잡아 되살리고 헌법을 보위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국가적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한 국가정체성확립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면서 넘어가려는 대통령 태도는 불성실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준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마디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입장이 못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통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한통속이 돼서 몰아붙인 의회폭거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법적으로 확인해줬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준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마디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헌법재판소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사상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진일진상규명을 반대하기위한 물타기 수단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이 의심 스러웠다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 안 그런가?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정체성의 문란으로 접근한다면 독재정치하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국민들에게 총칼로 위협하며 정권을 찬탈하고 집권한 것도 모자라 헌법을 유린하며 국민들에게 언론. 출판 . 결사. 집회의 자유를 봉쇄 시켜놓고 유신악법을 통해 강요했던 권위주의적인 독재정치를 국가정체성의 기본틀로 정해놓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정체성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수구정치집단의 쿠데타적 발상이요 민주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갑자기 유신 시절 고시 공부하던 얘기를 꺼낸 대목이다. 아마도 박 대표가 유신시대 대통령의 딸이므로 애당초 국가 정체성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몰아가려는 계산인 듯하다. 유신시대 대통령의 딸은 야당당수로서도 국가 정체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라면 유신시절 판사 출신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의 구석구석을 헤집으려는 작업에 열심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유신시절에 대한 자괴감을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깨끗이 씻어버렸는가. 또 이제 당시 판·검사, 행정관료, 교사, 군인을 지냈던 이들도 대통령을 따라서 “남 데모할 때 나는…” 이라고 자아비판에 나서야 하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신시절에 대한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받을건 비판받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유신시절의 판사생활부터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유신악법과 그 악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민주화 투쟁에 대한 정치적 족적도 같이 객관적으로 접근해 냉정하게 평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을 일은 비판받고 또 긍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신장과 언론자유를 위해 기여한 공적에 대해서 긍정할 것은 긍정하면 된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신독재정치의 절대적인 통치시절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통해 유신본당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군사독재체제와 독재자의 일인 영구집권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한 박근혜 대표와 유신본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한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금까지 보여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며 오늘에 우리사회가 이만큼의 절차적민주화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신장을 통한 사회적 진보의 길로 접어들때까지 무임승차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행적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이들 집단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허무는데 기여해 왔다. 그들집단이 지금 제대로된 민주국가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개혁적 집단에 대해서 수구정치의 집단적인 고문행위를 가하고 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작년 1월 31일 SBS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지금 발언과 달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었다. 자리를 함께 했던 대통령의 부인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을 꼽고는 “합격 뒤 처음으로 (대통령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대통령의 진심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소모적인 말꼬리잡기식의 쟁점 흐리기를 통해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진상규명요구 확산의 화살을 피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신시절 판사재직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 조선일보가 자신 있으면 방씨 족벌이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를 한것과 같이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신분으로 독립군들을 토벌하고 다녔던 것과 같은 반역사성과 반민족성 그리고 반민주성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고 평가해 보라?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유신시절 판사의 법복을 입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시절에 유신악법과 그 법을 계승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통성을 총칼로 무너뜨린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의해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치계에 입문해 국민들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직을 합법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을 기억하는가? 장준하 선생은 학도병으로 일제에 끌려갔으나 탈출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광복군이 됐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신시절 판사경력문제를 빌미로 해서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가 한배를 타고 있는 방씨족벌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와 박정희의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행위에 대해 한국사회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나가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무력화 시키기 위해 국가정체성문제를 거론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신시절 판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때문으로 조선일보와 박정희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대한 진상조사를 덮을수는 없다. 조선일보와 박정희의 친일행각은 그것대로 규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신시절의 행적에 대한 문제와 민주화 에 기여한 행위도 그것대로 규명하고 박근혜의 유신부역행위도 검증해 나가면 된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는 진일 진상명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에 대한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라?













[사설] 그땐 `날개 단 듯했다`더니 지금은 `부끄럽다`니 (조선일보 2004년 7월28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제기한 국가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대답할 게 없다”면서 “다만 이철 유인태씨 같은 사람들이 유신에 항거해서 감옥살이를 할 때 판사 한번 해보려고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연일 “유신의 파트너”라고 박 대표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은 30여년 전의 ‘유신’이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다.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해 대통령이 군의 작전수행보다 일부 보고 누락을 더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빨치산과 간첩 출신을 민주화 기여자로 판정한 이후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야당의 질문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서 일탈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고 헌법을 보위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면서 넘어가려는 대통령 태도는 불성실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준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마디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입장이 못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갑자기 유신 시절 고시 공부하던 얘기를 꺼낸 대목이다. 아마도 박 대표가 유신시대 대통령의 딸이므로 애당초 국가 정체성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몰아가려는 계산인 듯하다. 유신시대 대통령의 딸은 야당당수로서도 국가 정체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라면 유신시절 판사 출신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의 구석구석을 헤집으려는 작업에 열심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유신시절에 대한 자괴감을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깨끗이 씻어버렸는가. 또 이제 당시 판·검사, 행정관료, 교사, 군인을 지냈던 이들도 대통령을 따라서 “남 데모할 때 나는…” 이라고 자아비판에 나서야 하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작년 1월 31일 SBS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지금 발언과 달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었다. 자리를 함께 했던 대통령의 부인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을 꼽고는 “합격 뒤 처음으로 (대통령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대통령의 진심인가.

입력 : 2004.07.27 18:29 23` / 수정 : 2004.07.27 19:1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