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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 조용히 增强(증강)되는 防衛廳(방위청)의 파워(Power)





● 美軍 三澤(미사와) 基地(기지)



모든 아시아(Asia) 偵察機(정찰기) 統括(통괄)



하와이(Hawaii)로부터 引繼(인계)하다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7日 10:01



駐日美軍(주일미군) 三澤(미사와) 基地(기지)[靑森縣(아오모리현) 三澤市(미사와시)]에 新設(신설)된 海軍(해군) 哨戒(초계)·偵察機部隊(정찰기부대)의 司令部(사령부)가, 西太平洋(서태평양)으로부터 印度洋(인도양), 페르시아灣岸(만안)[Persian Gulf]까지의 아시아(Asia) 全體(전체)의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을 하와이(Hawaii)로부터 引繼(인계)하고 있었던 것이 7月26日,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와이의 司令部는 周邊海域(주변해역)의 哨戒만으로 機能(기능)을 縮小(축소)했다. 中東(중동)이나 東아시아를 重視(중시)하는 美軍의 戰略(전략)에 根據(근거)해, 駐日美軍으로 司令部機能을 集中(집중)하려는 目的(목적)이 背景(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시아를 統括(통괄)하는 哨戒機(초계기)의 司令部는 「第7(제7)·第5艦隊哨戒偵察航空 軍司令部(제5함대초계정찰항공군사령부)」. 2003年10月, 海軍少將(해군소장)을 司令官(사령관)으로서 新設시켰다.



外務省(외무성)은 이에 앞서 2003年9月, 三澤市에 『橫浜市(요코하마시)의 上瀨谷(가미세와) 通信施設(통신시설)에 있었던 第1哨戒偵察航空團(제1초계정찰항공단)이 移轉(이전)된다』라고 傳(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直後(직후)에 同(동) 航空團(항공단)은 廢止(폐지)되어, 格上(격상)된 「航空軍(항공군)」의 司令部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와이에 있었던 「太平洋艦隊哨戒偵察航空軍(태평양함대초계정찰항공군)」은 이에 따라, 「軍(군)」으로부터 「그룹(Group)[群(군)]」으로 格下(격하)되었다. 同 航空群司令官(항공군사령관)은 少將(소장)으로부터 大左(대좌)[大領(대령)]로 格下되었다. 日·美 關係消息通(관계소식통)에 의하면, 三澤 基地의 司令官을 補座(보좌)하는 副司令官(부사령관)의 役割(역할)을 擔當(담당)한다고 한다.



三澤 基地의 새로운 司令部는, P3C 哨戒機와 EP3 電子偵察機(전자정찰기) 合計(합계) 약 10機(기)가 하와이와 美 西海岸(서해안)으로부터 로테이션(Rotation)으로 配置(배치)된다. 管轄(관할)하는 海域(해역)은, 第7艦隊(제7함대)의 「西太平洋으로부터 아프리카(Africa) 東海岸(동해안)까지의 印度洋」과, 第5艦隊(제5함대)의 「灣岸地域(만안지역)[Persian Gulf]」에 이른다.



美 海軍은 三澤 基地의 새로운 司令部 設置(설치)를 『前方展開兵力(전방전개병력)에 대한 再編計劃(재편계획)의 一環(일환)』이라고 說明(설명)하고 있다.



▶ 美 海軍(해군) 哨戒(초계)·偵察機部隊(정찰기부대) = P3C 哨戒機, EP3 電子偵察機 등으로 이루어진다. P3C는 海面(해면)에 뜨는 소나부이(Sonar Buoy)[水中音波探査裝置浮標(수중음파탐사장치부표)]를 撒布(살포)해서 潛水艦(잠수함)의 소리를 찾는 機能을 갖고 있으며, 冷戰後(냉전후)에는 水上艦艇(수상함정)이나 地上目標(지상목표)를 살피는 퍼트롤(Patrol)의 役割이 늘어나고 있다. EP3는 먼 곳으로부터 電波(전파)를 監聽(감청)하는 偵察機(정찰기).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727/009.html





▶［意見(의견)］第5艦隊(제5함대)의 페르시아臺岸(만안)[Persian Gulf] 海域(해역)에는 潛水艦威脅(잠수함위협)은 없다. 이란(Iran)이 킬로級(급)[Kilo Class] 潛水艦(잠수함)을 保有(보유)하고 있지만, 稼動(가동)하고 있다고 하는 情報(정보)는 없다. 그리고, 페르시아臺岸은 얕아, 第5艦隊가 전개하고 있으면 이란의 潛水艦作戰(잠수함작전)에 不適合(부적합)하다.



印度洋(인도양)도 인도(India) 海軍(해군)의 潛水艦威脅을 神經(신경)쓸 일은 없다. 美軍에 參見(참견)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Russia)나 北朝鮮(북조선)이 潛水艦을 稼動시키고 있다고 하는 情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三澤(미사와)의 哨戒(초계)·偵察機部隊(정찰기부대)는, 北朝鮮이나 中國의 電波收集(전파수집)이나, 괌(Guam) 近海(근해)로 나오려고 하는 中國 海軍의 킬로級 潛水艦을 牽制(견제)하기 위해서 이다.



지금까지는 하와이(Hawaii)에 있었던 司令部(사령부)이지만, 中國 海軍에의 牽制 때문에 三澤 移轉(이전)을 決定(결정)했을 것이다. 機數(기수)가 10機(기)로는 적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커버(Cover)하는 것이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의 P3C이다.



海上自衛隊의 P3C는 美 海軍과 데이터링크(Data Link)하고 있다. 海上自衛隊의 P3C가 探知(탐지)한 情報는 三澤에 리얼타임(Real Time)으로 보내는 것이 可能(가능)하다. 즉, 司令部는 美軍으로, 그 實動部隊(실동부대)는 自衛隊(지위대) 라고 하는 關係(관계)가 밝혀졌다.



이렇게까지 徹底(철저)하게 日本列島(일본열도)를 軍事化(군사화)하려는 美國의 目的(목적)은, 가까운 將來(장래),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가 中國의 軍事影響下(군사영향하)에 들어간다고 읽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면, 最近(최근)의 新聞記事(신문기사)에서, 러시아의 킬로級 潛水艦은 美國의 로스앤젤레스級[Los Angeles Class] 潛水艦과 맞먹을 정도의 性能(성능)을 갖고 있다고 썼던 것이 있었다. 나쁜 弄談(농담)이다.



킬로級과 로스앤젤레스級을 比較(비교)하면, 高等學校(고등학교)의 拳鬪部(권투부) 選手(선수)[킬로級]와, 프로(Professional) 헤비級[Heavy Weight] 拳鬪選手(권투선수)[로스앤젤레스級] 정도의 差異(차이)가 있다. 그러나, 헤비급의 拳鬪選手라도, 두 눈이 벌에 쏘여 안보이면, 高校生(고교생) 拳鬪選手에게 지는 일도 있다.







● 防衛廳(방위청)



敵基地攻擊能力(적기지공격능력)의 保有檢討(보유검토)



巡航(순항) 미사일(Missile) 등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6日 06:02



2004年末에 政府(정부)가 策定(책정)하는 새로운 「防衛計劃大綱(방위계획대강)」을 향해, 防衛廳(방위청)이 他國(타국)의 彈道(탄도) 미사일(Missile) 發射基地(발사기지) 등을 때리는 「敵基地攻擊能力(적기지공격능력)」의 保有(보유)를 檢討(검토)하고 있는 것이 7月25日 알려졌다.



日本의 防衛政策(방위정책)은 憲法(헌법)과의 整合性(정합성) 때문에 專守防衛(전수방위)를 基本理念(기본이념)으로 해, 他國의 基地(기지)를 攻擊(공격)하는 能力(능력) 있는 裝備(장비)는 갖지 않아, 攻擊은 美軍에 맡기는 立場(입장)을 堅持(견지)해 왔다.



이 方針(방침)으로부터 逸脫(일탈)할 憂慮(우려)가 있고, 政府內(정부내)에도 『아시아 各國(각국)에 威脅(위협)을 주어, 外交上(외교상) 問題(문제)로 된다』[關係者(관계자)] 라는 愼重論(신중론)은 뿌리깊어, 向後(향후), 波紋(파문)을 펼칠 것 같다.



防衛計劃大綱은 長期的(장기적)인 防衛方針(방위방침)이나 防衛力整備(방위력정비)의 全體像(전체상)을 나타내는 것. 敵基地攻擊能力保有(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 檢討는, 새로운 大綱策定(대강책정)을 향해서 防衛廳內(방위청내)에 設置(설치)된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會議(검토회의)」[議長(의장)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에서 進行(진행)되고 있다.



同(동) 會議(회의)가 最近(최근) 整理(정리)한 論點整理(논점정리)에서는, 彈道 미사일에 對處(대처)하기 위한 敵基地攻擊(적기지공격)에 대해 「繼續(계속) 美軍에 맡기면서, 日本도 侵略事態(침략사태)의 未然防止(미연방지)를 위해, 能力의 保有를 檢討한다」라고 했다.



具體的(구체적)으로는, 2003年에 政府가 導入(도입)을 決定(결정)한 精密誘導爆彈(정밀유도폭탄)을 敵基地攻擊에도 使用(사용)하는 것 외에, 對艦(대함) 미사일을 改良(개량)해 陸上攻擊(육상공격)도 할 수 있도록 한 美軍의 「하푼 2(Harpoon Block II)」[射程(사정) 200km 超過(초과)]나, 巡航(순항) 미사일 「토마호크(Tomahawk)」[射程 2,000km 前後(전후)], 輕航空母艦(경항공모함)의 導入이 檢討對象(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다.



敵基地攻擊能力의 保有는, 石破(이시바) 防衛廳長官이 2003年3月, 『檢討할 만하다』라고 國會(국회)에서 答辯(답변)해, 從來(종래) 政府方針(정부방침)의 轉換(전환)을 스며들게 했다. 하지만, 그 直後(직후),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이 『政府로서 그러한 생각은 없다. 日本은 專守防衛를 貫徹(관철)한다』라고 否定(부정)한 經緯(경위)가 있다.



憲法과의 整合性에 대해서는,「[誘導彈攻擊(유도탄공격)을] 防衛(방위)하기 위해, 다른 手段(수단)이 없는 경우, 敵基地(적기지)를 때리는 것은 自衛(자위)의 範圍內(범위내)에서 可能(가능)」이라고 한 1956年의 政府統一見解(정부통일견해)가 있지만, 『他國에 攻擊的(공격적)인 威脅을 주는 武器(무기)를 갖는 것은 憲法의 趣旨(취지)는 아니다』[1959年 伊能繁次郞(이노 시게지로) 防衛廳長官 答辯] 라는 생각 때문에, 日本은 敵地(적지)를 直接攻擊(직접공격)할 수 있는 裝備를 갖지 않아 왔다.



政府內에는 『토마호크 등을 가지면 北東아시아에 威脅을 주어, 外交上의 問題를 일으킬지도 모른다』[政府 關係者] 라는 念慮(염려)가 있는 것 외에, 防衛廳內에도 『토마호크나 輕航空母艦은, 專守防衛 라고 하기 보다, 敵國(적국)을 攻擊하기 위한 裝備. 保有하는 論理(논리)가 붙지 않는다』등 이라고 否定的(부정적)인 見解(견해)도 있다.



防衛廳側(방위청측)은, 이 「本然의 姿勢 檢討會議」의 論點整理를, 새로운 大綱策定의 土臺(토대) 라고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大綱(대강)을 향해 만들어진 首相의 私的諮問機關(사적자문기관) 「安全保障(안전보장)과 防衛力에 관한 懇談會(간담회)」에서는 敵基地攻擊이 커다란 焦點(초점)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이 問題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不透明(불투명)하다.



▶ 敵基地攻擊能力(적기지공격능력) = 彈道 미사일의 發射基地 등 敵(적)의 基地를 때리는 能力. 「日·美 防衛協力(방위협력)을 위한 指針(지침)」[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에 「美軍은 必要(필요)에 應(응)해 打擊力(타격력)을 가진 部隊(부대)의 使用(사용)을 考慮(고려)한다」라는 決定이 있어, 相對基地(상대기지)에의 攻擊은 原則(원칙)으로서 美軍에 맡긴다 라고 하고 있다.



日本이 獨自的(독자적)으로 攻擊하는 것은 專守防衛에 비추어, 自衛權(자위권)의 範圍內이면 可能이라고 하는 것이 政府의 見解이지만, 從來 그러한 裝備는 갖지 않아 왔다. 敵基地를 攻擊하려면 誘導(유도) 미사일 뿐만이 아니라, 正確(정확)한 位置情報(위치정보)나, 敵의 地上(지상) 레이더(Radar)를 無力化(무력화)하는 裝備 등도 必要하게 된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26/001.html





▶ [意見(의견)] 이것은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의 軍事(군사) 메이니어(Mania)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例(예)이다. 머릿속에 武器(무기) 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토마호크(Tomahawk)나 輕航空母艦(경항공모함)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즉, 日本의 憲法(헌법)이나 外交戰略(외교전략)이 漏落(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日本이 核武裝(핵무장)하지 않는 理由(이유)나, 巡航(순항) 미사일(Missile)이나 爆擊機(폭격기)를 갖지 않는 理由, 거기에 航空母艦(항공모함)을 갖지 않는 理由 등은 알고 있지 않다.



그것을 갖는 것에 의해 日本의 國益(국익)이나 外交(외교)에 마이너스(Minus)로 된다. 日本이 中國의 沿海部(연해부)를 攻擊(공격)할 수 있다고 해도, 中國은 巨大(거대)한 大陸(대륙)의 奧地(오지)로부터 攻擊해 온다. 그러한 威脅(위협)을 쌓아올려 가면, 日本은 中國 全國土(전국토)를 核攻擊(핵공격)할 수 있는 長(장)·中距離(중거리) 戰略核(전략핵) 미사일을 配置(배치)할 必要(필요)에 直面(직면)하게 된다.



그것에 의해 日本과 中國이나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 또는 러시아나 美國과의 關係(관계)가 緊張(긴장)되는 것은 不可避(불가피)하다. 지금까지 日本이 核武器(핵무기)로 威脅받지 않았던 것은, 美國의 「核雨傘(핵우산)」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日本이 核武裝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日本이 核武器로 他國(타국)을 威脅하면, 當然(당연)히 日本도 核武器로 威脅받게 된다. 巡航(순항) 미사일도 같다.



日本을 攻擊하는 나라를 美軍이 攻擊하는 것은, 日本이 美國에 付託(부탁)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日本이 軍事大國化(군사대국화)해 美國이 困難(곤란)해지기 때문이다. 日本이 他國을 軍事攻擊(군사공격)할 수 있는 것을 美國도 要求(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日本은 意圖的(의도적)으로 周邊國(주변국)과 軍事的(군사적)인 緊張을 높이면 國益을 잃는다. 日本은 專守防衛(전수방위)로 좋은 것이다. 그것으로 日本의 安全保障環境(안전보장환경)은 가장 바람직한 狀態(상태)로 維持(유지)할 수 있다.





▶ 敵基地攻擊力(적기지공격력) 『保有(보유) 생각하지 않는다』



石破(이시바)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7日 12:40



石破(이시바)[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은 7月27日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敵(적)의 彈道(타도) 미사일(Missile) 基地(기지) 등을 때리는 「敵基地攻擊能力(적기기공격능력)」의 保有(보유)에 대해 『現在(현재), 政府(정부)로서, 防衛廳(방위청)으로서 그러한 能力(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現時點(현시점)에서는 保有할 생각이 없다는 認識(인식)을 나타냈다.



다만, 『檢討(검토)는 可能(가능)한 한, 모든 角度(각도)로부터 徹底(철저)히 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게다가, 石破氏는 日本을 侵略(침략)한 敵을 精密誘導彈(정밀유도탄) 등으로 攻擊(공격)하는 「對地攻擊能力(대지공격능력)」에 대해서는 『日本에 武力攻擊(무력공격)이 開始(개시)되었다고 하는 事態(사태)가 發生(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早期(조기)에 被害(피해)를 極小化(극소화)해 事態를 收拾(수습)·排除(배제)시키는가 하는 觀點(관점)에서 論議(논의)는 必要(필요)하다』라고 말해, 檢討가 必要 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27/008.html







● Japan urged to adopt a broader military role



Jane's Defence Weekly 2004年7月14日



日本의 2004年度 防衛白書(방위백서)에서는, 自衛隊(자위대)를 從來(종래) 侵攻對處型(침공대처형)의 戰力(전력)으로부터, 테러(Terror)나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 彈道(탄도) 미사일(Missile)이라고 하는 多樣(다양)한 威脅(위협)에 對應(대응)할 수 있는, 「보다 機能本位(기능본위)」의 戰力으로 轉換(전환)해야 한다고 謳歌(구가)하고 있다.



自衛隊는 2004年, 創設50周年(창설50주년)을 맞이했지만, 從來와 같이 純粹(순수)하게 防衛的(방위적)인 任務(임무)로부터, 2004年 初頭(초두)에 開始(개시)된 이라크(Iraq) 派遣(파견) 처럼 任務範圍(임무범위)를 擴大(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疑問(의문)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금도 論議(논의)가 繼續(계속)되고 있는 狀況(상황).



防衛白書에서는, 日本이 그러한 海外派遣任務(해외파견임무)에도 對備(대비)해야 한다 라며 「獨裁者(독재자)나 國際테러組織(국제TERROR조직)에 의해 國家(국가)가 破壞(파괴)되면, 그 再建(재건)을 支援(지원)하는 것은 國際社會(국제사회)의 責務(책무)이다」라고 적고 있다.



日本의 防衛豫算(방위예산)은 4兆9,000億円(엔)[약 49兆원] 정도로, 이것은 美國·英國(영국)에 뒤잇는 第三位(제3위)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防衛白書에서는 中國의 國防費(국방비)를 言及(언급)하며, 正確(정확)한 數字(수자)가 잡혀지면, 日本에 맞먹는 水準(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이 核(핵)·미사일·海軍(해군)·空軍(공군)이라고 하는 分野(분야)의 近代化(근대화)를 進行(진행)하고 있어, 그것이 中國 本土(본토)의 防衛(방위)에 必要(필요)한 水準을 넘지 않는가 어떤가 主意(주의)를 必要로 한다고 指摘(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國際社會를 不安定化(불안정화)시키는 威脅으로서, 北朝鮮(북조선)의 核開發(핵개발)이나 彈道 미사일 開發(개발)에 대해서도 言及하고 있다.



防衛白書에서는, 自衛隊를 多樣한 任務에 對應할 수 있도록 再編成(재편성)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어, 進行中(진행중)인 評價作業(평가작업)은 年內(연내)에 終了(종료)할 豫定(예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作戰行動(작전행동)을 보다 效率的(효율적)이며 效果的(효과적)으로 遂行(수행)하기 위해서는 陸海空(육해공)의 統合體制(통합체제) 만들기가 必要하다고 하고 있다.



現在(현재)의 統合幕僚會議(통합막료회의)는 政策面(정책면)에 權限(권한)이 限定(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將來的(장래적)으로 指揮權限(지휘권한)을 갖춘 組織(조직)에 의해 置換(치환)될 수 있게 되어, 人員(인원)을 350명으로부터 650명으로 늘려, 陸海空의 統合司令部(통합사령부)로서 機能(기능)시키도록 한다. 새로운 組織은 지금 統合幕僚室(통합막료실)로 불리고 있어, 2005年에 實動可能(실동가능)하게 될 豫定(예정).



그리고, 防衛豫算의 縮小(축소)에 따라 規模(규모)의 改變(개변)이 必要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 한편으로, 海外派遣(해외파견)을 包含(포함)한 廣範圍(광범위)한 任務에 對應하기 위한, 裝備强化(장비강화)도 必要하게 되어 있다. 防衛白書에서 다루고 있는, 進行中, 또는 計劃中(계획중)인 裝備調達計劃(장비조달계획)으로서는, 以下(이하)의 것이 있다.



○ 彈道 미사일 防衛能力(방위능력)의 獲得(획득)



○ 旗艦能力(기함능력)을 갖춘 헬리콥터(Helicopter) 護衛艦(호위함)[DDH, Destroyer Helicopter]의 建造(건조)



○ AH-1S에 代身(대신)하는 攻擊(공격) 헬리콥터로서 AH-64D를 導入(도입)



○ AIP(Air-Independent Propulsion)[空氣不要推進(공기불요추진)]을 갖춘 新型(신형) 潛水艦(잠수함)의 建造



○ MH-53E에 代身하는, MCH-101 掃海(소해) 헬리콥터의 導入



○ F-15J의 近代化(근대화) 改修(개수)



○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統合直接攻擊彈(통합직접공격탄)]을 包含(포함)한, 各種(각종) 精密誘導武器(정밀유도무기)의 導入



○ 호크(Hawk)[中射程(중사정) 地對空(지대공) 미사일]에 代身하는, 新型 中射程 SAM(Surface-to-Air Missile)[地對空 미사일]의 導入



○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의 NBC(Nuclear, Biological, Chemical)[核(핵)·生物(생물)·化學(화학)] 武器 探知(탐지)·警報能力(경보능력) 改善(개선)



○ 海上保安廳(해상보안청)과 協力(협력)해서 推進(추진)하는, 高速哨戒艇(고속초계정)의 導入







●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



美, 「다시 準備姿勢(준비자세) 취하기」 提案(제안



日本側(일본측) 反發(반발) 등 配慮(배려)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7日 朝刊(조간)



駐日美軍(주일미군)의 再編問題(재편문제)에서, 美 政府(정부)가 日本 政府에 『駐日美軍의 配置(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準備姿勢(준비자세)를 취해서 協議(협의)하고 싶다』라며, 向後(향후) 白紙立場(백지입장)에서 協議에 臨(임)한다는 方針(방침)을 傳(전)해 왔던 것이 7月26日, 알려졌다.



美 政府 高官(고관)이 日本 政府 高官에게 傳했다. 美 政府가, 駐日美軍의 移轉處(이전처)로 여겨진 現地自治體(현지자치체)의 反發(반발) 등 日本 國內事情(국내사정)에 配慮(배려)한 것이다. 美 國防省(국방성)은 世界規模(세계규모)에서의 美軍 再編(재편)[Transformation]의 一環(일환)으로서, 駐日美軍基地(주일미군기지)의 再編(재편)을 檢討(검토)하고 있지만, 日·美 協議는 長期化(장기화)될 展望(전망)이 강해졌다.



美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7月15日-17日에 열린 日·美 外務(외무)·防衛審議官級協議(방위심의관급협의)에서는, 美 國防省側(국방성측)이 非公式(비공식)으로



○ (1) 美 本土(본토) 워싱턴州(주)[Washington]에 있는 美 陸軍(육군) 第一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의 座間(자마) 基地(기지)로의 移轉(이전)



○ (2) 괌(Guam)의 美 第一三空軍司令部(제13공군사령부)를 橫田(요코다) 基地의 美 第五空軍司令部(제5공군사령부)로의 廢止(폐지)·統合(통합)를 傳했다.



그러나, 이 밖에도, 國防省의 一部(일부)가



○ (1) 座間 移轉後(이전후) 美 陸軍 第一軍團司令部의 탑(Top)을 陸軍大將(육군대장)으로 昇格(승격)



○ (2)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航空總隊司令部(항공총대사령부)[東京都(도쿄도) 府中市(후추시)]의 橫田 移設(이설)



○ (3) 沖繩(오키나와) 駐屯(주둔) 海兵隊(해병대)의 一部削減(일부삭감)과 一部演習(일부연습)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등으로의 移轉(이전)



○ (4) 美 航空母艦艦載機(항공모함함재기)의 夜間離着陸訓鍊(야간이착륙훈련)[NLP, Night Landing Practice] 厚木(아쓰기) 基地로부터 岩國(이와쿠니) 基地로의 以前(이전) 등 再編構想(재편구상)을 外務省(외무성)이나 防衛廳(방위청) 關係者(관계)에게 打診(타진).



이것들은 모두 『雜談(잡답)[Free Talking] 레벨(Level)』[外務省 幹部(간부)] 이므로, 外務省·防衛廳 모두 『美 政府內(정부내)에서 意見集約(의견집약)된 後의 打診은 아니다』[防衛廳 幹部] 라고 分析(분석). 政府 上層部(상층부)에의 積極的(적극적)인 報告(보고)를 피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情報(정보)가 『마치 決定事項(결정사항) 처럼 一部에서 世評(세평)되어, 關連(관련)된 自治體(자치체)가 反對(반대)에 積極的으로 나서, 與黨來(여당내)로부터도 反發의 소리가 나오는 등 日本側은 大混亂(대혼란)』[同(동) 幹部] 되고 있는 것이 現狀(현상). 게다가, 嚴格(엄격)한 財政事情(재정사정)의 日本이 移轉과 그 後의 駐屯에 따라 增加(증가)되는 費用(비용)을 追加負擔(추가부담)할 수 있을지도 不透明(불투명)하다.



日本 政府側(정부측)이 이러한 事情(사정)을 美國側(미국측)에 詳細(상세)하게 說明(설명)했던 것이, 미 政府 高官의 「다시 準備姿勢 취하기」 發言(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번 가을에 大統領選擧(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美國側의 國內事情도 背景(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美軍의 總兵力(총병력)은 陸海空(육해공)과 海兵隊(해병대)의 4軍 合計(합계) 143萬명이며, 이 가운데 약 37萬명[2003年7月 時點(시점)]이 海外(해외)에 展開中(전개중). 부시(George W. Bush) 大統領(대통령)은 2003年11月, 「全地球規模(전지구규모)에서의 軍事態勢(군사태세) 再檢討(재검토)」에 관한 聲明(성명)을 發表(발표),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應(대응)하기 위해 海外展開中(해외전개중)인 美軍의 再編을 課題(과제)로 들고 있다.



이미 獨逸(독일)과 韓國에서는 駐屯 美軍의 大幅削減計劃(대폭삭감계획)을 整理(정리)했으며, 駐日美軍에 대해서는,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로부터 中東(중동)까지의 「不安定(불안정)의 弧(호)」라고 불리는 地域(지역)에의 展開據點(전개거점)으로서, 基地의 司令機能(사령기능)이나 卽應態勢(즉응태세)를 强化(강화)하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7/morning/27iti002.htm











■ 北朝鮮(북조선) : 좁혀지는 金正日(김정일) 包圍網(포위망)





● 大量破壞武器沮止(대량파괴무기저지)



10月에라도 日本 近海(근해)에서 合同訓鍊(합동훈련)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6日 14:19



政府(정부)는 2004年10月에라도, 大量破壞武器擴散沮止構想(대량파괴무기확산저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根據(근거)하는 海上沮止訓鍊(해상저지훈련)을 日本 近海(근해)에서 연다는 方針(방침)을 굳혔다. PSI에 加盟(가맹)한 美國·英國(영국)·러시아(Russia)·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등 15國과 더불어 東南아시아諸國連合(동남ASIA제국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에 參加(참가)를 呼訴(호소)할 豫定(예정)이다.



8月5日-6日 兩日(양일), 노르웨이(Norway)의 오슬로(Oslo)에서 열리는 PSI 專門家會合(전문가)에서 提案(제안)한다.



PSI는 2003年9月에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에서 海上沮止訓鍊이 행해진 以來(이래), 世界各地(세계각지)에서 訓鍊(훈련)이 행해지고 있지만, 日本에서의 開催(개최)는 처음. 現在(현재), 訓鍊의 시나리오(Scenario)를 檢討(검토)하고 있다. 訓鍊에는, 海上保安廳(해상보안청) 외에, 從來(종래)는 옵저버(Observer) 參加에 머무르고 있었던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도 처음으로 艦船(함선)을 參加시키는 方向(방향)으로 調整(조정)하고 있다.



PSI에 대해서는, 6月에 열린 主要國首腦會議(주요국수뇌회의)[Sea Island Summit]에서도, 核(핵)·生物(생물)·化學武器(화학무기)에 대한 擴散防止策(확산방지책)의 기둥으로서 强化(강화)·推進(추진)한다는 方針을 確認(확인)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6i106.htm





▶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



日本 主催(주최)로 擴散沮止訓鍊(확산저지훈련)



10月에 近海(근해)에서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6日 15:05



政府(정부)는 10月 下旬(하순)에라도,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등의 密輸沮止(밀수저지)를 노린 「擴散防止構想(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根據(근거)하는 多國間合同訓鍊(다국간합동훈련)을 日本 近海(근해)에서 연다.



日本 主催(주최)의 合同訓鍊(합동훈련)은 처음. 美國·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등 외에 아시아(Asia) 諸國(제국)에도 參加(참가)를 呼訴(호소)해 西太平洋地域(서태평양지역)에서의 PSI를 强化(강화)한다.



美國은, 北朝鮮(북조선)을 둘러싼 다음번 6者 協議(협의)의 結果(결과)에 따라서는 PSI 活動(활동)을 强化(강화)할 생각이지만, 日本 政府는, 北朝鮮과의 國交正常化交涉(국교정상화교섭)에 惡影響(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訓鍊項目(훈련항목)을 채운다는 생각이다.



美國은 6月의 6者 協議에서, 北朝鮮에 대해, 核抛棄(핵포기)를 향한 3개月의 準備期間內(준비기간내)에 核開發(핵개발)의 全容公開(전용공개)를 要求(요구)하는 등의 案(안)을 提示(제시). 9月末까지는 열릴 다음번 協議에서의 回答(회답)을 强要(강요)하고 있다. 美國은, 北朝鮮이 美 提案(제안)을 拒否(거부)했을 경우, 國連安保理(국련안보리)[國連(국련)=UN]로의 動作(동작)과 PSI 活動(활동)을 强化한다는 方針(방침)이다.



정부는, 8月5日-6日에 오슬로(Oslo)에서 열리는 PSI의 오퍼레이션(Operation) 專門家會合(전문가회합)에서, 10月 下旬(하순)부터 11月 初旬(초순)의 開催를 提案한다. 美國이 11月에 카리브海(해)[Caribbean Sea]에서 多國間合同訓鍊을 主催하기 때문에, 10月 開催가 有力(유력)하다.



主催國(주최국)인 日本이 시나리오(Scenario)를 作成(작성). 2003年9月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에서의 合同訓鍊 등 처럼, 公海上(공해상)에서 WMD 關連物資(관련물자)를 실은 輸送船(수송선)을 停船(정선)시켜, 船內(선내)를 搜索(수색)한다. 外務省(외무성)이나 海上保安廳(해안보안청), 經濟産業省(경제산업성), 防衛廳(방위청) 등이 參加한다.



美國·오스트레일리아 등의 PSI 中核(중핵) 멤버(Member)國을 中心(중심)으로, 艦艇(함정)이나 飛行機(비행기), 人員(인원)의 參加를 要求한다. 5月에 日本에 招待(초대)해서 PSI 硏修會(연수회)를 열었던 東南아시아諸國連合(동남ASIA제국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各國(각국)이나, 中·韓 兩國(양국)에도 參加를 打診(타진)한다는 方針이다.



具體的(구체적) 內容(내용)으로서는, 海上保安廳의 巡視船(순시선)이 他國(타국)의 艦艇과 協力(협력)해서 輸送船을 追跡(추적), 自衛隊(자위대)의 P3C 哨戒機(초계기) 등이 情報(정보)를 提供(제공)하는 案(안)과 自衛隊도 護衛艦(호위함)을 내보내는 案이 浮上(부상)되어 있다. 自衛隊의 護衛艦이 參加하면, 日本 全體(전체)에서 PSI 活動에 對戰(대전)하는 姿勢(자세)를 나타내게 되는 한편, 參加에는 海上警備行動(해상경비행동)의 發令條件(발령조건)을 滿足(만족)시킬 必要(필요)도 있어, 向後(향후) 調整(조정)한다.



日本 政府(정부)는 多國間合同訓鍊의 2004年5月 開催를 檢討(검토)하고 있었지만, 납치問題(납치문제)를 둘러싼 日·北 交涉(교섭)에 惡影響을 끼칠지도 모르는 것이나, 아시아諸國으로부터 充分(충분)한 理解(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考慮(고려)해, 延期(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5月의 日·北 首腦會談(수뇌회담)이나 6月의 6者 協議 등에서 北朝鮮 外交(외교)가 前進(전진). 多國間合同訓鍊도 지금까지 10回(회) 實施(실시)되었지만, 아시아 地域(지역)에서의 開催는 한번도 없어, 『中核 멤버國인 日本이, 會合(회합)도 訓鍊(훈련)도 主催하지 않는 것은 問題(문제)가 아닌가』[關係者(관계자)] 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 擴散防止構想(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大量破壞武器의 擴散(확산)을 沮止(저지)하는 國際的(국제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드는 構想(구상)으로, 부시(George W. Bush) 美 大統領(대통령)이 2003年5月에 提唱(제창).



日本, 英國(영국), 프랑스(France), 獨逸(독일), 이탈리아(Italy),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Netherlands],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스페인(Spain)의 10개國에 呼訴해, 그 後 , 캐나다(Canada), 노르웨이(Norway), 싱가포르(Singapore), 러시아(Russia)도 追加(추가)되어, 15개國이 中核 멤버로 되어 있다.



臨檢(임검)을 강하게 하는 「오퍼레이션」과, 大量破壞武器關連物資(대량파괴무기관련물자)의 輸送情報(수송정보)에 대한 收集(수집)·交換(교환)을 强化(강화)하는 「情報」의 2개 專門委員會(전문위원회)가 있다. 國連決議(국련결의) 등에 의한 公海上의 拿捕(나포) 등, 보다 强制力(강제력) 있는 體制(체제) 만들기를 目標(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26/003.html







● 북, 국경 4중 감시…「그래도 10달러면 통과」



조선일보 2004년7월27일



북한당국은 지난 4월 국경지역 완전 봉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명령을 하달해 북·중 국경지역을 4중 감시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경에 가장 가까운 제1선은 국경경비대, 제2선은 국가안전보위부, 제3선은 노농적위대, 4선은 인민군이 각각 맡아 국경을 봉쇄하는 철통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주요 탈북경로에는 목책과 대인(對人) 함정까지 가설했다.



겉모습만 봐서는 물샐 틈 없고 살벌하기까지 하지만 돈을 주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함북 온성·회령, 양강도 혜산 등 국경 도시는 빈 집이 즐비하고, 함북 무산군의 한 마을 전체가 텅 비다시피 해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경경비대 군관(장교) 출신의 한 탈북자는 『요즘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빠 군대도 제대로 먹기 힘든 데다 사회 전체에 돈 바람이 불어 돈 벌 수 있는 곳에 있을 때 벌어야 제대 후에도 살 수 있을 게 아니냐는 생각들이 군대 내에도 퍼져 있다』며 『돈(10~30달러)만 주면 국경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에 가면 정착금과 집을 주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국경을 지나 북한 내륙까지 퍼져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이다. 쌀 가격이 백미 1kg에 600원(한달 근로자 평균 월급 2500원)을 넘어서면서 2002년 7월 경제조치 때 정해진 시장가격 44원의 15배에 육박하고 있다. 달러 환율도 1600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근로자 평균 월급이 달러로 환산하면 2달러가 안되는 셈이다. 최근 국경을 넘은 한 탈북자는 『올 초부터 식량 사정이 어려워져 기차 역마다 꽃제비들이 즐비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이 정착금을 받아 그 돈으로 재북 가족, 친지들을 빼내고 있는 것도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한 요인이다.



탈북자 출신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국내 입국에 성공한 탈북자 대부분은 정착금을 받으면 먼저 가족을 데려오려 한다』면서 『이 돈이 또 다른 탈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비용은 북한 내에서 국경을 넘는 데 우리 돈으로 50만원, 중국에서 몽골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데 200만~300만원, 주중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진입하는 데 300만~400만원이 든다고 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현지 브로커들에게 입국하면 정착금에서 떼어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입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강철환 기자







● 北으로 月內(월내)에라도 食糧(식량)



列車爆發事故(열차폭발사고)



政府(정부), 25萬톤(Ton) 人道支援(인도지원)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7日 朝刊(조간)



政府(정부)는 7月26日, 北朝鮮(북조선)에 대한 食糧支援(식량지원)을 月內(월내)에라도 행한다는 方針(방침)을 굳혔다. 複數(복수)의 日·北 關係消息通(관계소식통)이 分明(분명)히 했다.



8月10日을 軸(축)으로 開催(개최)하는 方向(방향)으로 調整(조정)되고 있는 日·北 國交正常化交涉(국교정상화교섭)의 實務者協議(실무자협의)에 앞선 것으로, 支援(지원)은 世界食糧計劃(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등의 國際機關(국제기관)을 통해, 人道支援(인도지원)의 形態(형태)로 행해진다.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은 5月22日, 北朝鮮 金正日(김정일) 總書記(총서기)와의 首腦會談(수뇌회담)에서, 2004年4月에 北朝鮮 龍川(룡천)에서 일어난 列車爆發事故(열차폭발사고)를 받아, 1-2개月 以內(이내)에 25萬톤(Ton)의 食糧支援과 1,000萬달러(U.S. Dollar)[약 10億9,000萬円(엔)=약 109億원]의 醫療支援(의료지원)을 實施(실시)한다 라고 表明(표명)하고 있었다. 이번 支援은 이것에 根據(근거)하고 있다.



美 政府가 7月23日, WFP를 통해서 北朝鮮에 5萬톤의 農産物(농산물)을 提供(제공)한다고 發表(발표)했던 것과 더불어, 『首腦會談의 合意(합의)인 以上(이상), 北朝鮮에 대해 「實務者協議의 結果(결과)를 보고 나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政府 消息通(소식통)] 라는 判斷(판단)도 있어, 實施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與黨內(여당내)에는 食糧支援에 관해 『曾我ひとみ(소가 히토미)氏 一家(일가)의 歸國(귀국)에 대한 擔保(담보)라고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拉致被害者(납치피해자) 10명에 대한 再調査結果(재조사결과)를 北朝鮮이 내놓고 나서 判斷(판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愼重論(신중론)이 뿌리깊다.



政府는, WFP를 통해서 美國과 더불어 행하는 人道支援이기 때문에, 世論(세론)[輿論(여론)]의 理解(이해)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國會(국회) 審議(심의) 등에서 爭點(쟁점)으로 될 것 같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40727/NAIS-0727-01-04-01.html





▶ [意見(의견)] 事實(사실)은 1998年頃(경)에는, 北朝鮮(북조선)이 2000年까지는 崩壞(붕괴)된다고 하는 分析(분석)이 나와 있었던 적이 있다. 北朝鮮에서는 1996年부터의 大飢餓(대기아)로 數百萬(수백만)명의 國民(국민)이 餓死(아사)했다. 北朝鮮은 2,400萬명의 人口(인구)이므로, 數百萬명이 餓死(아사)한 것은 나라가 維持(유지)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分析(분석)되었기 때문이다.



崩壞는 되지 않았지만, 北朝鮮은 自力(자력)으로 再建(재건)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다만, 金正日이라는 獨裁者(독재자)를 君臨(군림)시킬 뿐인 나라로 되었다. 北朝鮮에서는 國民이 1,000萬명 餓死해도, 金正日 獨裁體制(독재체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異常(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러한 나라에, 人道的(인도적)인 食糧支援(식량지원)이 행해지는 것에 矛盾(모순)은 없는가. 이 食糧支援도 金正日 獨裁體制를 强化(강화)하기 위한 道具(도구)로서 使用(사용)될 것은 分明(분명)하다.



지금, 北朝鮮에 있어서 必要(필요)한 것은, 一刻(일각)이라도 빨리 金正日 獨裁體制를 終熄(종식)시켜, 飢餓(기아)나 病(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救助(구조)해 내는 것이다.



앞서 參議院選擧(참의원선거)에서 젠킨스(Charles Robert Jenkins) 效果(효과)를 期待(기대)해, 25萬톤(Ton)의 食糧支援(식량지원)과 1,000萬달러(U.S. Dollar)의 醫藥品提供(의약품제공)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이 金正日을 能熟(능숙)하게 다루고자 했던 意圖(의도)로 使用되고 있다.











■ 中國 : 臺灣侵攻(대만침공)에 血眼(혈안)이 된 中國共産黨(중국공산당)





● 中國 「戰鬪裝備(전투장비)의 保障條例(보장조례)」 發效(발효)



陸海空軍(육해공군)과 미사일(Missile) 部隊(부대)



臺灣(대만) 노려보며 統合作戰(통합작전)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6日 朝刊(조간)



[베이징=野口東秀] 中國 國營(국영) 新華社通信(신화사통신)은 7月24日, 江澤民(장쩌민) 中央軍事委員會主席(중앙군사위원회주석)이 「中國 人民解放軍(인민해방군) 合成軍隊戰鬪裝備(합성군대전투장비)의 保障條例(보장조례)」에 署名(서명), 條例가 發效(발효)되었다고 報道(보도)했다.



條例는 陸(육)·海(해)·空軍(공군)과 미사일(Missile) 部隊(부대)의 統合作戰運用(통합작전운용)을 法的(법적)으로 떠받치려는 것을 目的(목적)으로 한 것이다.



福建省(푸젠성) 東山島(둥산다오)에서 展開中(전개중)인 大演習(대연습)의 前後(전후), 人民解放軍(인민해방군)은 잇따라 部隊運用(부대운용)에 관한 規定(규정)을 發布(발포)해, 臺灣攻略(대만공략)을 노려보며, 效率的(효율적)이며 實戰的(실전인)인 軍으로 變貌(변모)하기 위한 法的根據(법적근거) 만들기를 急(급)피치(Pitch)로 進行(진행)하고 있다.



「合成軍隊戰鬪裝備의 保障條例」의 背景(배경)에는, 將來的(장래적)으로 大規模(대규모) 戰鬪(전투)보다 局地的(국지적) 戰鬪가 發生(발생)할 可能性(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이테크(High Tech) 武器(무기)를 裝備(장비)한 機動的(기동적) 部隊를 育成(육성)하려는 人民解放軍의 생각이 있다.



總參謀部(총참모부)는 7月 中旬(중순), 東山島에서의 大演習과 竝行(병행)해서, 「陸軍師 旅團(육군사여단) 核(핵)·化學(화학)·生物(생물) [武器] 防護能力評價規定(방호능력평가규정)」[防空兵戰術演習敎令(방공병전술연습교령)」을 發布.



核·化學·生物武器(생물무기)에 관한 規定(규정)은, 防護組織(방호조직)이나 訓鍊(훈련), 能力(능력) 등의 基準(기준)을 細分化(세분화)해, 實戰的인 部隊育成(부대육성)을 노린다.



「防空兵戰術演習敎令」도 『하이테크 條件下(조건하)의 防禦能力(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解放軍報(지에팡쥔바오)], 地對空(지대공) 미사일 運用(운용), 偵察(정찰), 指揮(지휘)의 基準을 정하고 있다.



東山島에서의 大演習에서는, 情報戰(정보전)으로부터 미사일 攻擊(공격), 制空權確保(제공권확보), 上陸作戰(상륙작전)에 이르기 까지, 『項目(항목)마다 演習內容(연습내용)을 評價(평가)·分析(분석)·硏究(연구)하게 되어 있다』[軍事消息通(군사소식통)] 이기 때문에, 잇따른 規定의 發布에 의해, 實戰的인 作戰運用(작전운용)을 目標(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0726/KOKU-0726-04-03-14.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