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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부총리 1명을 신설,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의결했다. ......"



이제 다음 기사는 "건설교통부총리를 신설한다"일 것이다.

과연 장관과 부총리직을 겸하는 조치를 한다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경제가 중요하다 해서 경제부총리가 설치되었고,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교육부총리가 신설되기에 이르렀지만, 과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로 겸직을 부여하고 또한 대외적 격상조치를 했다 해서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 알수 없다.



본래 총리는 전부처를 관할함으로써 대통령을 보좌하며 또한 보충하며 정치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총리 역시 총리를 대신할 시스템적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경젬반을 담당하는 그리고 교육만을 담당하는 그리고 과학기술만을 담당하는 장관이 부총리 직함을 달게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조처인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과핛기술도 중요하다. 그에 더하여 선걸쇼통, 산업자원, 정보통신, 노동복지 등등 각 부처중 어디 현재 중요시되고 소흘하지 않게 대처해야 할 부처는 결국 모든 부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당장의 국가적 견지에서 우선 중요하게 다루고 대처해야 할 부처가 시시각각 대두되게 마련인데, 요즘 대두되는 것이 과학기술임에는 틀림이 없다지만, 그런 연유에서 신설된 부총리의 지위를 이후 또 다른 부처가 당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때, 또 부총리 격상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부총리직을 겸하게 한 부처를 다시 격하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부총리의 직으로의 겸직 내지는 외관상 격상조처가 펼연적으로 실천해야 할 조치라고 한다면, 이후 당연히 건교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산자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등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여지에서 누락도리 부처가 잇는지 한 번 되뇌여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직 겸직으로 외관상 격상 조치하여 이후에 벌어질 조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더 효율적 조치가 아닌가?



한국에 당장 급한 것은 역시 경제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진즉 경제부총리를 설치한 것인데, 또 경제문제가 중요하여 과학기술부를 부총리직위로 격상시킨다면, 경제분야에 또 뒤따라야 할 산자부, 건교부, 외교통상부, 정통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은 당연하게 부총리직 1순위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공계육성과 과학기술 육성이 어디 자리에서 연유되고 자리가 격상되어야먄 예산에서 특혜를 받고 또 국민들이 이를 중히 여기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리는 다만 자리일 뿐이고, 다만 외관적 형식일 따름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부적 실천의 노력이며, 이 역시 시스템적 사고의 틀 속에서 이공계 및 기술인력 육성 그리고 그들의 대우, 그리고 그것을 터전으로 한 기술력 재고 등의 노력을 할 수 잇는 여건조성을 하는 것이 더 온당하고 국민을 납득하게 하는 조치가 될 것일 뿐인데, 부총리신설이 마치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노력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 끄리고 조롱하는 시도일 따름이다.



아무리 경제부총리가 설치되었어도 경제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고, 교육부총리가 설치되었어도 교육문제는 난항을 계속했고, 과기부에 관한 정부의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공계기피 및 기술인력의 소외현상은 점증하고 잇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과연 부총리신설이 진정한 과학기술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숫고 해 보야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느 단지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물며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경선에서도 그것이 공약으로 내세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물론 부총리로 과기부를 격상하면서 진정하게 과핛기술의 터전을 다지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부총리가 되든, 아니면 총리대우라는 외관을 갖추던 상관할 바 아니지만, 오직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서 한국의 당면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온당한 행동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안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굳건한 발전의 터전이 마련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룰 때, 자리가 무에 그리 중요학고 특별대접이 무에 그리 문제시될 것인가? 그리고 국무총리를 과거의 좌우정 우의정이 있듯이 3국무총리 체제로 간들 어떠할 손가? 그리고 전 장관이 부총리의 직함을 달고 있다는 것이 무에 그리 대수로울 손가?....



지금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때이며, 자리덤핑조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3덤핑은 결국 덤핑을 낳는 것이며, 이는 권위주의의 탈피니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우리는 상기할 때이다.



질문: 교육부총리로 교육부장관의 자리가 격상되고 나서 교육환경이 그만치 좋아졌습니까?

경제부총리로 격상되고 나서 경제문제가 더 손쉽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총리가 설치되고 나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과학기술부총리가 설치되고 나면 각종의 과학기술의 터전이 마련되겠습니까?

일테면 특허문제, 저작권문제, 그리고 기술인력 대우문제와 그들의 전망문제, 그리고 이공계를 수학한 학생들의 미래의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아차. 혹시나 노벨상의 욕심이 나서입니까?.....



만새 올림.



덧말: 방송에서 실외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것, 그리고 건축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는 실외기를 최소한 2층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효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길거리 주변의 실외기는 정말 기분나뿐 설치물이고 또한 매우 뜨겁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당장 9월에 그 실외기를 다 폐쇄할 수 잇겠는지요. 그리고 그 비용의 소요도 얼마나 되는지 환산해 보셨는지요.



따라서 실외기를 당장에 옮기거나 개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새로운 실외기설치규정을 강화하여 2층이 아니라 3층 이상에 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왕의 실외기에 관하여는 단계적으로 이를 이동설치할 여유를 주어야 하며, 또한 극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왕의 실외기의 기기변경을 시도하게 하는 것이 더 온당한 조처일 것입니다. 일태면 1층에 섳치된 실외기의 바람이 직접 통행인들에게 쏘이거나 그 공기가 직선으로 방출되는 것을 위로 향하게 하는 설치변경 같은 것 말입니다. 또는 그 통풍구에 차단판을 설치하여 방출되는 공기가 위로 가게 할 수도 있을 테지요. 물론 이런 기기변경이 잇을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서 에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말입니다.





아차, 어제 체력장에 관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20점짜리 체력장을 보는데 있어서 신체장애인은 아에 기본점수 10점만 받고 그 시험이 면제되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즉, 신체장애인들은 그 장애부위를 감안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20점 만점의 시험을 보게 할 수 잇는 세부적 조치가 없었지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신체장애인 농구, 배구, 등등 올림픽 경기를 보면 알것이지만, 보통인보다 더 간강하고 체력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일테지요?...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수정조치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조건 몇ㅍ 사람이 오래달리기를 하다 쓰러진 것이 빌미가 되고, 학교의 무지로 모든 학생 즉 대다수의 학생을 20점 만점을 부여하게 하는 술도를 허용한 것도 잘못이지요. 그런 것 다 감안한 구체적인 재시행조치 준비를 통하여 조만간 체력장이 실시되는 것이 ㅓ옳바른 조치라 생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총리장관님 제 의견이 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