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집권당 할 일이 과거 들추기밖에 없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당에 전면전의 기세로 싸움을 걸다가 패가망신당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많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불편부당해야할 언론이라면 친일 반민족 행위라는 민족적 수치의 부끄러운 과거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등에 업고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과거를 감추기위해 친일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는 수구적 태도는 21세기의 한국사회로부터 비판받아야 한다. 열린 우리당과 신기남 의장이 17대 국회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진일보된 친일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 통과와 역사청산을 통한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뜻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여야의 현안에 대한 논점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여야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돼야하는 것은 친일 진상규명이지 결코 유신독재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다음의 문제이다. 어떤일 이든지 일에는 먼저할일과 나중에 할일이 있는 것이다. 유신에 대한 논쟁은 친일진상규명을 강화하기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한뒤에 벌이는 것이 민주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정치의 내용적 민주주의의 내적 충실도를 위한 정당의 민주화를 논하는 전술적 관점에서 유신독재정치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점으로 삼을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게 되면 본질과 지엽적인 문제를 조선일보가 왜곡하고 호도해서 국민들의 판단과 의식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정파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의 문제로 호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일진상규명관련법안을 강화 하는 문제도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친일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고 있다는 식의 화두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가 여론을 몰고가려하고 있는데 그에 응답이라고 하듯이 박정희의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면 한나라당과 박근혜대표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등의 반민족적인 수구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친일진상규명작업을 정략적이라고 물타기하기위한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박정희는 수많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들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친일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친일청산에 대한 본질인양 호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역사청산과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며 경솔하게 대응하지 말고 전략과 전술적 관점에 대한 아우트 라인의 형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친일 진상규명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할 때 박정희를 쟁점으로 삼는 것 보다는 우리사회가 친일청산을 하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치관의 전도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그런 화두를 논점으로 부각시켜야한다.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손자가 땅을 찾기위해 소송을 했던 문제 매국노 송병준의 후손들이 땅을 찾기위해 움직이고 있는 문제등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국민들로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한민족의 공동체적 가치관과 민족정통성에 대한 복원 차원의 친일 청산 문제에 관심을 유발시켜서 박정희도 그러한 수많은 친일행위자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일제시대에 장교출신으로 조사받아야할 한사람으로 평범하게 접근해야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박정희를 너무 부각시키면 친일 청산문제 의 본질 적 문제 자체가 정파적 정쟁이라는지엽적인 문제로 왜곡되고 회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혀내면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유신독재체제로 까지 이어진 박정희의 부정적인 면면이 자연스럽에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에 공론화 되기 때문에 아직 박정희에 대한 친일행각에 대한 공적인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박정희의 친일 문제와 유신독재 행각문제를 동시에 정잼의 화두로 삼는다면 친일 진상규명이라는 선의의 역사청산작업이 난관에 부딪힐 소모적 정쟁으로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박정희는 수많은 친일 진상규명대상자의 한사람에 불과하고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의 문제는 박정희의 친일진상을 규명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연계돼 공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친일과 유신문제를 같이 거론해 친일문제와 유신독재 문제 모두를 규명할수 없는 상황으로 파생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슨 교내(校內) 폭력서클의 선전포고문 같은 이 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여권과의 전면전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신 의장만이 아니다. 박 대표 발언 이후 여당의 중진, 대변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서 박 대표를 향해 ‘유신시대의 퍼스트레이디’, ‘유신의 파트너’라고 파상 공격을 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등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박정희의 친일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일제 식민지 군대의 장교로 복무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파괴했다.







(홍재희) ===== 또 박정희는 일제가 패망하자 대한민국의 헌법을 총칼로 유린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헌법과 정체성을 두 번째 유린했다. 박정희는 이른바 10월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을 독재정치를 위한 누더기로 만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 번째 유린했다.









(홍재희) ====== 그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정치적 상대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엄격하게 국가정체성운운하면서 비판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국가정체성을 일제시대때부터 군사쿠데타와 유신쿠데타등 세 번에 걸쳐 국가정체성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접근하고 박정희의 친일 행각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피해가려는 정치 지도자로서 떳떳치 못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박근혜 대표가 불과 두달남짓 전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와 만나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약속할 때에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홍재희) ===== 두달남짓전과 지금의 여권의 정치구도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정도로 급격하게 변한것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면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친일행위규명을 물타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문제를 공론화 시켜 한나라당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공고화 하기위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체성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에 대한 친일행위 진상조사를 무력화 시키고 동시에 한나라당내부에서 아직도 불안정한 박근혜 대표의 위상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의 수구정치 트리오가 노리고 있는 정략적 접근을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이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얼마든지 반박하고 비판할 수 있다. 요즘의 386 말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유신의 부정적 유산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왜 여권의 반격 소재는 온통 과거 들추기뿐이냐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으나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잘못된 과거는 들추어내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이나 마찬가지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재활용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일종의 환경개선작업이라고 볼수 있다. 악취가 진동하고 불결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과거에 쌓인 것 이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자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현재의 국가 과제이고 국민도 여당에 그걸 묻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기여자로 판정하고, 그 의문사위에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조사관으로 활약하면서 국군의 장군들을 조사해왔다는데, 도대체 이런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 정권과 여당에 대해서 “ 제는 왜 여권의 반격 소재는 온통 과거 들추기뿐이냐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며 과거들추기를 비판하면서 그런 조선일보사설도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의 과거를 들 추고있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조선사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의 과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의해 검증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이 종료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그의 과거사를 문제 삼으면서 아직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박정희의 친일진상규명에 대한 역사청산을 위한 접근에 대해서는 “ 여권의 반격 소재는 온통 과거 들추기뿐이냐는 것이다. ”라고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기여자로 판정하고, 그 의문사위에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조사관으로 활약하면서 국군의 장군들을 조사해왔다는데, 도대체 이런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국의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인 남로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한국군에 적발돼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가 구명돼 대통령이 돼서 한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거의 20년동안을 장기 집권한 것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에 대해 조선일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청와대와 군이 열흘 가까이 티격태격하고, 국방부의 발표가 하루마다 뒤집히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





(홍재희)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항명사태를 보인 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묵인하라는 말인가? 조선일보가 한국군 수뇌부의 항명사태를 북한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문제로 물타기 해서는 안된다. 북한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문제는 그 문제대로 북한측에 따지면 된다. 그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항명사태까지 보인 정치군인들을 용납하라고 조선사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대표가 여권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홍재희) ===== 박근혜 대표는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있는 일부 정치장성들의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왜 국가정체성을 흔들고 있는가 라고 일침을 가해야 한다. 한국군은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군사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 대변인은 경제는 제쳐둔 채 과거사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는 초등학교 5학년인 내 아들도 하는 말”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초등학생도 걱정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누가 과거사에만 매달리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야 말로 과거사에만 매달려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우뚝솟은 문명국가의 선두에 서기위해 30년 앞의 미래를 내다보며 국토의 균형적인 경제적 발전과 수도권과 서울의 질적인 재도약을 위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과 지나온 과거의 냉전적 산물인 남북적대적 공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서해해상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미래지향적인 남북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고 가는 시점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는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젖어 지금 계속 현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홍재희) ===== 물론 여권이 미래지향적인 시대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애정어린 비판적 대안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으나 현재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닌 과거집착의 수구적 현상유지를 위한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해서 경제나 정치 .국방 외교 . 사회등의 분야에 결코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는 친일진상규명작업을 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기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정부의 경우도 경제부처는 경제살리기에 국방부처는 나라지키는 일에 농업관련부처는 농업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제쳐둔 채 과거사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과거청산을 무력화 시키위해 경제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의문에 대해 이 정권은 정면에서 답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묻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 과거는 어땠나’라고 들이대면서 과거 캐기로 비켜가는 게 집권당의 상용수법이 돼 버렸다. 신 의장 말이 아니어도 이 정권의 싸움 실력은 이제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싸움질만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일으켜 세운 전례(前例)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정치를 망치고 있었던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보다 국가안보나 테러등의 위협은 현정권 들어 현격하게 감소했고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현격하게 향상됐다. 싸움만하고 있는 집단은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범민주개혁세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싸움 실력과 과거 캐기로 나라를 경영하고 일으켜 세운 전례(前例)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해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경제적으로 망쳐놓아 IMF 관리체제를 불러왔던 1997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대통령은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있는 과거 캐기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설치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 싸워 가면서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정경유착수구정치집단이 망쳐놓은 한국경제의 숙제였던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이것이야 말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정치집단이 망쳐놓은 나라를 올바로 경영하고 일으켜 세운 전례(前例)가 아니고 무엇인가?









(홍재희) ====== 그리고 선진국가인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나치 치하의 부역활동에 대한 과거 캐기를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늘에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고 독일도 스스로 철저하게 히틀러의 과거캐기를 통해 나치의 유산을 청산하며 오늘의 유럽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과거캐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야 말로 과거의 냉전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통해 경계인으로서 한반도의 분단극복에 노력해온 송두율교수의 30여년전의 과거캐기에 소모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냉전수구적인 작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대답해 보아라?







[사설] 집권당 할 일이 과거 들추기밖에 없는가 (조선일보 2004년 7월27일자)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당에 전면전의 기세로 싸움을 걸다가 패가망신당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많다”고 말했다.



무슨 교내(校內) 폭력서클의 선전포고문 같은 이 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여권과의 전면전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신 의장만이 아니다. 박 대표 발언 이후 여당의 중진, 대변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서 박 대표를 향해 ‘유신시대의 퍼스트레이디’, ‘유신의 파트너’라고 파상 공격을 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여당이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얼마든지 반박하고 비판할 수 있다. 요즘의 386 말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유신의 부정적 유산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왜 여권의 반격 소재는 온통 과거 들추기뿐이냐는 것이다.



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현재의 국가 과제이고 국민도 여당에 그걸 묻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기여자로 판정하고, 그 의문사위에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조사관으로 활약하면서 국군의 장군들을 조사해왔다는데,

도대체 이런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청와대와 군이 열흘 가까이 티격태격하고, 국방부의 발표가 하루마다 뒤집히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당 대변인은 경제는 제쳐둔 채 과거사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는 초등학교 5학년인 내 아들도 하는 말”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초등학생도 걱정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의문에 대해 이 정권은 정면에서 답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묻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 과거는 어땠나’라고 들이대면서 과거 캐기로 비켜가는 게 집권당의 상용수법이 돼 버렸다. 신 의장 말이 아니어도 이 정권의 싸움 실력은 이제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싸움질만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일으켜 세운 전례(前例)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입력 : 2004.07.26 18:19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