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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기업 노조 앞엔 法도 없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의 집 문에 비방 유인물을 붙이고, 그 사진을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LG칼텍스정유 노조의 활동중에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예를 들어 노동자들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LG칼텍스정유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파업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파업과정에서 파생된 일부 극소수의 노동자로 인해 파생된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쟁점으로 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만을 놓고 독자들이 접근해 보면 노동자들이 무엇때문에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 들이 일기를 쓸때에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라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하물며 '자칭' 일등신문이라고 떠들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형식과 내용이 초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일기 내용보다도 더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기가 결코 먼곳에 있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그런 보도태도는 노사협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언론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보다 노사간에 갈등과 증오를 부 오히려 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예를 든 어느 노조원의 일탈된 행위는 LG칼텍스정유 노조원 모두가 동의하고 노동자들 모두를 대표하는 행위는 아닐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배신자의 집’이라는 제목의 사진 2장은 ‘당신의 불참은 동료를 죽이는 배신행위입니다. 자식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시오!!’라는 내용의 유인물 10장이 아파트 현관문 바깥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밑에는 ‘배신자 ○○○의 집’이라며 파업불참자의 실명과 집주소가 적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만으로는 LG칼텍스정유 노조의 활동이 독자들에게 왜곡돼서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노사간의 잼점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 - 노 갈등이 아니다. 노사간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임단협이다. 조선일보는 노조의 부정적인 측면만 의도적으로 부각 시키고 있다.LG칼텍스정유 노조는 조선사설이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사분규가 잦은 사업장도 아니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홈페이지에서 LG칼텍스정유의 노사문제에 대한 글을 퍼온 글이다. 한번 살펴보고 조선사설의 일방적인 사측 편들기 주장과 비교검토해 보자.









｢엘지정유 '장기파업' 조짐

[5신] 회사편향 '중재안' 발표…사측 계속 교섭거부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가 '산개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가 지난 23일 발표한 중재안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치우친 내용이어서 노조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의 거듭된 교섭요청에도 사측이 '선 업무복귀 후 협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엘지정유 사태는 장기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노위가 통보해온 중재안은 △기본급 4.5%인상 △주40시간 근무 △초과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지급 △월차휴가 폐지 △노사공동위 구성 등이다. 그러나 노조가 제기해온 핵심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은 아예 빠져 있다. 이 중재안은 26일부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두 가지 핵심현안이 빠진 중재안은 회사에 편향되고, 사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노조는 이어 "중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제소시한인 8월8일까지는 성실한 노사 자율교섭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허동수 엘지정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이후 노사교섭은 완전 단절된 상태다. 사측은 22일에 이어 다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복귀명령을 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온갖 유언비어를 흘리고 위협을 해와도 이에 흔들릴 동지는 산개투쟁 대오엔 없다"며 지속적인 투쟁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26일 현재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은 미미한 숫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상경투쟁에 나선 LG칼텍스 노조가 7월21일 민주노총 3차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해 총파업승리를 다지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정원leephoto@nodong.org



[4신]엘지정유 경찰투입…노조 장외투쟁

조합원 분산 상경…'생산시설점거'는 오보



지난 18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엘지정유에 20일 오전 6시께 경찰력이 투입돼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오후 2시 현재 공장 출입문을 장악한 채 노조원과 관계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사간 대화로 해결할 문제를 직권중재, 공권력투입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권력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선 18일 오후 사측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투입을 결정했으며, 19일 오후 2시께부터 공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해 밤 11시에 '20일 오전 6시 투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19일 저녁부터 조합원들에게 현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20일 새벽 5시 마지막까지 공장을 지키던 150여명을 끝으로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노조는 현재 '장외분산투쟁'에 들어가 조별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서울로 올라와 거점을 확보한 뒤 대시민 홍보활동과 항의방문 등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언론의 '조합원들이 생산시설을 점거'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뒤 사측이 관리자와 대졸엔지니어 사원 등 비전문 직원을 투입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필요한 일부 생산관리동을 조합원들이 관리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오히려 몸싸움을 걸고 전원을 끊는 등 위협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 김정곤 위원장은 20일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의 '석유대란' 우려와 관련해 "비축물량이 있고, 다른 회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3신]엘지정유노조, 업계초유 전면파업

최종교섭 결렬로…중노위 '직권중재'회부



화학섬유연맹 여수공투본의 동시파업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을 확대해오던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가 사측과 최종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8일 오후 6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마지막 근무 중이던 1개조를 빼고 안정상 필요한 부서에 최소 인원만 투입해 관리 중이다.



노조의 전면파업은 우리나라 정유업계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정유사 파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가 같은 날 직권중재에 회부해 어떤 파장을 미칠지주목된다.



이 회사 노사는 18일 오후2시부터 마라톤교섭(8차)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금4.1%인상, 성과급 200%지급 등 임금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제시했을 뿐 그 동안 노조가 요구해온 △주5일제 실시 관련 신규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대근무 조합원 건강권 보장 △비정규직 동일업무 차별철페 및 정규직화 △심각한 공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출연에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사측은 그 동안 두 달 이상 거듭된 노조의 교섭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왔으며, 14일 파업돌입 이후 5일 동안의 집중교섭에서도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유사 사상 초유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온전히 정부의 힘을 빌어 직권중재를 통해 손쉽게 노조를 제압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파국은 원치 않으며 회사가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직권중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에 앞선 16일과 18일, 공문을 보내 '전조합원 쟁의행위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단 핵심부서를 안전하게 가동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공투본 산하 18개 사업장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바스프와

금호피엔비가 이미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대성산소가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타결한 엘지화학을 뺀 나머지 노조 역시 파업을 결의하거나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2신]화학섬유 5천여명 파업 돌입

여수산단 6곳 일제히…엘지정유는 세계적으로 초유



이미 예고한 대로 화학섬유연맹 여수권공동투쟁본부(여수공투본) 소속 6개 노조(조합원 2천500여명)가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주5일제 실시 등 3대 공동요구를 내걸고 14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여수공투본 소속 엘지정유(1,100명), 한화석유화학(620명), 한국바스프(230명), 금호P&B(170명), 한국화인케미칼(150명), 삼남석유화학(150명) 등 6개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가 노조별 파업집회를 열고 있으며, 교대시간인 오후 3시께는 전체적인 파업대오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공투본은 이어 14일 오후6시 총파업 출정식 및 가족문화제를 연다. 이 집회에는 조합원 가족과 여수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 등을 포함해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석유화학 장치산업의 특성상 작업공정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엘지정유의 경우 13일 밤 열린 조정회의에서 '18일까지 조건부 중재보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특히 정유회사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외신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구조조정 문제로 이미 전면파업 중인 코오롱을 비롯해 한국폴라, 풀무원 춘천·의령, 금강유리, 서전(이상 전면파업) 삼우화학, 아세아세라텍, 카스맥주(이상 부분파업) 노조 등(조합원 3천여명)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에 들어갔다. 15일에는 한국세크리트(600명)가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1신] 여수 유화노조들 14일 전면파업

12~13일 간부파업…5조3교대 등 '3대요구' 쟁점



엘지정유, 엘지화학, 한국바스프 등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7개 이상의 석유화학노조가 오는 1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강욱) 광주전남지부(준) 산하 여수권공동투쟁본부(여수공투본)에 소속된 이들 노조는 노사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수공투본은 전면파업에 앞선 12일부터 13일까지 전간부파업 형태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공투본 소속 노조간부 600여명은 이날 파업집회를 연 뒤 산업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여수공투본은 지난 5월초부터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주5일제 실시 등 3대 공동요구를 내걸고 연맹-각 회사 사이의 대각선교섭을 벌여왔다. 사용자들은 이와 관련해 '3대 공동요구', 특히 발전기금과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그 동안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해왔다. 여수공투본은 이에 따라 18개 소속 노조 가운데 14곳이 지난 6월28일 동시 쟁의조청신청을 냈으며, 9곳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태다.



사측이 교섭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공투본 소속 노조들이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전환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측은 최근 "이번 임단협은 화학섬유연맹과의 대리전"이라며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산별전환을 막기 위한 개입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여수산단의 심각한 공해와 중대 폭발사고 위험은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위협이 돼 왔다. 여수공투본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지역발전기금 출연과 함께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쟁점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5조3교대 근무제'도 요구해왔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다음은 화학섬유연맹이 발표한 '5조3교대 근무제' 해설자료.





<5조3교대 근무제에 대하여>



여수산업단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노동자들은 각종 암과 백혈병, 그리고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야 유해물질 조사등을 통해 그 죽음의 원인이 작업환경에 있음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악취와 두통으로 눈살을 치푸리는 환경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공단에서 먼 곳으로 이주를 떠나는 지금에도 노동자들은 매일 공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폭발위험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일 때에도 산단 노동자들은 4조3교대 근무를 해 왔다. 실제 LG정유는 공장설립시기인 1968년부터, 나머지 대부분의 석유화학사업장은 80년대 중반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소 20년 전, 길게는 40년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나아진 경제력에 걸맞는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금, 이에 맞추어 석유화학업종 노동자들도 수십년간 자제해왔던 최소한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하는, 유해물질이 가득찬 환경에서 일하는 석유화학 노동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현장 근무인원을 늘이는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투쟁이며 또한 현 사회적 쟁점인 일자리 창출의 요구에도 부합되고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도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측은 5조3교대를 시행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LG정유의 경우 매출액 대비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전 산업 최저수준이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화학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 수익이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신규인원 채용으로 사측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5조3교대로 전환한다고 해도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전 산업 최저수준으로 계산될 것이다. 최고 수준의 경영흑자를 내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에 비할 때 타 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넘지 않는 여수공투본의 임금요구는 결코 무리한 안이 아니다.

민주노총 &#65379; (자료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2004년 7월26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자세이고, 제 정신을 잃어버린 광태(狂態)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죄 없는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그런 수모를 가하는 것은 범죄도 보통 범죄가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일부 극소수의 일탈된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꼬리 잡기식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명색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 나라에서 노조자체가 존재할수 없게 유형무형의 탄압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조선일보가 지면을 통해 이렇듯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여론조성에 힘을 쏟는 것 보다는 현재 LG칼텍스정유 노 . 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의 핵심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타협점을 모색할수 있는 공론의 장을 언론의 입장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으로 국내 제조업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의 노조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 앞에서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무력(無力)해져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으로 국내 제조업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의 노조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접근한다면 직원 평균 연봉이 높기 때문에 아무말 말고 노동자들이 낼수 있는 목소리를 내지말고 죽어지내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현재 LG칼텍스정유 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러한 글쓰기는 처음본다. 아이가 울고 있다면 왜 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우는 아이에게 왜 우느냐고 욱박만 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핵심주제로 삼아놓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LG칼텍스정유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LG칼텍스정유 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을 핵심 으로한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속에는 LG칼텍스정유 노조가 파업을 통해서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노조측의 핵심요구사항은 임금인상보다 비정규직차별철폐문제와 주5일근무제로 인해 신규채용을 늘릴 것 그해서 실업해소에 보탬이 될 것 그리고 열악한 공해산업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기위해 사회발전기금 조성문제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내용은 전혀 전달하지 않고 극소수 일탈된 파업노동자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데도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훨씬 많다. 지난 2000~2002년에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111일이었다. 일본과 스웨덴의 1일이나 독일의 3일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고, 영국(32일)과 미국(56일)도 우리의 절반 이하다. 반면 노조가입률은 우리나라가 11.4%로 미국(12.3%), 일본(21.5%)보다 낮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하고 있다. 노동손실일수가 한국은 1000명당 111일 일본과 스웨덴의 1일이나 독일의 3일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고, 영국(32일)과 미국(56일)도 우리의 절반 이하라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일본과 스웨덴과 독일 . 영국과 미국보다 훨씬 길고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일본과 스웨덴과 독일 . 영국과 미국보다 노동강도도 훨씬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파생되고 있는 파업을 감안 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들이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LG정유 노조의 경우처럼 불법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기 일쑤니 이 나라 경제가 멀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LG정유 노조의 경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 아니다. LG정유 노조가 제기해온 핵심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등의 이번 파업을 불러온 원인등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는 있을수 없다. 그러나 조선사설을 보면 왜 파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은 찾아볼수 없고 파업이라는 결과만이 쟁점이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런 조선일보를 읽고 독자들이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조선일보가 경영자측을 편드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언론으로서 최소한 경영자측과 노조측이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같은 비중을 두고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난 뒤에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과 부합된다고 보는 측을 편들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 그것이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고 순 기능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언론의 순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가지게 되는 노사간의 임단협 의 일환으로 노사교섭 중에 나타난 의견차이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불법적·폭력적 수단 운운하고 있는데 이번 LG정유 노조의 경우 실정법적으로 불법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측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노사간의 자율협상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ILO에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측이 노조와의 임단협 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직권중재제도에 의존해 불성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그것도 LG정유 노조의 경우처럼 불법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기 일쑤니 이 나라 경제가 멀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처럼 노조가입률이 우리나라가 11.4% 정도밖에 안된다면 그중에서도 조선사설이 실정법적인 접근을 통해 ”불법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파업한다는 주장에 백번 양보해 접근해도 그런식의 파업을 하는 곳은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그로인해 나라 경제가 멀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올해 임단협은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에 비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사설] 대기업 노조 앞엔 法도 없나(조선일보 2004년 7월27일자)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의 집 문에 비방 유인물을 붙이고, 그 사진을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배신자의 집’이라는 제목의 사진 2장은 ‘당신의 불참은 동료를 죽이는 배신행위입니다. 자식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시오!!’라는 내용의 유인물 10장이 아파트 현관문 바깥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밑에는 ‘배신자 ○○○의 집’이라며 파업불참자의 실명과 집주소가 적혀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자세이고, 제 정신을 잃어버린 광태(狂態)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죄 없는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그런 수모를 가하는 것은 범죄도 보통 범죄가 아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으로 국내 제조업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의 노조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 앞에서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무력(無力)해져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데도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훨씬 많다. 지난2000~2002년에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111일이었다. 일본과 스웨덴의 1일이나 독일의 3일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고, 영국(32일)과 미국(56일)도 우리의 절반 이하다. 반면 노조가입률은 우리나라가 11.4%로 미국(12.3%), 일본(21.5%)보다 낮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들이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LG정유 노조의 경우처럼 불법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기 일쑤니 이 나라 경제가 멀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입력 : 2004.07.26 18:2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