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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방 장관은 '부주의'와 '고의'의 차이도 모르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때 우리 해군에 보낸 무선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현장 지휘관과 함참 참모들의 ‘부주의’ 탓이었다는 당초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보고할 경우 사격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우려한 해군 작전사령관의 ‘의도’ 때문이었다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해해상에서 남북해군 사이에 있었던 교신내용을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은폐하고 대내외적으로 한국군의 대북군사조치의 강경한 모습을 함포사격을 통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준 해군 작전사령관과 이러한 은폐시도에 대한 대통령의 진상조사지시에 대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합참 정보본부장이 방씨족벌언론을 통해 자료유출형식으로 저항한 것은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대통령에 대한 명명백백한 항명행위이요 한국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홍재희) ====== 국민의 군대가 이럴수 있는가? 군 최고 통수권자는 이러한 중대한 항명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군인들의 강경한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 경징계 했다는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살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대통령에 대한 명명백백한 항명행위의 당당했던 실천력 이면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지난해의 대북송금 특검수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호전적인 일면을 군부강경파들이 간파하고 이번과 같은 항명사태를 파생시킨 측면은 없었는지 국민을 대표하고 군의 최고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때문에 대북송금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듯이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대통령에 대한 명명백백한 항명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결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처리를 하루속히 해야한다.그래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다.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대통령에 대한 명명백백한 항명행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법과 원칙 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항명한 장성들이 군복을 벗는 것으로 봉합하고 해군함대를 정부여당 관계자가 방문하며 가볍게 넘어갈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 상황에 관한 국방부 발표가 거의 이틀 걸러 한 차례씩 ‘새 발표’가 ‘앞의 발표’를 뒤집어버리는 뒤집기를 거듭하고 있으니 이런 정부와 군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둘 수 있는 것인지 불안스럽기만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전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회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러한 국기문란행위를 통한 중대한 군통수권에 대한 정면도전의 현실 속에서 군최고통수권자이며 국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이번문제를 미온적으로 은근슬쩍 넘기려한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방관하든지 아니면 형식상의 문민대통령에 내용적으로 군부정치를 받아들인다는 신호가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21세기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부 극소수 정치군인들의 대통령에 의도적인 항명사태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든지 군부정치집단들에게 투항하든지 택일을 하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해법을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상화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러한 일부 한국군 장성의 정치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의 태도는 분명히 한국사회에 의해 극복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는 국방장관이 “부주의”라던 전날의 언론 발표를 뒤집고 하루 만에 전혀 다른 사실을 국회에서 밝힌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에는 (고의성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 발표에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생략했는데 국회에서 대통령 보고사항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라고 해 그렇게 했으며, 장관은 (언론 발표 때) 이 부분이 생략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 그리고 국방장관이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 국군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 그리고 국방장관의 이제까지의 언행을 보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보통국가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를 하루걸러 한번씩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바로세우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파생시켜 외교나 경제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된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의 지위를 하루속히 회복해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 그리고 국방장관 하루걸러 한번씩 돌아가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흔들며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정치군인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단호하게 진행해 나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것이고 외국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봐 국익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의 보고서에 ‘부주의에 의한 누락’과 ‘의도성 있는 생략’이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걸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문민통제가 전제되지 않는 군의 항명은 국민의 군대라고 할수 없는 특정정치집단의 수구정치적 목적에 충실하는 사병화된 (私兵化) 집단에 불과 하다고 본다.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 그리고 국방장관의 말과 행동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먹혀들어가지 않고 각기 따로 작동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정면돌파 해서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등의 정치군인들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국방부 발표 다음날 모든 신문과 방송이 ‘부주의’를 보고 누락의 근거로 보도했는데 장관이란 사람이 신문도 안 보고 있다는 것인지, 보았는데도 그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인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군 최고 지휘부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력한 지경이 됐다는 말인지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정보계통과 군작전계통 그리고 군지휘계통에 심각한 항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극복되고 타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아픔과 고통도 수반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군이 새롭게 거듭태어나고 이번기회에 명실상부한 문민통제의 틀을 확립해 군과 정부와 국민들이 상호신뢰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민주헌정질서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공동체의 건강성이 국내외적으로 각인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항명사태는 결코 경 징계라는 방법으로 봉합해 치유될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에 하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명령을 내리는 상사에게 명령의 부당함을 소명하고 대응했어야 할 일이지, 상부의 의사를 지레짐작해 일부 상황을 빼고 보고한 것은 군기 문란(紊亂)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장 그리고 국방장관 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 보면 이들 수구정치에 오염된 정치군인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토대위에 보장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만에 하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명령을 내리는 상사에게 명령의 부당함을 소명하고 대응했어야 할 일이지, 상부의 의사를 지레짐작해 일부 상황을 빼고 보고한 것은 군기 문란(紊亂)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인 것이다.







(홍재희) ===== 이번 정치에 오염된 일부 극소수 정성들의 태도는 국민들이 선택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비토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도래하기 까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는 한국군을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언사를 쉼 없이 해왔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아래내용은 2004년 7월16일자 조선일보 “[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제하의 사설 전문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조선일보의 사설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독자들을 결과적으로 속인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거짓보고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이후에 거짓보고를 한 정치군인들의 사기 저하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일부 정치적으로 오염된 장성들의 탈선적 행위를 옹호하는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홍재희) =====조선일보의 반민주적이며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정치 군인들에 대한 옹호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부채질하는 문제를 파생시킬수 있다. 군의 문민통제와 문민정치에 대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민주정치질서의 열린 리더십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한국사회는 방법? 하자?











[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남북 군 당국이 합의한 서해(西海) 해군 함정 간 무선통신이 또 불통됐다. 북한 경비정 1척은 14일 오후 우리 함정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0.7마일까지 남하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되돌아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 한 차례, 넘어온 뒤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장성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서해 무선통신은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뒤로 북측은 우리가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달 30일에도 북측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0.3마일까지 남하했을 때 우리측이 세 번이나 호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부는 서해 무선통신 가동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남북간 신뢰 구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기대 때문에 북한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비무장지대 남북 선전물을 제거하는 데도 선뜻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은 북이 남을 향해 세운 입간판과 우리가 북쪽을 향해 세워둔 전광판은 도저히 1대1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교훈삼아 우발적인 무력충돌만은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뤄낸 이 중요한 합의가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정부는 북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쫓다가 우발적으로 한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로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면, 오히려 북측이 먼저 무전을 보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일부는 북측의 낡은 통신 장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달 14일 성공적으로 마친 시험통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력 : 2004.07.15 18:11 06' / 수정 : 2004.07.15 21:17 19'65379;















[사설] 국방 장관은 '부주의'와 '고의'의 차이도 모르나(조선일보 2004년 7월26일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때 우리 해군에 보낸 무선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현장 지휘관과 함참 참모들의 ‘부주의’ 탓이었다는 당초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보고할 경우 사격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우려한 해군 작전사령관의 ‘의도’ 때문이었다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 상황에 관한 국방부 발표가 거의 이틀 걸러 한 차례씩 ‘새 발표’가 ‘앞의 발표’를 뒤집어버리는 뒤집기를 거듭하고 있으니 이런 정부와 군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둘 수 있는 것인지 불안스럽기만 하다.



국방부는 국방장관이 “부주의”라던 전날의 언론 발표를 뒤집고 하루 만에 전혀 다른 사실을 국회에서 밝힌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에는 (고의성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 발표에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생략했는데 국회에서 대통령 보고사항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라고 해 그렇게 했으며, 장관은 (언론 발표 때) 이 부분이 생략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의 보고서에 ‘부주의에 의한 누락’과 ‘의도성 있는 생략’이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걸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또 국방부 발표 다음날 모든 신문과 방송이 ‘부주의’를 보고 누락의 근거로 보도했는데 장관이란 사람이 신문도 안 보고 있다는 것인지, 보았는데도 그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인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군 최고 지휘부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력한 지경이 됐다는 말인지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일부 군 지휘관의 대응은 중대 문제이다. 해군 작전 예규(例規)상 서해상에서 발포 명령권은 ‘선(先)조치 후(後)보고’로 2함대 사령관에게 위임돼 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상부의 발포 중지 명령을 걱정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만에 하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명령을 내리는 상사에게 명령의 부당함을 소명하고 대응했어야 할 일이지, 상부의 의사를 지레짐작해 일부 상황을 빼고 보고한 것은 군기 문란(紊亂)일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7.25 17:5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