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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탈북자 450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동남아 국가에 모여 있던 탈북자 450명이 한꺼번에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10년 전 시베리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들의 집단적인 작업장 이탈로 탈북자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한국행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물론 한국의 언론들이 탈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탈북동포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다. 그것은 해외교민. 교포 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 해외동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탈북동포 450명이 한꺼번에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북한을 떠난 탈북동포들을 한꺼번에 모아 의도적으로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일종의 기획입국의 의미로 접근할수 있다고 본다. 각종 정치적 이벤트 행사와 이미지 정치를 선호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지난 4. 15총선때 각종이벤트성 전시효과를 노리는 정치행사로 장애우들의 인권을 유린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정동영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뒤에 시도되고 있는 이번 450명이 한꺼번에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탈북동포들에 대한 일종의 기획입국도 그런 이벤트성 정치행사의 전시효과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







(홍재희)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로인해 국내외적으로 몰고올 파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겨를도 없이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 내지 북핵 6자회담 그리고 남북간의 다방면에 대한 교류협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접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 그리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안목과 심층적인 이해와 자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지 얼마안 돼 시도되고 있는 일종의 기획탈북문제 또한 지엽말단적인 전시효과만을 노린 짧은 단견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벤트성 행사로서 지난 4 . 15 총선 정국에서 보여주기 위한 장애우 목욕시켜주기 이벤트성 행사과정에서 장애우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사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던 정동영 당시의원이 이번에 또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탈북동포들에 대한 일종의 기획입국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벤트행사의 의도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돼 커다란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탈북자들이 중국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수천㎞를 이동해 동남아 국가로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해온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탈북자들에게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어 이 코스가 많이 이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도 탈북자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해당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 탈북자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동포들이 보다많은 자유를 위해서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삶의 질을 위해서이든 그것도 아니면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위한 탈북의 의미이든 동포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외면 속에 방황하며 헤메고 다닌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핏줄의 입장에서 사해동포주의 적인 입장에서 탈북동포들이 원한다면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 그러나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도 탈북자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해당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 탈북자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대중 정권때 탈북동포문제가 발생하면 한명이건 열명이건 그때그때 즉시한국으로 입국시켰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들어 특히 이벤트성 정치적 행보를 통해 전시행정효과를 노리는 관행에 젖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뒤에 동남아 해당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 탈북자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했다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정부가 지금까지 450명을 한꺼번에 기획탈북형태의 이벤트성 정치행사를 위해 동남아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지금까지 동남아국가들의 요구보다 더 빨리 교섭을 추진해 즉시 개별입국을 시켜 오던 것을 이번에는 450명을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기획탈북 시키기위해 의도적으로 이들 탈북동포들에 대한 한국입국시기를 조정해 오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특히 미국의회의 북한인권문제와 북한탈북난민관련 `북한인권법` 안이 통과되고 난 시점과 거의 동시에 우리정부가 탈북동포 450명이 한꺼번에 곧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탈북동포들의 기획입국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 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 는것도 부시정권과 노무현 정권 특히 정동영 통일부장관 사이에 어떤 정치적 묵계를 통해 사전 교감을 통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기획 입국시도로 볼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일은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책이 이제 한계에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이나 제3국 정착을 탈북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놓아두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그때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떠도는 수십만 탈북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450명이 한꺼번에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탈북동포들의 문제가 과거보다 북한 이탈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집단탈북행렬이라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으로 유입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숫자와 성격은 1995~7년 사이에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살아남기위해 30만명내외의 탈북동포들이 발생했던 것을 정점으로해서 김대중 정권들어 햇볕정책을 통해 대북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동포들의 굶어죽는 현상을 해소시켰다.







(홍재희) ====== 그러자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으로 탈북하는 동포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탈북동포들의 유형도 살아남기위해 탈북하는 형태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유형으로 바뀌어 탈북동포들이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나오고 하는 탈북의 형태등 탈북동포의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홍재희) ===== 특히 조선일보에 의해서 북한당국에 처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재탈북한 유태준씨의 경우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전문의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유태준씨 주변가족과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유태준 씨가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인양 보도하는 추태를 부리기 까지 했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현안을 냉정하게 접근해 볼때 최근의 탈북동포들의 북한이탈행렬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고 또 탈북형태도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기위한 의미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의 입국도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이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한계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정책의 한계가 아니라 이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가해지고 있는 탈북동포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총체적인 압박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정책의 부재에서 파생된 것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이탈 행렬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성장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탈북행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한국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봉합하는 형식으로 방치하고 만다면 마치 우리 수도권의 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을 통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수도권에 계속 몰려오는 가운데 그런 지방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수도권지역의 개발을 더욱더 촉진시켜 포화상태에 이르고 지방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는 악순환의 반복작용과 아주 흡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지방에 대한 발전을 통해 지방주민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수도권으로 진출하 지않아도 풍족하게 살아갈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아 수도권이 포화 상태로 남고 지방이 몰락해 가는 것과 같는 궤를 현 탈북동포문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탈북동포문제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수도 있다.







(홍재희) ===== 북한체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압박하고 봉쇄하고 그로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탈북동포들에 대해서 한국이 모두 받아들여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조선일보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오히려 탈북동포들의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가 부담해야할 유형무형의 부담이 한계점에 다다랐을때 또다른 분열과 갈등으로 한국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족통합은 커녕 남한내의 사회적 분열과 탈북동포와 남한주민들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신중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은 며칠 전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난민의 정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있지만 난민들의 고통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난민의 발생과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 있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북한난민발생의 원인은 북한체제의 모순에서 기인된바 크지만 그 북한체제의 기원은 남북분단에서 찾을수 있다. 미국은 남북분단의 책임이 있는 국가이다. 남북분단없이 북한체제의 존재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북한체제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생존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에 가해왔던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북한동포들이 탈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동포들의 행렬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홍재희) ===== 미국이 수십만명의 탈북동포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면 아니 수백만명의 탈북동포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아마도 “북한 난민의 정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있지만 난민들의 고통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라고 주장하며 북한남민들을 위한답시고 북한체제의 붕괴시키기위한 시나리오를 포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미국은 쿠바의 카스트로가 쿠바난민 수천명을 의도적으로 미국의 플로리다해안으로 일시에 방출해 내보내자 미국사회가 발칵 뒤집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었다. 그런 미국이 적어도 수십만명의 탈북동포들을 미국본토에 입국시켜 그들 난민들의 삶의 질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장하도록 하라고 요구하면 미국은 절대로 승낙하지 않을것이다.







(홍재희) ====== 미국은 쿠바의 카스트로가 동시에 쿠바주민 겨우 몇천명을 미국의 플로리다해안에 상륙하도록 방출 했을때 미국인들이 반대해 그들 몇천명조차 부담스러워했던 미국이 북한난민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탈북동포들에 대한 기만이고 모독이며 미국의 대북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일종의 기만 전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법은 북한난민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매년 2000만달러(약 236억원)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까지 담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니 우리로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만명의 탈북동포들의 재활을 위해 미국 정부가 매년 2000만달러(약 236억원) 예산을 가지고 무슨일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이 진심으로 북한난민 지원을 위한다면 난민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 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반세기 동안 북한을 총체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홍재희) ===== 체제모순과 미국의 봉쇄가 중첩돼 난민발생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봉쇄를 풀고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경제를 지원하면 현재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곧 회복되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돼 그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 국제적으로 정처없이 유랑하는 난민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북한체제가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 미국과 한국이 바라고 있는 북핵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다. 그런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고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체제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전단계의 무모한 한반도 전쟁의 시나리오를 정당화 하기위한 일종의 인권적인 포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재희) ======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행정부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공격하기 전에도 이번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이라크관련 법률안을 미국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구체화 하기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침략한 이라크 전쟁상황속에서 미국에 의해 이라크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고 이라크인들의 민주주주의와 평화는 멀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발을 빼고 있다.









(홍재희) ===== 그런미국의 정책이 지금 이라크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라크인들과 한국군 추가파병으로 한국인 들이 그 미국의 정책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미국의 대북 전쟁시나리오를 포장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조선일보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정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작태는 마치 일제가 한민족을 수탈하면서 우리동포들을 종군위안부와 학도병으로 내몰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조선숫처녀들의 정조를 유린하는 인격살인을 서심치 않으면서 일본왕에게 충실한 신민이 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선동했던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던 조선일보의 과거행태가 오늘에 현재진행형으로 살아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오만방자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법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이은 한반도에서도 또다시 무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단계로 ‘북한인권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압박했던 방식을 그대로 재연하려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북한난민문제가 파생될 때에도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을 정당화 하기위해 북한난민문제를 대북협상카드용으로 악용했을 뿐 한번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탈북동포문제를 지금까지 접근하지 않았다.







(홍재희) ===== 이런미국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인도주의적으로 변다고 보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각이다. 미국은 그들 국가의 국내법인 ‘북한인권법’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지원해주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섭할 것이다. 그것은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 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각종인도주의적인 사업이나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홍재희) ===== 이런문제는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이며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해체를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정책으로 무력화 시키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북한인권법’을 들고 나왔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중국 등과 더불어 탈북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장치들도 세심하게 다듬어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초기인 198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했을때 미국과 서방세계의 요구대로 중국인들의 인권을 접근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수억의 중국인들이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이 보장된 미국이나 서방국가에 난민으로 대량 으로 흘러들갈경우에 당신들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이 감당할수 있겠는가? 라고 덩샤오핑이 반문했을때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요식행위와도 같은 타성에 젖은 형식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마지못해 거론하는 것으로 무책임하게 스쳐지나갔다. 그것은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이 유입될 수억의 중국난민들을 감당할 현실적 여건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런 중국의 인권문제가 해소된 것은 대만과 홍콩 그리고 싱가폴등 중화경제권의 화상자본이 중국에 투자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접목돼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현재는 새계 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중국의 난민들이 세계를 유랑하고 떠도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관광객들이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달러를 물쓰듯하면서 관광을 다니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모습은 중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의 인권신장과 정치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문제도 탈북문제도 그런 중국의 예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지금까지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반세기 동안 남북적대적 공존을 통해 남북의 민초들 삶만 초토화되고 북한주민들의 민생고만 도탄에 빠졌다. 이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호전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오히려 파괴하는 쪽으로 작용해 탈북도포들을 대량양상했던 실패로 이어졌던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때 이제까지와 같은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대북정책은 탈북동포들의 지속적인 행렬을 통해 실패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 다른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미국은 ‘북한인권법’이 아닌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이 경제성장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이 아닌 북한주민들이 세계로 관광 다니며 달러를 쓰고 다닐수 있도록 변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사설] 탈북자 450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조선일보 2004년 7월 26일자)





동남아 국가에 모여 있던 탈북자 450명이 한꺼번에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10년 전 시베리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들의 집단적인 작업장 이탈로 탈북자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한국행이다.



탈북자들이 중국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수천㎞를 이동해 동남아 국가로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해온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탈북자들에게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어 이 코스가 많이 이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도 탈북자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해당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 탈북자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이번 일은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책이 이제 한계에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이나 제3국 정착을 탈북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놓아두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그때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떠도는 수십만 탈북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며칠 전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난민의 정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있지만 난민들의 고통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북한난민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매년 2000만달러(약 236억원)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까지 담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니 우리로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중국 등과 더불어 탈북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장치들도 세심하게 다듬어 내놓아야 한다. 입력 : 2004.07.25 17:58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