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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시민 외면으로 무너뜨린 지하철 불법파업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 등 4대 도시의 지하철노조 파업이 대구를 빼 놓고는 모두 협상타결이나 노조의 파업철회로 수습됐다. 정부가 불법파업에 원칙대로 대처했고 시민들도 불편을 참아내서, ‘밀어붙여 얻어낸다’는 노조의 떼쓰기가 통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파업은 직권중재조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ILO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저해하고 있는 직권중재 조치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서울 등 4대 도시의 지하철노조 파업이 대구를 빼 놓고는 모두 협상타결이나 노조의 파업철회로 끝난 것은 지하철 노조들이 산별협상의 새로운 관행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서 비롯된 자중지란의 성격도 다분히 있다. 지하철 노조의 연대파업은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라는 명분을 살려 산별교섭을 추진해 나가는 역량을 살리지 못한 것이 시민의 호응을 얻못하고 내부동력의 약화로 인해 실패했다고 본다.







(홍재희) ===== 문제의 심각성은 주 5일제 근무 도입으로인해 단축되는 근무시간으로 파생되고 있는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할수 있는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되지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지하철운행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하철 운영주최측은 고민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었다. . 이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주장이 호응을 얻지못한 것은 지하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공유를 통한 시민의 발에 대한 안전성 담보라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노조활동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수 있다. 노조를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공헌도 무시못한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노동의욕을 감퇴시켜서 지하철운행의 부실화로 파생된다면 조선일보가 사회적으로 짊어져야할 책임 또한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지하철노조는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서울의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경우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바뀌면 인력이 달리게 된다며 2200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근무시간은 10% 정도 단축될 뿐인데 인력은 34%나 늘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깊이있게 분석해 들어가면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물론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부족한 인력의 충원을 위한 숫자는 노조와 사측이 다를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의 인력충원문제는 노사의 문제를 떠나 인력이 어느정도 확보돼야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담보할수 있는가 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그러한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인력충원의 의미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하게 도식적인 퍼센테이지로 접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6% 선까지 인력충원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양보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이 동결쪽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근무시간 10% 정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충원필요성 이나마 이번 노조의 파업 실패를 통해 사측이 충원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점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게다가 서울지하철공사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448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4095만원인 사실이 파업과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시는 3교대제인 직원들의 근무일수가 한 달에 17.4~20.3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일자리를 구해보겠다며 매일같이 기업의 구직 안내창구를 기웃거리는 45만 청년실업자에겐 억장이 무너질 얘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45만 청년실업자” 운운하면서 충원인력에 대한 노조의 주장을 이기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러한 사실은 사측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하철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무시못할 정도라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조선사설이 사측의 주장만으로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임금과 근무일수 등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래 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퍼온 지하철 파업관련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도철-부산-대구 파업 나흘째 계속

[3신] 서울·인천지하철은 업무복귀 결정

지난 7월21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던 궤도연대 사업장 중 서울·인천지하철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도시철도·부산·대구지하철이 파업 나흘째인 24일에도 흔들림 없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철도노조은 지난 7월24일 새벽 4시30분께 지축 차량기지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뒤 거점을 도봉 차량기지로 옮겼다. 도시철도노조의 거점이동은 서울지하철노조의 업무복귀에 따른 것으로, 노조는 이날 새벽 첫 전동차를 이용해 7시께 도봉 차량기지로 전원 이동을 마쳤다.

노조는 공사가 '파업철회 뒤 교섭개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실무 노사협상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3일부터 지금까진 교섭이 중단된 상태로, 다음 협상일시도 잡혀있지 않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3일 오후5시부로 유예기간이 끝나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로, 거점인 부산대학교에서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22∼23일 잇따라 교섭을 열었으나 △교대근무자 충원 규모(공사 192명, 노조 218명) △3호선 인력문제 △근무형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22일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로, 공사가 "다른 지하철 사업장 타결결과를 본 뒤 합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4일 새벽 0시5분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노조는 23일 5시 결의대회에서 허섭 전 위원장이 '파업종료'를 선언한 뒤 다시 철회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즉석에서 대의원대회와 총회를 열어 김종식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4일 오전9시부터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정상적인 지하철운행이 시작된 뒤 다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이에 앞선 22일 오후 임단협을 타결하고 23일 9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인천지하철 노사는 △주 40시간 근무에 따라 올 하반기 35명 이상 충원 △기관사 93명에서 97명으로 증원, 역무·기술직 3조2교대 근무 △월 노동시간 174시간 △연간 휴일 123일 △월차휴가 폐지, 월1회 생리휴가 무급화(임신중인 직원 월1회 유급진찰 휴가) 등에 의견을 모으고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2신]사상초유, 전국 지하철 '올스톱'

5개노조 예정대로 파업돌입



끝내 4대 도시 지하철이 모두 멈췄다. 5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궤도공투본은 예고시점인 21일 새벽 4시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자 예정대로 파업돌입을 선언했다.

궤도연대 공투본은 "현재 교섭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노조, 부산지하철,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노조 5개 지하철노조가 4시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열린 사업장별 교섭에서 노조쪽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당초 인력 30% 충원요구에서 16%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사측은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았았다.

공투본은 그러나 "파업 돌입 뒤에도 노조는 성실 교섭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중재와 강경탄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명박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토령은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울 지축기지창에는 오전 10시 현재 8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야간조 근무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어 파업대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대와 대구 월배기지창에는 각각 1,600여명과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약 1천명의 조합원이 더 파업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오후 3시에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1신]지하철 동시파업 '초읽기'

교섭 진전없어…세 곳서 파업전야제 진행 중



지하철 노동자들의 동시파업이 활시위를 떠났다. 전국의 5개 지하철노조는 20일 밤 진행 중인 사업장별 실무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모두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과 부산, 대구 세 곳에서 파업전야제에 들어갔다.

서울·인천지하철, 도시철도 등 수도권 노조들은 서울 지축차량기지에서,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대, 대구지하철노조는 월배기지에서 각각 파업전야제를 열고 있다.

서울 지축 차량기지에는 오후 11시30분 현재 6천5백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전야제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전야제는 각 조직별 대표자가 나서 투쟁결의를 밝히는 한편 중간중간 문화공연을 펼치는 형식으로 밤새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돌입 예고시각인 새벽 4시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출정식을 열어 파업을 선언할 방침이다.

부산의 경우 전야제 장소인 부산대에 1천5백여명이, 대구에서는 800여명이 각각 모여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수도권 전야제 연대사를 통해 "우리는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해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본권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의 미래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주5일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줄어든 시간만큼 인력을 확충하는 게 상식인데 정부와 사측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고, 노 대통령 자신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직권중재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면서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세 곳의 파업전야제 실황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한편 각 사업장별로 진행되고 있는 실무교섭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며, 인천지하철의 경우 오후 9시30분께 교섭이 결렬됐다.

지방 3사의 경우 핵심쟁점인 인력확충과 관련해 사측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2사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탓인지 정원동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민주노총 ｣ (자료출처 =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2004년 7월25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의 홈페이지는 ‘공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을 질타하는 비난으로 뒤덮였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하루 12시간씩, 밥값도 야근비도 못 받으면서 참고 일하는 사실을 아느냐”, “사기업에서 뼈 빠지게 일해보면 당신들이 얼마나 편한지 알 거다”는 등의 비난이 게시판을 메웠던 것이다. 결국 노조는 게시판을 폐쇄해야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측과 노조사이에 발생한 파업문제에 대해서 사측과 일반시민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불편부당해야할 언론의 바른태도라고 볼수 없다. 아래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올린 파업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을 옮겨 왔다. 내용중 X표시는 부족절한 표현으로 생각돼 필자가 임의로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33. 주한미군은?

철도조합원 07-24 13:53:05

참고로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철도를 꽁짜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십니까? 얼마나 쓰는지는 알아요? 몇십억(50억일 것입니다) 꽁짜 이용하는 것 신문에 오래전에 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열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합에선 성명서도 내고 할 거 다했습니다.

적자타령 하면서 50억씩 갖다 바치는 철도가 정부가 과연 X랄..



적자타령도 공공재인만큼 정부에서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땜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철도는 부채비율 1%인 우량기업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내년 공사가 되면 20조 부채를 떠안는 골칫덩어리 기업이 됩니다. 아 --- 무 이유없이요, 한가지 이유는 정부가 고속철도부채를 공사에게 전가시킨 것 뿐이죠, 지들 정치권의 정치적 이유땜에 키워놓은 부채를요, 특히 호남고속철때문에 아무리 지X발광을 해도 번돈 거기에 다 쳐박아야 돼요, 선로사용료에 부채에... 그러니 사장하겠다는 X 없지. 적자기업 뻔 할 뻔잔데.



공공재이기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값도 싼 것입니다.

실제 수익률을 근거로 한 사기업이라면, 지금 요금은 껌값입니다. 민영화된 영국철도 서울-대전간 거리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12만원입니다. 1인 12만원!!

사고도 지X같이 대형으로만 나서 다시 국유화하는 중입니다. 공공재를 이윤추구 이익집단에게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철도는 민영화 막아냈습니다. 박수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XXX들, 철도사업법이란 개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봐요, 민영화보다도 더 사기업화하는 내용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놔서 부동산업자, 고리대금업자들까지 공공재 철도를 살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돌고 해놓은 법입니다.

올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리해고되는 것은 뻔하고, 요금인상이니 대형사고니 불을 보듯 뻠합니다. X발





32. 네티즌님의 글을 읽고.

철도조합원 07-24 13:32:57

파업권이 왜 생겼는지 왜 헌법(다른법도아니고)에 보장되었는지 한번만 생각하여 보십시요.

정액원 말씀 하셨는데, 거의 모든 회사에서 교통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비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기에(승무, 열차) 밖이나 지정합숙소 식장에서 먹지만, 식비는 포함되어 나옵니다. 대개의 회사가 다 그러합니다.

역시 교통비도 마찬가집니다. 정액권으로 대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다 받는 정당한 것이니까요. 논란은 정액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과 그에 대한 의심과 통계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고치면 됩니다. 성실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과연 성실할까요?

정액원은 사측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철도의 경우(지하철 있는 지역) 어용집행부 시절, 철도청과 맺은 것이고 노동자들의 교통비를 위해 예산 쓰는 것을 극구 싫어했기에 그런 변칙적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데 사측이 얼마나 협조적일까요.



맨 윗글 지기님께서 쓰셨듯 어려운 사업장의 현실이 무엇때문인지, 그런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권리인 파업권 행사를 매도하는 것이 결국 바로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이란 걸 왜 모르십니까.



프랑스에서 화물을 포함한 운수노동자들이 3주간이나 파업을 해서 모든 운송수단이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노동자들을 지지했습니다. "사회정의가 질서에 앞선다"는 민주기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운수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연금법 개악에 맞선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노동자가 앞서 싸우는 것에 지지를 보냈고, 당장의 불편때문에 민주기본권을 차버리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노동자의 투쟁과 민주화운동은 반대다'란 왜곡된 조작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전통 있는 외국인이 들으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외국인을 높이 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요, 그리고 외국 교과서에서 노동의 신성함, 노동3권, 노조의 사회적 권리와 역할 등에 대한 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요,

아직도 파업은 나쁜 것이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경제에 악영향이다란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끔 교육과 언론조작은 우리의 뇌수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헌법에는 합법인데 왜 실제는 늘 불법인가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셨다면 '직권중재'란 말 한번은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뭔지 그게 왜 악법이고 파업권을 하위법이 헌법을 돌려차는 기이한 현상을 아실 것입니다.



또, 4000만원 연봉 얘기하는데, 제발 한번만 더 생각하십시요, 제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않는 복지후생비까지 포함한 비열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지하철 사람안뽑은지 7년이 넘었어요, 모두 장기근속자란 말입니다. 제가 있는 철도도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입니다. 20년 넘은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연봉 4,000만원 되는 것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파업이유 중 주요한 것이 신규인력 충원인데 그럼 신규인력 충원하지 말란 말입니까?

2003년 6월 28일 철도파업 때 가장 욕먹은게 '청년십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파업하고 난리야?'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철도노동자 요구가 인력충원이었습니다. 1년에 30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소방관의 3배, 경찰의 6배), 들어나 봤나 24시간 맞교대, 휴일없는 최악의 근무형태 교번제!!! 마누라하고 X할 날 한달에 12일, 지X 개 0000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인 것은 예사고, 하루도 출퇴근 날이 같은 때가 없는 생활!, 제발 인력을 충원해서 3조 2교대, 휴일있는 인간적인 근무체계를 요구한 것이 죄가 됩니까? 어떻게 언론과 정권은 시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반대로 바꿔놓는 거죠? 예?

인력충원해서 청년실업 해소도 하고, 노동자들 죽지않고 일할 권리 찾자고 한건데 오히려, 청년실업때문에 파업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달에 19일 출근'이란 공사(명박이겠지)의 말을 왜 믿죠? 믿으려면 말 그대로를 믿어요. "그러면 한달에 몇시간 일하는거지?" 란 생각 한번은 왜 안하나요? 예? 그날 출근하면 그날 퇴근하는줄 압니까? 낮에만 일하는 직업인줄 알아요? 19일 출근하면 11일 쉬는줄 알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앙?

오늘 출근하면 내일 퇴근하는 것이 교번제 근무자들이예요. 새벽에 출퇴근이 대부분이고, 늘 날밤을 샙니다. 24시간 맞교대자들은 15일 출근하니까, 15일이 휴일입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여...앙?

X벌 욕만 나오네.｣(자료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4대 도시 5개 지하철노조는 총 7100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신규인원을 더 뽑으면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더 채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무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대 도시 5개 지하철의 인력충원문제를 단순한 상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줄이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조선사설 집필자의 무지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의 인력충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운행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안락한 승차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인력을 더뽑으면 실업해소에도 기여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하철의 부실운행으로 파생될 위험을 감안한다면 승객의 안전을 위할수 있는 적정인원이 어느정도로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통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지하철 인력 충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문제보다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충원의 의미로 접근해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한 접근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서울의 양대 지하철공사만 해도 한 해 62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걸 메워 주는 건 세금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인원을 더 뽑아 노조원들만 편하게 지내겠다는 것이었으니 이런 파업이 어떻게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아니라할지라도 서울의 양대 지하철공사만의 적자액수는 결코 가볍 게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이 지하철의 적자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문제를 제기하지않고 있는 것은 이번파업이 조선사설의 시각으로 접근해 봐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금인상 보다 다른데 쟁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본다. 이제 까지 조선일보 사설이 지하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접근할때마다 고액임금에 또다시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한다는 주장일색이었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내용중에는 그런 논조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 이번 파업이 지하철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끼치는 노동강도와 노동조건의 개선과 근무단축을 통해 유발되는 인력충원필요에 따라 실업해소차원의 인력채용 문제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쟁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의 주장을 언뜻 읽고 넘어가는 독자들은 서울의 양대 지하철공사의 한 해 6200억원의 적자가 노동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적자는 노동자들 때문이라기 보다 지하철 의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운영과정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인원을 더 뽑아 노조원들만 편하게 지내겠다는 것이었으니 이런 파업이 어떻게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금 보다더 쾌적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이제까지 보다 더 지하철운영에 전념할 수 있고 승객의 안전을 보살피는 데에도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이제까지보다 더 쾌적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지할철이용을 할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하철노동자들에게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구지하철 참사의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기억하는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관사와 안전요원부족으로 파생됐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지하철 노동자들의 주5일근무제로 인해 단축되는 시간을 메울수 있는 신규 직원채용에 인색해서는 지하철의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위험이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가?











[사설] 시민 외면으로 무너뜨린 지하철 불법파업 (조선일보 2004년 7월 26일자)





서울 등 4대 도시의 지하철노조 파업이 대구를 빼 놓고는 모두 협상타결이나 노조의 파업철회로 수습됐다. 정부가 불법파업에 원칙대로 대처했고 시민들도 불편을 참아내서, ‘밀어붙여 얻어낸다’는 노조의 떼쓰기가 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하철노조는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서울의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경우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바뀌면 인력이 달리게 된다며 2200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근무시간은 10% 정도 단축될 뿐인데 인력은 34%나 늘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게다가 서울지하철공사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448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4095만원인 사실이 파업과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시는 3교대제인 직원들의 근무일수가 한 달에 17.4~20.3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일자리를 구해보겠다며 매일같이 기업의 구직 안내창구를 기웃거리는 45만 청년실업자에겐 억장이 무너질 얘기다.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의 홈페이지는 ‘공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을 질타하는 비난으로 뒤덮였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하루 12시간씩, 밥값도 야근비도 못 받으면서 참고 일하는 사실을 아느냐”, “사기업에서 뼈 빠지게 일해보면 당신들이 얼마나 편한지 알 거다”는 등의 비난이 게시판을 메웠던 것이다. 결국 노조는 게시판을 폐쇄해야 했다.



4대 도시 5개 지하철노조는 총 7100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신규인원을 더 뽑으면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더 채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서울의 양대 지하철공사만 해도 한 해 62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걸 메워 주는 건 세금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인원을 더 뽑아 노조원들만 편하게 지내겠다는 것이었으니 이런 파업이 어떻게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입력 : 2004.07.25 18:00 21' / 수정 : 2004.07.25 21:2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