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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 自衛隊(자위대)의 防衛力(방위력) 再檢討(재검토)





●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검토)」案(안)



「機能(기능)하는 自衛隊(자위대)」로



情報(정보) 네트워크(Network)化(화)



美國과 提携强化(제휴강화)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4日 朝刊(조간)



政府(정부)가 2004年末까지 策定(책정)하는 새로운 「防衛計劃(방위계획)의 大綱(대강)」의 土臺(토대)로 되는, 防衛廳(방위청)이 整理(정리)한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검토)」案(안)의 全容(전용)이 7月23日, 밝혀졌다.



兵力數(병력수)는 現(현) 大綱(대강)의 編成定數水準(편성정수수준)을 維持(유지). 主要裝備(주요장비)는 大幅削減(대폭삭감)하는 한편, 科學技術進展(과학기술진전)에 따른 情報(정보) 네트워크(Network)化(화) 등 軍事革命(군사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推進(추진)이나 陸海空(육해공)의 統合運用(통합운용)에 의해 質的向上(질적향상)이나 美軍과의 提携强化(제휴강화)를 圖謀(도모)한다.



國際活動(국제활동)을 自衛隊法上(자위대법상)의 本來任務(본래임무)로 格上(격상)시켜, 海外派遣(해외파견)을 迅速化(신속화)한다. 武器輸出三原則(무기수출3원칙) 再檢討(재검토)도 包含(포함)시켜, 自衛隊(자위대) 發足以來(발족이래)의 大規模再編(대규모재편)으로 되고 있다.



「本然의 姿勢 檢討」案은 곧 最終決定(최종결정)된다. 防衛廳은 2001年9月에 防衛廳長官直屬(방위청장관직속)의 「防衛力 本然의 姿勢 檢討會議(검토회의)」를 마련해 檢討(검토)를 開始(개시).



앞으로의 自衛隊에는 國土防衛(국토방위)와 더불어 테러(Terror)나 게릴라(Guerrilla)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의 對處(대처)나 國際活動, 大規模災害(대규모재해)에 있어서의 役割(역할)이 增大(증대)된다고 判斷(판단). 『새로운 威脅과 多樣(다양)한 事態(사태)에의 卽應性(즉응성)·柔軟性(유연성)을 가진, 「보다 機能(기능)하는 自衛隊」』[幹部(간부)]로의 轉換(전환)을 圖謀하게 되었다.



國連平和維持活動(국련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國連(국련)=UN]과 더불어 多國籍軍(다국적군)에의 參加(참가)를 念頭(염두)에 두고, 國際活動을 自衛隊法(자위대법)의 「本來任務 [가운데] 從(종)된 任務(임무)」로 格上(격상)시켜, 國土防衛에 뒤이어 重視(중시).



海上(해상)·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는, 大量破壞武器擴散防止構想(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나 아시아·太平洋(태평양)의 海上交通路(해상교통로)를 위한 海洋平和維持活動(해양평화유지활동)[OPK, Ocean Peacekeeping]에 積極參加(적극참가)한다.



主要裝備는 戰車(전차)[1,000兩(량), 2004年3月末 現在(현재)]는 약 600兩, 火砲(화포)·미사일(Missile)·로켓(Rocket)은 약 700門(문), 護衛艦(호위함)[同(동) 53隻(척)]은 48隻, 對潛哨戒機(대잠초계기)[同 97機(기)]는 72機, 航空自衛隊의 戰鬪機(전투기)[同 370機]는 약 280機로 各各(각각) 削減(삭감)하는 案을 軸(축)으로 最終調整(최종조정)하고 있다.



兵力數는, 『테러나 코만도(Commando)[特殊部隊(특수부대)]에 對抗(대항)하려면 人員數(인원수)가 아무래도 必要(필요)』[幹部] 라며, 現 大綱의 編成定數(편성정수)의 水準(수준)을 維持. 이 가운데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는 16萬-16萬2000명으로, 普通科(보통과)[步兵(보병)] 部隊(부대)를 强化(강화)한다.



陸海空의 統合運用에 관해서는, 統合任務部隊(통합임무부대)를 編成(편성)해, 各(각) 自衛隊의 主要司令部(주요사령부)에 다른 自衛隊의 幕僚(막료)를 相互的(상호적)으로 配置(배치)한다. 그리고, 警戒監視(경계감시)·救難衛生(구난위생)·輸送(수송)·通信關連裝備(통신관련장비)의 陸海空共通化(육해공공통화)를 進行(진행)시켜 豫算(예산)의 效率化(효율화)에 힘쓴다.



武器輸出三原則의 再檢討에서는, 裝備(장비)를 위한 外國과의 共同開發(공동개발)이나 東南아시아 諸國(제국)이 강하게 要望(요망)하는 「高齡(고령) 護衛艦」의 讓渡(양도)를 檢討한다. 自國民救出(자국민구출)은 自衛隊에 의한 輸送 뿐만이 아니라, 特殊作戰部隊(특수작전부대)[陸上自衛隊의 特殊作戰群(특수작전군)]의 活用(활용)도 課題(과제)로 하며, 現在 2機 體制(체제)인 政府專用機(정부전용기)는 增强(증강)한다. RMA는 偵察用無人機(정찰용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積極活用(적극활용)한다.



離島防衛(이도방위)[離島(이도)=落島(낙도)]나, 日本을 향한 彈道(탄도) 미사일 攻擊(공격)을 막기 위해, 그 徵候(징후)를 잡았을 경우에 發射基地(발사기지)를 攻擊하는 能力(능력)을 가진, 對地攻擊機搭載(대지공격기탑재)의 輕航空母艦(경항공모함)이나, 巡航(순항) 미사일의 保有(보유)도 檢討課題(검토과제)로 하고 있다.

　　　　　　　　　　　　



▶ 「本然의 姿勢 檢討」案 [骨子(골자)]



○ 1. 兵力數는 現 大綱의 編成定數水準을 維持



○ 1. 情報 네트워크化 등 軍事革命[RMA]을 推進



○ 1. 國際活動을 本來任務로 格上



○ 1. 陸海空의 統合運用



○ 1. 通信(통신)·警戒監視 등의 裝備 陸海空共通化



○ 1. 戰車, 對潛哨戒機, 戰鬪機 등 主要裝備를 大幅削減



○ 1. 武器輸出三原則의 再檢討



○ 1. 敵基地攻擊能力(적기지공격능력)의 强化를 檢討



http://www.sankei.co.jp/news/040724/morning/24iti001.htm







●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검토)」案(안)



「軍事革命(군사혁명)」을 推進(추진)



輕航空母艦(경항공모함)의 保有檢討(보유검토)



테러(Terror) 擴大(확대), 安保環境變化(안보환경변화)



「터부(Taboo) 만들지 않고 轉換(전환)」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4日 朝刊(조간)



防衛廳(방위청)이 整理(정리)한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검토)」案(안)은, 自衛隊(자위대)의 組織(조직)·裝備(장비)를 全面的(전면적)으로 再檢討(재검토)하는 大膽(대담)한 改革案(개혁안)으로 되었다.



거기에 나타난 積極的(적극적)인 國際任務(국제임무)에의 對戰(대전)이나 輕航空母艦(경항공모함)이나 巡航(순항) 미사일의 檢討(검토) 등은, 國際的(국제적)인 테러(Terror)의 擴大(확대)와 日本과 그 周邊(주변)을 둘러싸는 安全保障環境(안전보장환경)의 變化(변화)를 背景(배경)으로 하고 있다. 21世紀(세기)의 새로운 自衛隊의 모습을 둘러싸고 向後(향후), 活潑(활발)한 論議(논의)가 펼쳐질 것 같다.



『9·11[美 中樞同時(중추동시) 테러] 後의 世界(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根據(근거)로 해 論議하지 않으면 안된다』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防衛廳長官(방위청장관)은 7月23日 閣議後(각의후)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새로운 防衛大綱(방위대강)의 策定(책정)과 防衛力 本然의 姿勢 檢討를 둘러싼 基本姿勢(기본자세)에 대해, 이렇게 强調(강조)했다.



防衛廳 幹部(간부)는, 『自衛隊는 激變(격변)하는 安全保障環境에 對應(대응)하지 않으면, 日本 國民(국민)의 生命(생명)·財産(재산)과 國益(국익)을 지켜선 안 된다. 터부(Taboo)를 만들지 않고, 모든 分野(분야)에서의 轉換(전환)을 행한다』라고, 長官(장관)의 眞意(진의)를 解說(해설)한다.



2003年12月의 미사일(Missile) 防衛(방위)[MD, Missile Defense] 導入(도입)을 위한 閣議決定(각의결정)으로, 政府(정부)는 陸海空(육해공) 3개 自衛隊의 主要裝備削減(주요장비삭감) 方針(방침)을 서둘러 내세웠다.



戰車(전차) 등 「花形裝備(하나가타장비)」[人氣裝備(인기장비)]의 相當數(상당수) 削減은, 現體制下(현체제하)에서 效率向上(효율향상)을 圖謀(도모)해 온 現場(현장)에 있어 打擊(타격)인 것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 以上(이상)으로 再編(재편)의 必要性(필요성)이 뛰어났다』[幹部] 라고 말할 수 있다.



防衛廳은 東西冷戰終結(동서냉전종결)을 받아, 1995年11月에 現在(현재)의 防衛大綱을 策定해, 自衛隊의 「合理化(합리화)」 「效率化(효율화)」 「컴팩트(Compact)化(화)」를 進行(진행)시켜 왔다.



그로부터 약 10年後에 새로운 大綱(대강)을 策定해, 自衛隊를 全面的으로 再檢討하기에 이른 것은



○ (1) 테러·게릴라(Guerrilla)나 大量破壞武器擴散(대량파괴무기확산) 등 「새로운 威脅(위협)」이 顯在化(현재화)하고 있다.



○ (2) 美軍 등 主要國(주요국)의 軍은, 陸海空軍(육해공군)의 統合運用(통합운용)을 推進(추진)하고 있다.



○ (3) 美軍이, 急進(급진)하는 科學技術(과학기술)을 軍의 裝備編成(장비편성)에 받아들이는 軍事革命[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進行시키고 있다.



○ (4) 中國 등 東아시아 諸國(제국)이 軍擴傾向(군확경향)에 있다.



○ (5) 嚴格(엄격)한 財政狀況(재정상황)과 巨額(거액)의 費用(비용)을 必要(필요)로 하는 미사일 防衛[MD] 導入에 따른 豫算(예산)의 制約(제약)에 對應한다.



○ (6) 自衛隊의 國際任務 등을 통해, 日本이 主體的(주체적)으로 國際社會(국제사회)의 安定(안정)에 寄與(기여)하는 것이 國益으로 이어진다 등, 多樣(다양)한 理由(이유)를 들 수가 있다.



게다가, 北朝鮮의 工作船事件(공작선사건)이나 彈道(탄도) 미사일 試驗發射(시험발사) 등을 통해, 日本 國民의 防衛意識(방위의식)이 높아져 온 것도, 防衛廳이 大膽한 再編案(재편안)을 整理한 背景으로 되었다.



國際任務의 重視(중시), 統合運用과 나란히 原案(원안)은, 科學技術의 進步(진보)를 積極的(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軍事革命[RMA]」을 防衛力에 反映(반영)시킬 것을 내세웠다.



具體的(구체적)으로는, 情報通信(정보통신)의 네트워크(Network)化로 作戰(작전)의 스피드(Speed)를 縣隔(현격)하게 올리고, 偵察用無人機(정찰용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活用(활용), 精密(정밀)[Pinpoint] 攻擊能力(공격능력)도 强化(강화)한다. 例(예)를 들면 北朝鮮의 特殊部隊(특수부대) 등이 日本에 上陸(상륙)했을 경우에도, 이것들이 힘을 發揮(발휘)한다고 보여진다.



이라크 戰爭(전쟁)에서 美軍은, 灣岸戰爭(만안전쟁)[Gulf War]時(시) 보다 훨씬 적은 兵力(병력)과 過去(과거)의 軍事常識(군사상식)을 부수는 速度(속도)로, 이라크의 首都(수도) 바그다드(Baghdad)를 陷落(함락)시켰다. 이것은 RMA를 進化(진화)시킨 成果(성과)다.



自衛隊는 美軍과 할 수 있는 한 共同行動(공동행동)을 취하는데 있어서도, RMA를 促進(촉진)할 必要가 있어, 『이것을 實現(실현)하는 技術力(기술력)과 信賴度(신뢰도)를 日本은 갖고 있다』[幹部] 라고 말할 수 있다.





▶ 日本의 防衛力 整備(정비)



國家(국가)의 根本政策(근본정책)인 防衛政策(방위정책)은 그 實效性(실효성)을 維持(유지)하기 위해, 國際政勢(국제정세) 등 安全保障環境에 應(응)해 再檢討한다.



向後(향후) 防衛力 本然의 姿勢를 論議하기 위해, 防衛廳에서는 2001年에, 防衛廳長官을 탑(Top)으로 하는 「防衛力 本然의 姿勢 檢討會議(검토회의)」를 發足(발족), 檢討를 행하고 있다.



防衛政策을 基礎(기초)로 「中期防衛力整備計劃(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중기방)]이 정해지며, 더욱더 防衛力의 整備·維持·運用(운용)에 관한 基本計劃(기본계획)을 「防衛計劃(방위계획)의 大綱」으로 提示(제시)한다.



現(현) 大綱은 1995年에 策定(책정)되어 있어, 政府는 2004年中에 새로운 大綱을 策定한다. 現 中期防은 2005年度가 期限(기한)이지만, 새로운 大綱策定(대강책정)에 맞춰, 年內(연내)에 새로운 中期防을 앞당겨서 정한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4/morning/24pol001.htm







● 「防衛力(방위력)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檢討(검토)」案(안) 要旨(요지)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4日 朝刊(조간)



▶ 總論(총론)



○ 1. 새로운 安全保障環境(안전보장환경)에서 防衛力(방위력)을 有效(유효)하게 機能(기능)시키기 위해 部隊(부대)의 卽應性(즉응성)을 높여, 事態(사태)에 應(응)해 柔軟(유연)하게 運用(운용)할 수 있도록 編成(편성)·配置(배치)도 拔本的(발본적)으로 再檢討(재검토)한다.



○ 1. 敵基地攻擊能力(적기지공격능력)은 美軍의 打擊力(타격력)에 繼續(계속)해서 期待(기대)하는 것과 더불어, 日本에의 侵攻防備(침공방비)로서 巡航(순항) 미사일이나 輕航空母艦(경항공모함)의 保有(보유), 對艦誘導彈(대함유도탄)에의 對地攻擊力付加(대지공격력부가)를 檢討(검토)



○ 1. 科學技術(과학기술)의 進步(진보)에 따른 軍事革命(군사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防衛力(방위력)에 反映(반영)시키기 위해 作戰(작전) 스피드(Speed)를 加速(가속), 統合(통합)·네트워크(Network)化(화)에 의한 戰力發揮(전력발휘)와 戰場認識能力(전장인식능력)· 精密攻擊能力(정밀공격능력)을 强化(강화), 無人化(무인화) 등을 받아들인 整備構想(정비구상)을 策定(책정)



○ 1. 日本을 包含(포함)한 國際社會(국제사회)와 地域(지역)의 安定化(안정화)을 위해 國際活動(국제활동)을 本來任務(본래임무)의 從(종)된 任務(임무)로 자리매김 해, 一定規模(일정규모)의 部隊를 卽時(즉시)에 派遣(파견)할 수 있는 態勢(태세)를 整備, 繼續的(계속적)으로 派遣(파견)할 수 있는 手法(수법)도 確立(확립)



○ 1. 防衛力의 再檢討를 決定(결정)할 때는 政策決定者(정책결정자)가 日本의 安全保障(안정보장)에 대한 리스크(Risk)를 認識(인식)할 수 있도록, 目標(목표)로 하는 防衛力의 全體的(전체적)·地域的(지역적)인 能力(능력)의 評價(평가)와 限界(한계)를 說明(설명)



○ 1. 長期的(장기적)인 自衛隊(자위대)의 態勢目標(태세목표)에 대한 提示方式(제시방식)으로서 大綱別表(대강별표)를 作成(작성)하는 경우에는 年限(연한)을 붙여, 中期防(중기방)[中期防衛力整備計劃(중기방위력정비계획)] 策定時(책정시)에 大綱別表도 再檢討하는 것을 檢討



○ 1. 限定(한정)된 豫算(예산)으로 效果的(효과적)인 防衛力整備(방위력정비)를 행하기 위해, 豫算에 있어서 正面(정면)·後方(후방)의 區分(구분)을 廢止(폐지), 豫算編成過程(예산편성과정)의 效率化(효율화)를 圖謀(도모)



○ 1. 特定張飛(특정장비)를 短期(단기)에 集中(집중)해서 調達(조달)·取得(취득)하는 方式(방식)을 導入(도입)



○ 1. 特定分野(특정분야)에서 産(산)·學(학)과의 提携强化(제휴강화)를 圖謀해, 硏究開發(연구개발)의 重點分野(중점분야)를 再檢討, 「選擇(선택)과 集中」의 實效性(실효성)을 確保(확보)



○ 1. 安全保障環境의 變化(변화)에 對應(대응)할 수 없게 된 裝備(장비)는 早期(조기)에 用途廢止(용도폐지) 등을 積極的(적극적)으로 행하며, 使用可能狀態(사용가능상태)에서의 保管(보관)에 대해서는 費用(비용) 對 效果(효과) 등을 檢討한 다음에 合理的(합리적)인 경우에 實施(실시)





▶ 統合運用計劃(통합운용계획)



○ 1. 新統幕組織(신통막조직)[假稱(가칭)]과 中央組織全體(중앙조직전체)의 改編(개편)은 省(성) 昇格(승격)[防衛廳(방위청)을 防衛省(방위성)으로]에 關係(관계)없이 內局改編(내국개편)을 행할 必要(필요)가 있어, 內局(내국)과 各幕(각막)[自衛隊의 3개 幕僚監部(막료감부]과의 關係, 文民統制(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思考方式(사고방식)에 대한 認識을 統一(통일)하는 것으로 調整(조정)



○ 1. 新統幕組織은 統合運用(통합운용)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해, 各幕에 대해서 統合運用에 관한 防衛力整備關連(방위력정비관련)의 「指針(지침)」을 發表(발표)하는 등 强力(강력)한 리더십(Leadership)을 發揮(발휘)하는 態勢를 確立



○ 1. 中央組織(중앙조직)과 人的(인적)·物的資源(물적자원)을 拔本的으로 再檢討



○ 1. 情報(정보)의 흐름[通信(통신)]이나 物件(물건)의 흐름[輸送(수송)]을 順調(순조)롭게 하는 共通(공통) 인프라(Infrastructure)로서의 네트워크(Network) 整備(정비)를 優先事項(우선사항)으로 한다.



○ 1. 警戒監視(경계감시)나 通信 등 裝備品(장비품)의 共通化(공통화)를 3개 自衛隊 全體(전체)에서 檢討, 各(각) 自衛隊가 保有(보유)하는 類似(유사)한 能力(능력)의 統合化(통합화)도 檢討



○ 1. 政府內(정부내) 意思決定(의사결정)의 迅速化(신속화)에 대해 防衛廳 意思決定과의 整合性(정합성)도 包含해 檢討



○ 1. 長官(장관) 아래에서의 意思決定會議(의사결정회의) 制度化(제도화)를 檢討



○ 1. 防衛(방위)·警備計劃(경비계획)과 事態對處計劃(사태대처계획)에 관한 新統幕組織과 各幕, 各 自衛隊 部隊의 作成分擔(작성분담)을 整理



○ 1. 3개 自衛隊의 主要部隊指揮官(주요부대사령관)[司令部(사령부)]을 統合部隊指揮官(통합부대지휘관)[司令部]으로 해서 長官이 任務를 付與(부여)해 統合任務部隊(통합임무부대)를 編成



○ 1. 主要(주요)한 部隊司令部(부대사령부)에의 軍種(군종)이 다른 自衛隊幕僚(자위대막료)의 配置와 事態發生時(사태발생시)의 幕僚增員方法(막료증원방법)을 檢討



○ 1. 平時(평시)부터 特定機能(특정기능)[任務]에 관한 常設(상설) 統合司令部(통합사령부)의 保有를 檢討



○ 1. 輸送 뿐만이 아니라, 自國民救出(자국민구출)에 관한 法的整理(법적정리)나 特殊作戰部隊(특수작전부대)의 運用方法(운용방법)을 整理



○ 1. 警察(경찰)·海上保安廳(해상보안청) 등과의 提携强化(제휴강화)나 役割分擔(역할분담), 資源配分(자원배분)을 再檢討



○ 1. 文民統制를 둘러싼 參事官制度(참사관제도)의 再檢討는 最終調整(최종조정)





▶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의 態勢



○ 1. 헬리콥터(Helicopter)團(단)이나 空挺團(공정단)[空輸團(공수단)]을 비롯한 機動運用部隊(기동운용부대), 特殊作戰群(특수작전군) 등의 專門部隊(전문부대)를 中央(중앙)에서 運營(운영), 事態發生時에는 各地(각지)에 戰力(전력)을 提供(제공)하는 中央卽應集團(중앙즉응집단)을 創設(창설)



○ 1. 各 師團(사단)[또는 旅團(여단)]에 있어서 各種機能保有(각종기능보유)나 方面隊(방면대)[野戰軍(야전군)]의 必要性(필요성)과 陸上總隊司令官(육상총대사령관)의 創設을 檢討



○ 1. 國際活動을 위해 1,300명을 2개 場所(장소)에 派遣할 수 있는 態勢[2,600명] 처럼 一定規模의 部隊를 迅速(신속)히 派遣할 수 있는 態勢를 整備



○ 1. 北部方面隊(북부방면대)[北海道(홋카이도). 3개 師團, 1개 旅團, 약 50개 方面直轄部隊(방면직할부대). 隊員(대원) 약 4萬명]를 國際任務優先部隊(국제임무우선부대)로서 자리매김을 圖謀하는 것을 檢討



○ 1. 個人能力(개인능력)·機動力(기동력)이 向上(향상)되어도 卽應態勢(즉응태세)를 위한 兵力數(병력수)로서 16萬-16萬2,000명을 維持(유지)할 方向(방향)



○ 1.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應하기 위해 普通科(보통과)[步兵(보병)]를 中心(중심)으로 强化, 戰車(전차)는 약 600兩(량), 火砲(화포)는 약 700門(문) 등으로 削減(삭감)을 檢討, 輸送 헬리콥터나 指揮通信機能(지휘통신기능), 個人裝備(개인장비)를 充實(충실)



○ 1. 陸上自衛隊에 의한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基地警備(기지경비)를 檢討





▶ 海上自衛隊의 態勢



○ 1. 對地攻擊可能(대지공격가능)한 精密誘導武器(정밀유도무기)를 保有



○ 1. 他國과의 裝備共同開發(장비공동개발)에 積極的으로 參加(참가)할 수 있도록 武器輸出三原則(무기수출3원칙)을 再檢討



○ 1. 東南아시아 諸國(제국)으로부터의 要望(요망)이 강한 高艦齡(고함령) 護衛艦(호위함)의 船體(선체)를 讓渡(양도)하는 方策(방책)을 檢討



○ 1. 部隊의 卽應性·柔軟性(유연성)을 確保하기 위해 部隊編成(부대편성)을 再檢討



○ 1. 大量破壞武器擴散防止構想(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海洋平和維持活動(해양평화유지활동)[OPK, Ocean Peacekeeping]를 비롯해, 海洋(해양)의 秩序(질서)와 安全(안전)을 圖謀하는 活動(활동)에 積極參加(적극참가)하기 위한 法的整理와 態勢를 構築(구축)



○ 1. 護衛艦은 48隻(척), 補給艦(보급함)은 5隻, 對潛哨戒機(대잠초계기)는 72機(기)로 削減을 圖謀하는 것으로 調整



○ 1. 掃海隊群司令(소해대군사령)이 指揮(지휘)하는 機動運用部隊와 地方總監(지방총감)이 指揮하는 地域派出部隊(지역파출부대)의 保有를 檢討



○ 1. 對潛水艦戰作戰센터(대잠수함전작전CENTER)[ASWOC, Anti-Submarine Warfare Operations Center] 後繼(후계) 시스템(System)이나 整備 등의 支援態勢(지원태세)는 部隊의 海外展開(해외전개)도 考慮(고려)



○ 1. 偵察衛星(정찰위성)이나 成層圈(성층권) 플랫폼(Platform)[成層圈에 飛行船(비행선)을 띄워 通信 등에 利用(이용)]의 活用(활용) 등으로 目標情報獲得(목표정보획득)의 方策을 擴大(확대)



○ 1. 海上自衛隊와 海上保安廳의 役割分擔을 整理





▶ 航空自衛隊의 態勢



○ 1. 새로운 威脅이나 多樣(다양)한 事態에 對應하기 위해, 警戒監視와 情報收集能力(정보수집능력)이나 對地精密攻擊能力(대지정밀공격능력)을 向上



○ 1. F15, F2, F4의 3機種(기종)을 多用途化(다용도화)해서 2機種을 目標



○ 1. 人的被害(인적피해)를 抑制(억제)한 有效(유효)한 偵察活動(정찰활동)을 행하기 위해, 將來的(장래적)으로는 無人機(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積極活用(적극활용)



○ 1. 偵察專任部隊(정찰전임부대)를 維持해, 機數(기수)는 27로부터 10으로 削減하지만, 情報의 리얼타임(Real Time) 傳送化(전송화)를 圖謀하는 것을 檢討



○ 1. 現在(현재)는 2機인 政府專用機(정부전용기)는 首相(수상) 등 要人輸送(요인수송)을 위한 必要의 增加(증가)를 받아 運用態勢(운용태세)를 强化



○ 1. 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와의 空輸能力(공수능력)의 役割分擔에 대해 統合運用態勢(통합운용태세)를 强化하는 가운데, 必要에 應한 輸送態勢(수송태세)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를 檢討



○ 1. 機動基地防衛隊(기동기지방위대)의 新設(신설)이나, 基地의 被害復舊(피해복구)에 陸上自衛隊를 어떻게 支援(지원)시킬 것인가 協力關係(협력관계)를 具體化(구체화)하는 등, 基地防護對策(기지방호대책)을 再檢討하는 것으로 調整



○ 1. 航空自衛隊의 機動衛生隊(기동위생대)[假稱] 裝備는 類似한 能力의 統合化 必要性(필요성)을 考慮해, 3개 自衛隊 全體에서 統合化를 檢討



○ 1. 大量破壞武器防止(대량파괴무기방지)를 위해 PSI 등에 積極的으로 參加



○ 1. 次期(차기) 輸送機(수송기)는 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의 國際任務(국제임무)를 根據(근거)로 한 것으로 한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4/morning/24pol002.htm







●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에



PKO 敎育隊(교육대)와 緊急卽應連隊(긴급적응연대)를 新設(신설)



防衛廳(방위청) 方針(방침)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5日 03:16



防衛廳(방위청)은 7月24日, 年末(연말)로 豫定(예정)되어 있는 防衛計劃大綱(방위계획대강)의 改定(개정)을 향해, 陸上自衛隊(육상자위대)에 100명 規模(규모)의 國連平和維持活動(국련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國連(국련)=UN] 敎育隊(교육대)와 1,000명 規模의 緊急卽應連隊(긴급적응연대)를 新設(신설)하는 등, 自衛隊(자위대) 部隊(부대)와 裝備(장비)의 再檢討(재검토)를 위한 主要項目(주요항목)을 굳혔다.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는 現在(현재) 保有보유)하고 있는 53隻(척)의 護衛艦(호위함)을 10% 정도 削減(삭감)한다는 方針(방침).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는 主力戰鬪機(주력전투기)인 F15 一部(일부)를 偵察任務(정찰임무)가 實施可能(실시가능)한 多用途機(다용도기)로 한다. 向後(향후), 首相官邸(수상관저)에서의 大綱再檢討論議(대강재검토논의) 등을 根據(근거)로 해서 部隊나 裝備 再檢討를 最終決定(최종결정)한다.



PKO 敎育隊와 緊急卽應連隊의 新設은, 國際協力任務(국제협력임무)의 增加(증가)나 테러(Terror)·게릴라(Guerrilla) 攻擊(공격)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處(대처)하기 위해서 이다. 兩(양) 部隊 모두, 2006年度末에 發足(발족)할 豫定(예정)인 「中央卽應集團(중앙즉응집단)」[5,000명 未滿(미만)]의 아래에 設置(설치)된다.



이 가운데, PKO 敎育隊는 東富士(히가시후지) 演習場(연습장) 아니면 北富士(키타후지) 演習場에 놓여져, 國際協力任務에 必要(필요)한 知識(지식)이나 機能(기능)에 대해 專門的(전문적)인 敎育(교육)을 全國(전국)의 隊員(대원)에게 實施(실시)한다. 스스로 PKO 活動(활동)에도 參加(참가)한다.



緊急卽應連隊는, 헬리콥터(Helicopter)로 移動(이동)하는 空中機動部隊(공중기동부대)로 된다. 大規模(대규모) 테러나 게릴라 攻擊 등의 緊急事態(긴급사태)가 發生(발생)하면, 現場(현장)에 急行(급행)해, 現地部隊(현지부대)와 함께 事態(사태)에 對應(대응)한다. 宇都宮市(우쓰노미야시)에의 設置가 檢討(검토)되고 있다.



海上自衛隊는, 護衛艦의 削減에 맞춰, 4개 있는 護衛隊群(호위대군)을 統合(통합)해, 護衛艦을 柔軟(유연)하게 運用(운용)할 수 있도록 部隊改編(부대개편)을 實施한다는 方向(방향)으로 檢討하고 있다. 一部 護衛艦이 印度洋(인도양)에서의 補給支援(보급지원)이라고 하는 國際任務(국제임무)에 從事(종사)하고 있어도, 防衛能力(방위능력)에 支障(지장)을 招來(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97機(기) 保有하고 있는 P3C 哨戒機(초계기)에 대해서는, 72機로까지 줄이는 案(안)이 有力(유력). 줄어든 部分(부분)은, 航續距離(항속거리) 긴 後繼機(후계기)의 導入(도입)으로 補充(보충)한다.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F15 戰鬪機 一部에 偵察機能(정찰기능)을 付加(부가)하는 것은, 1970年代에 配置(배치)된 RF4E 偵察機(정찰기)[現在 保有 27機]가 耐用期限(내용기한)을 맞이해, 5年內(내)에 10機 정도로 되기 때문이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25i101.htm











■ 周邊情勢(주변정세)





● 美 미사일(Missile) 防衛(방위)가 本格始動(본격시동)



알래스카(Alaska)에 1基(기) 配置(배치)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4日 22:49



[워싱턴=菱沼隆雄] 美 國防省(국방성) 미사일(Missile) 防衛局(방위국)[MDA, Missile Defense Agency]에 의하면, 長距離彈道(장거리탄도) 미사일 攻擊(공격)에 對抗(대항)하는 地上配置型(지상배치형) 邀擊(요격) 미사일 1基(기)가 7月22日, 알래스카州(주)[Alaska] 포트그릴리(Fort Greely) 基地(기지)에 配置(배치)되었다.



레이더(Radar)나 센서(Sensor)와 接續(접속)되지 않아, 實際(실제)로 稼動狀態(가동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미사일 防衛(방위)가 本格的(본격적)으로 始動(시동)을 향해 움직이기 始作(시작)했다.



MDA 報道官(보도관)[Spokesman]에 의하면, 年內(연내)에 5基, 2005年까지 더욱더 10機가 配置된다. 美軍 高官(고관)은 『長距離(장거리) 미사일의 攻擊으로부터 本土(본토)를 지킬 수 없었던 時代(시대)는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配置의 意義(의의)를 强調(강조)했다.



미사일 防衛의 實用性(실용성)에 대해서는, 科學者(과학자)들의 사이에 疑問視(의문시)하는 見解(견해)도 강하지만, MDA에서는 『向後(향후)도 實驗(실험)을 되풀이 해 精度(정도)를 높여 간다』라고 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40724id23.htm







● 駐韓美軍주한미군), 基地面積(기지면적)을 1/3로 縮小(축소)하기로　



2011年까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4日 23:22



韓國의 釜山(부산)이나 春川(춘천) 등 都市部(도시부)의 美軍 9개 基地(기지)에 대해, 美國側(미국측)이 지금까지의 計劃(계획)을 5-6年 앞당겨서 2005年中에 韓國에 返還(반환)한다는 것이 정해졌다.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7月23日까지 열린 美·韓 軍事當局者協議(군사당국자협의)에서 暫定合意(잠정합의)했다. 再配置(재배치)가 完了(완료)되는 2011年까지 現在(현재) 34개所(소) 있는 基地數(기지수)를 半減(반감)시켜, 總面積(총면적)은 34%로 줄인다. 美軍은 世界的(세계적)인 再編(재편) 속에서,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의 再配置를 加速(가속)하게 되었다.



美軍은 이미 駐韓美軍의 兵員數(병원수)에 대해, 現勢力(현세력)의 3分의 1에 該當(해당)되는 1萬2,500명의 削減(삭감)을 分明(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번 再配置計劃(재배치계획)에 대해 韓國側(한국측)은, 陸軍中心(육군중심)의 固定型配置(고정형배치)로부터 機動性(기동성)을 重視(중시)하는 運用(운용)으로 바꾸는 움직임의 一環(일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協議(협의)는, 서울市(시) 中心部(중심부)인 美軍 龍山(용산) 基地의 移轉問題(이전문제)나, 새로운 據點(거점)이 되는 平澤(평택)·烏山(오산) 地域(지역)의 代替地(대체지)나 經費(경비)를 매듭짓는 것과 더불어, 基地返還(기지반환)을 全體的(전체적)으로 論議(논의)했다. 向後(향후), 兩國內(양국내)의 承認手續(승인수속)을 거쳐 實施(실시)된다.



韓國 國防省(국방성)[國防部(국방부)]의 7月24日 發表(발표)에 의하면, 釜山·春川·坡州(파주)·議政府(의정부)에 있는 9개 基地의 返還은, 지금까지 2010-2011年까지의 實施가 計劃(계획)되어 있었지만, 이번 合意로 2005年에 實施하게 되었다. 2006年에는 議政府의 다른 基地를 包含(포함)한 合計(합계) 4개 基地가 返還된다. 더욱더 이번 協議에서 다른 6개 基地도 返還對象(반환대상)으로 追加(추가)되었다.



訓鍊場(훈련장)을 包含한 返還總面積(반환총면적)은 약 1萬7,000ha(Hectare. 헥타아르)[1ha=10,000㎡]에 이르고 있어, 再配置를 完了하는 2011年까지는, 現在의 合計 약 2萬4,000ha인 基地總面積(기지총면적)이, 약 8,300ha로까지 줄어든다. 北朝鮮(북조선)과의 軍事境界線(군사경계선) 동쪽 半(반)이 接(접)하는 江原道(강원도)에는, 美軍 基地가 없어진다.



韓國에서는, 反美感情(반미감정) 때문에 基地의 撤退(철퇴)·縮小(축소)를 要求(요구)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安保上(안보상)의 不安(불안) 때문에 存續(존속)·强化(강화)를 要求하는 世論(세론)[輿論(여론)]도 뿌리깊다.



美國側은 『戰力全體(전력전체)에서는 오히려 抑止力(억지력)의 强化로 이어진다』라고 說明(설명)하며, 이라크 追加派兵要請(추가파병요청) 등을 통해서 美·韓 同盟(동맹)의 强化를 呼訴(호소)해 왔다. 그리고, 國防費(국방비)의 引上(인상)에 의한 韓國軍의 戰力向上(전력향상)을 要求하고 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24/017.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