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日本 :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은 軍事力分散(군사력분산)을 위한 對中國·對러시아 戰略(전략)





● 沖繩(오키나와)의 美 海兵隊(해병대) 3,000명 削減(삭감)



日·美 政府(정부)가 檢討(검토)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3日 03:07



日·美 兩(양) 政府(정부)가 駐日美軍基地(주일미군기지)의 再配置(재배치)와 關連(관련)해, 沖繩(오키나와) 駐屯(주둔) 海兵隊(해병대)의 兵員(병원)을 약 3,000명 削減(삭감)할 可能性(가능성)에 대해 檢討(검토)를 進行(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7月22日, 밝혀졌다.



日·美는 向後(향후), 實務者(실무자) 레벨(level)로 協議(협의)를 進行시켜 10月末에 外務(외무)·防衛當局(방위당국)의 閣僚級(각료급)에 의한 日·美 安保協議委員會(안보협의위원회)[2 Plus 2]를 開催(개최)해, 最終的(최종적)인 方針(방침)을 決定(결정)하고 싶은 생각이다.



削減對象(삭감대상)이 되고 있는 部隊(부대)는, 캠프(Camp) 한센(Hansen)[名護市(나고시) 등]에 駐屯하고 있는 第31海兵遠征部隊(제31해병원정부대)[약 2,100명] 등으로, 7月15日부터 美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3日 동안 행해진 日·美 外務·防衛當局의 審議官級協議(심의관급협의)에서도, 同(동) 部隊 등의 削減에 대해 論議(논의)되었다고 한다.



第31海兵遠征部隊는 1992年에 編成(편성)된 特殊部隊(특수부대). 揚陸强襲(양륙강습), 非戰鬪員(비전투원)의 退避(퇴피)[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人道支援活動(인도지원활동) 등의 遂行能力(수행능력)도 가져, 美軍의 先遣部隊的(선견부대적)인 存在(존재)로서 알려져 있다.



沖繩에서의 活動(활동)은 原則的(원칙적)으로 訓鍊(훈련)에 限定(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沖繩로부터 削減해도, 日本 安全保障上(안전보장상)의 影響(영향)은 없다』(日本 政府 關係者(관계자)] 라고 判斷(판단)해, 削減의 方向(방향)으로 檢討가 始作(시작)된 것이다.



沖繩 駐屯 海兵隊를 둘러싸서는, 沖繩縣(오키나와현) 全體(전체)로부터 2,600명 規模(규모)를 캠프 座間(자마)[神奈川縣(카나가와현)]로 移轉(이전)하고, 補給部隊(보급부대) 등 약 600명을 美 本土(본토)에 歸還(귀환)시키는 案(안)이 檢討되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削減案(삭감안)은, 이것과는 別途(별도)로 國外移轉(국외이전)을 念頭(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캠프 座間로의 移轉 등을 합치면, 總員(총원) 6,000명을 上回(상회)하는 大規模(대규모) 移轉·削減이 되기 때문에, 美國側(미국측)에는 愼重(신중)한 意見(의견)도 있다.



○ 沖繩(오키나와) 海兵隊(해병대) = 캠프 코트니(Courtney)의 第3海兵師團(제3해병사단)[3MEF, 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 司令部(사령부)의 傘下(산하)로, 兵力(병력)은 약 1萬6,000명. 海兵隊의 3개 師團司令部(사단사령부) 가운데 唯一(유일)하게 美國 밖에 있다.



揚陸(양륙)·航空(항공)·砲兵(포병)·地上戰鬪部隊(지상전투부대) 등 總合的(총합적)인 戰鬪能力(전투능력)을 가지며, 一部(일부)는 이라크 戰爭(전쟁)에도 派遣(파견)되어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3i101.htm





▶ [意見(의견)] 이 記事(기사)에서 神經(신경)이 쓰이는 것은 두 가지. 이 移轉計劃(이전계획)은, 沖繩(오키나와)의 基地負擔(기지부담)을 輕減(경감)한다 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結果論(결과론)이며 美軍再編(미군재편)의 目的(목적)은 아니다.



美國은 自身(자신)의 形便(형편)에 좋도록 部隊(부대)의 再編(재편)·强化(강화)를 행하고 있다. 沖繩의 基地負擔을 輕減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나치게 어수룩한 分析(분석)을 하면, 美軍의 再編·强化에 대한 眞正(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기 어려워진다.



먼저 한 가지는, 美國側(미국측)의 愼重(신중)한 意見(의견)이라고 하는 部分(부분)이다. 이 記事로부터는, 海兵隊(해병대) 6,000명이 沖繩로부터 모습을 감추면, 地域(지역)의 軍事(군사) 밸런스(balance)를 不安定(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愼重하게」라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意味(의미)로 美國側이 愼重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직 北朝鮮(북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存在(존재)하며, 韓國에는 駐韓美軍(주한미군)이 駐屯(주둔)하고 있는데, 沖繩로부터 駐韓美軍의 應援部隊(응원부대)가 모습을 감추는 것에 대한 念慮(염려)이다.



즉, 北朝鮮軍에 대한 美國側의 威脅程度(위협정도) 때문에 생기는 念慮이다. 그러나, 美軍은 北朝鮮軍이 南進(남진)할 힘이 없다는 것은 充分(충분)히 認識(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도 北朝鮮의 延命(연명)을 강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念慮는, 北朝鮮軍의 情報(정보)를 分析(분석)하는 것으로 사라진다.



沖繩의 海兵隊 6,000명 削減(삭감)이 日·美 兩國(양국)에서 決定(결정)되는 것은 틀림없다. 普天間(후텐마) 基地(기지)의 移轉問題(이전문제)는, 그 一部(일부)를 嘉手納(가데나) 基地에 옮기는 것으로 解決(해결)된다.



名護市(나고시) 앞바다의 海上埋立案(해상매립안) 등은, 確實(확실)히 어리석은 것이므로 評論(평론)할 價値(가치)도 없다. 이것은 當時(당시)의 橋本(하시모토)[橋本龍太郞(하시모토 류타로)] 內閣(내각)과 外務省(외무성)의 軍事音癡(군사음치)를 證明(증명)한 計劃案(계획안)이었다. 現地住民(현지주민)을 誘或(유혹)하려는 手段(수단)이었을 뿐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沖繩의 海兵隊가 削減되는 것은 6,000명 規模(규모)는 아니다. 北朝鮮의 情勢(정세)를 보면서, 沖繩 1萬6,000명의 兵力(병력)이 끝없이 제로(Zero)에 接近(접근)하게 된다.







● 海兵隊演習(해병대연습)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沖繩(오키나와) 負擔輕減(부담경감)으로 美 高官(고관)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1日 13:25



[워싱턴=伊藤俊行] 美 國家安全保障會議(국가안전보장회의)의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 아시아 上級部長(상급부장)은 7月20日,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氏 등과의 會談(회담)에서, 美軍再編(미군재편)에 대해, 沖繩(오키나와)에 駐屯(주둔)하고 있는 美 海兵隊(해병대)의 演習(연습)을 將來(장래),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서 행하는 것으로 沖繩縣民(오키나와현민)의 負擔(부담)을 輕減(경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分明(분명)히 했다.



中川(나카가와)氏는 海兵隊의 演習이 沖繩의 負擔이 되어 있다고 指摘(지적)했다. 이것에 대해, 그린氏는 『오스트레일리아 北部(북부)에 訓鍊(훈련)을 위한 大規模施設(대규모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數年(수년)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進行(진행)되면, 沖繩에서의 演習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할 수도 있으므로, 沖繩의 負擔을 輕減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駐日美軍(주일미군) 全體(전체)의 再檢討(재검토)에 관해서는, 『日本側(일본측)에는 아직 餘裕(여유)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2005年이나 2006年에는 커다란 再檢討가 可能(가능)하다고 생각한다. 沖繩 海兵隊의 커다란 縮小(축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相當(상당)한 基地(기지)의 統合(통합)이나 返還(반환)으로 이어질 可能性(가능성)은 있어, 官邸(관저)의 指導力(지도력)이 必要(필요)하다』라고 말해, 日本 政府(정부)의 對應(대응)에 期待感(기대감)을 表明(표명)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1i104.htm





▶ [意見(의견)] 점점 美軍의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의 實態(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沖繩(오키나와)의 海兵隊(해병대)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서 大規模上陸(대규모상륙)과 沙漠戰鬪(사막전투)의 訓鍊(훈련)을 행한다. 戰鬪(전투) 헬리콥터(Helicopter)나 攻擊機(공격기) 등 航空戰力(항공전력)의 發達(발달)로, 沖繩의 訓鍊場(훈련장)으로는 너무 좁아 通常(통상)의 上陸訓鍊(상륙)을 행하는 것이 可能(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一部(일부)는 座間(자마)[神奈川縣(가나가와현)]에 移轉(이전)해서, 矢臼別(야우스베츠)[北海道(홋카이도)]나 캠프(Camp) 富士(후지)[靜岡縣(시즈오카현)]에서 砲擊訓鍊(포격훈련)을 행한다.



게다가, 괌(Guam)이나 필리핀(Philippines)에도 分散(분산)해, 정글戰(전)[Jungle Fighting]이나 市街戰訓鍊(시가전훈련)을 행한다. 同時(동시)에 괌에는 航空母艦(항공모함) 1隻(척)과 潛水艦部隊(잠수함부대)[7隻 늘어나서 10隻 體制(체제)]가 增强(증강)되어, 괌에서 待機中(대기중)인 海兵隊員(해병대원)을 실어 紛爭地(분쟁지)에 急行(급행)하는 體制가 취해진다.



그런데, 數日前(수일전)에는, 美 陸軍(육군) 第1軍團(제1군단)이 座間에 司令部(사령부)를 移轉하는 理由(이유)를 몰랐지만, 아무래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最大(최대)의 目的(목적)은 對中國戰略(대중국전략)이다.



數日前에는, 統一(통일)된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 國家(국가)는, 새롭게 美國과 軍事同盟(군사동맹)을 맺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美軍 駐屯(주둔)은 어렵다. 朝鮮半島에는 駐屯 없는 軍事同盟이다.



그 中國이나 러시아와 陸地(육지)를 맞댄 朝鮮半島 國家를, 有事時(유사시)에 리모콘(Remote Control)으로 管理(관리)·指揮(지휘)하는 것이 座間의 司令部이다. 座間의 美 陸軍 司令部는 朝鮮半島와 日本列島(일본열도)를 一元(일원)으로 管理·指揮한다.



이와 같이 東아시아에서의 情報(정보)·指揮를 强化(강화)하려는 目的은, 中國이나 러시아의 軍事力(군사력)이 中東方面(중동방면)에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戰略(전략)이다.



美國의 中東政策(중동정책)[戰爭(전쟁)]으로 이슬람 社會(사회)가 混亂(혼란)해지면, 中國이나 러시아는 自國(자국)의 安全保障(안전보장)을 위해서 라며, 中東(중동)에 가까운 地域(지역)에 軍事力(군사력)을 集中(집중)시킬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美國은 새로운 紛爭(분쟁)의 原因(원인)이 될 그것을 絶對的(절대적)으로 막고 싶어 한다. 그 때문에 中國과 러시아의 軍事力을 東西(동서)로 分散시키기 위해서 座間에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를 두고, 司令官(사령관)에 大將(대장)을 配置(배치)해서 中國·러시아를 牽制(견제)하려는 것이다.



向後(향후), 遠距離機動力(원거리기동력)을 높인 美軍은, 座間의 指揮로 東아시아에 緊急展開(긴급전개)하는 것이 可能하다. 그것을 위한 緊急展開基地(긴급전개기지)를 日本이나 朝鮮半島에 準備(준비)하려는 것이 東아시아 戰略이다.



그리고, 괌의 空軍司令部(공군사령부)를 橫田(요코다) 基地에 統合(통합)하는 것은, 美軍이 東아시아에 緊急機動展開(긴급기동전개)하는 能力(능력)을 向上(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다.



이렇게 해서 浮上(부상)한 極東(극동)의 美軍 兵力(병력)을 中東에 投入(투입)한다. 아무래도 美國은 아직 中東에서 戰爭을 繼續(계속)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시리아와 이란을 누르면, 地中海(지중해)로부터 印度洋(인도양)까지 美軍의 支配地(지배지)가 通(통)하게 된다. 이라크를 軍事占領(군사점령)한 네오콘(Neocon)은 어디까지나 이것에 執着(집착)하는 것 같다.







● 北朝鮮軍機(북조선군기)가 攻擊態勢(공격태세)



2003年3月, 海上自衛隊機(해상자위대기)에



東京新聞(도쿄신문) 2004年7月24日 朝刊(조간)



2003年3月, 日本海(일본해) 上空(상공)에서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의 航空機(항공기)가 北朝鮮(북조선)의 戰鬪機(전투기)로부터 미사일 攻擊態勢(공격태세)를 意味(의미)하는 「로크온(Lock On)」이라고 불리는 레이더(Radar) 照射(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 7月23日, 알려졌다.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F15 戰鬪機 2機(기)가 緊急發進(긴급발진)했지만, 軍事衝突(군사충돌)에는 이르지 않았다. 自衛隊(자위대)와 北朝鮮軍이 一觸卽發(일촉즉발)의 事態(사태)에 빠졌던 것이 判明(판명)된 것은 처음.　



複數(복수)의 自衛隊 關係者(관계자)에 의하면, 2003年3月2日 午前(오전) 10時 지나, 日本海의 公海上空(공해상공)을 飛行中(비행중)이었던 海上自衛隊의 EP3 電子戰데이터收集機(전자전DATA수집기)가 緊急發進해 온 北朝鮮의 미그(MIG) 29 戰鬪機로부터 로크온되어, 空對空(공대공) 미사일의 照準圈(조준권)에 들어갔다.



「緊急事態(긴급사태)」의 連絡(연락)을 받고, 石川縣(이시카와현)의 小松(고마쓰) 基地(기지)로부터 F15 戰鬪機 2機가 緊急發進했다. 곧 로크온은 解除(해제)되었고, 다음으로 EP3 보다도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에 가까운 空域(공역)을 飛行(비행)하고 있었던 美 空軍(공군)의 RC135S 偵察觀測機(정찰관측기)가 로크온되었다.



RC135S는 接近(접근)해 온 미그 29에 의해 20分 동안에 걸쳐서 飛行이 妨害(방해)되어, 任務(임무)를 中斷(중단)하고 沖繩縣(오키나와현)의 嘉手納(가데나) 基地로 돌아왔다.



戰鬪機가 北朝鮮의 미그 29 2機 編隊(편대)였던 것은 美軍의 目擊情報(목격정보)와 航空自衛隊의 地上(지상) 레이더로부터 判明, 防衛廳(방위청)의 通信監聽(통신감청)에 의해 더욱이 後方(후방)에 미그 23 戰鬪機 2機가 飛行하고 있었던 것도 알려졌다.



로크온이 自衛隊機(자위대기)로부터 美軍機(미군기)로 바뀌어진 것 때문에, 自衛隊 關係者는 『戰鬪機가 目標(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美軍機. 海上自衛隊機(해상자위대기)는 잘못해 로크온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EP3는 電波情報(전파정보)를 收集(수집)해, 發信基地(발신기지)나 交信內容(교신내용), 周波數(주파수)를 調査(조사)하는 特殊(특수)한 航空機로, 海上自衛隊 岩國(이와쿠니) 基地의 第三一航空群(제31항공군)에 5機 配置(배치).



飛行經路(비행경로)는 日本 領空(영공)으로부터 公海上空까지 퍼진 防空識別圈(방공식별권)[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內(내)에 限定(한정)되어, 相對國(상대국) 領空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없다. 미사일 攻擊(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채프(Chaff)나 플레어(Flare)는 裝備(장비)하고 있지 않다.



美 政府(정부)는 北朝鮮機가 異常接近(이상접근)한 事實(사실)을 公表(공표)했지만, 日本 政府는 現在(현재)에 이르기 때까지 分明(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http://www.tokyo-np.co.jp/00/sya/20040724/mng_____sya_____007.shtml







● 美軍再編(미군재편)



말해지는 대로는 困難(곤란)하다



朝日新聞(아사히신문) 社說(사설) 2004年7月22日



駐日美軍(주일미군)의 모습이, 앞으로 數年(수년)에 크게 바뀔지도 모르다.



世界的(세계적)인 美軍再編(미군재편) 속에서, 日本을 據點(거점)으로 하는 美軍의 配置(배치)나 機能(기능)을 어떻게 고치는가. 日·美 兩(양) 政府(정부)의 非公式協議(비공식협의)를 통해서, 부시(George W. Bush) 美 政權(정권)이 그리는 輪廓(윤곽)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



再編(재편)은, 美 國家安全保障會議(국가안전보장회의) 擔當者(담당자)가 「빅뱅(Big Bang)」이라고 表現(표현)할 정도의 大規模的(대규모적)인 것으로 될 可能性(가능성)도 있다. 主(주)된 構想(구상)을 들어 본다.



○ 아시아·太平洋地域(태평양지역)을 노려보는 괌(Guam)의 第13空軍司令部(제13공군사령부)를 東京都(도쿄도) 橫田(요코다)의 第5空軍司令部(제5공군사령부)에 統合(통합)한다.



○ 美 워싱턴州(주)의 陸軍(육군)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를 神奈川縣(가나가와현)의 캠프(Camp) 座間(자마)에 옮긴다.



○ 沖繩(오키나와) 海兵隊(해병대)의 一部(일부)를 日本 本土(본토) 등에 移轉(이전)시킨다.



○ 航空母艦艦載機(항공모함함재기)의 夜間離着陸訓鍊(야간이착륙훈련)을 神奈川縣의 厚木(아츠기)로부터 山口縣(야마구치현)의 岩國(이와쿠니)로 옮긴다 등이다.



橫須賀(요코스카)를 基地로 하는 航空母艦(항공모함)과 더불어, 2隻(척)째의 航空母艦을 太平洋(태평양)에 配置한다, 普天間(후텐마) 基地의 移轉處(이전처)로서 邊野古(헤노코) 앞바다 以外(이외)도 생각한다 라고 하는 案(안)도 檢討(검토)되고 있다.



目的(목적)은 뚜렷하다. 地域紛爭(지역분쟁),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의 擴散(확산)이나 國際(국제) 테러라고 하는 威脅(위협)에 對處(대처)하기 위해, 冷戰以來(냉전이래)의 固定的(고정적)인 配置를 고쳐, 機動的(기동적)으로 戰力(전력)을 投入(투입)할 수 있는 態勢(태세)로 轉換(전환)하려고 한다.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로부터 臺灣海峽(대만해협), 印度(인도), 파키스탄(Pakistan)을 거쳐 中東(중동)에 이르는 「不安定(불안정)한 弧(호)」를 重視(중시)해, 日本을 作戰(작전)의 中心(중심)으로 자리매김 한다. 司令部(사령부)의 集中(집중)은 그 表現(표현)이다.



그렇다고 하면, 單純(단순)한 美軍部隊(미군부대)의 移動(이동)이라고 整理(정리)할 수는 없다. 오히려, 駐日美軍의 役割(역할)이 質的(질적)으로 大轉換(대전환)된다고 하는 것이 正確(정확)할 것이다.



무엇보다, 駐日美軍이 폭넓게 아시아·太平洋으로부터 印度洋(인도양), 中東까지를 노려보는 機能을 갖게 된다. 이라크 戰爭(전쟁)에서도 日本 基地로부터 艦艇(함정)이나 空軍機(공군기)가 參加(참가)했지만,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까지 日本에 놓여지게 되면, 그 含蓄(함축)[Implication]은 훨씬 무겁다.



日·美 安保條約(안보조약)은, 駐日美軍의 目的을 「日本과 極東(극동)의 平和(평화)와 安全(안전)을 위해」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 再編(재편)은, 이 目的을 크게 넘는 것으로 이어진다.



美軍은 하나이며, 駐日美軍과 다른 美軍을 區別(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美 政府의 속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日本에는 日本의 政策(정책)이 있다. 「周邊事態(주변사태)」에서의 協力(협력) 등, 安保體制(안보체제)의 範圍(범위)는 確實(확실)히 넓어져 왔지만, 無制限(무제한으로 해서 좋을 것은 없다. 國民合意(국민합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再編을 契機(계기)로, 駐日美軍과 自衛隊(자위대)의 一體性(일체성)이 더욱더 進行(진행)될 可能性도 있다. 對테러 戰爭이나 이라크 戰爭에서,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은 美國의 要請(요청)에 應(응)해 自衛隊의 活動(활동)을 단숨에 擴大(확대)했다.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行使(행사)를 認定(인정)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러한 潮流(조류)에 흘러가는 일 없이, 日本에 있어 무엇이 利益(이익)인가 라고 하는 立場(입장)에서, 美國側(미국측)의 再編構想(재편구상)을 冷徹(냉철)하게 判斷(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機會(기회)로, 沖繩의 負擔(부담)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가 하는 것도 重要(중요)하다.



日·美의 協議內容(협의내용)은 公表(공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美國의 提起(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對應(대응)할 것인가. 國會(국회)에서 說明(설명)해, 論議(논의)에 부치는 것은 小泉 首相의 義務(의무)이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40722.html











■ 周邊情勢(주변정세) : (1) 中國의 對美國戰(대미국전) 準備(준비)





● 日本의 EEZ內(내)에서 中國船(중국선)의 調査急增(조사급증)



抗議(항의)의 效果(효과)없음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2日 12:28



日本의 排他的經濟水域(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內(내)에서의 中國의 海洋調査活動(해양조사활동)이 7月에 들어와 急增(급증)하고 있다.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는 7月21日, 7月 10번째의 違反行爲(위반행위)를 確認(확인)했다. 現在(현재), 東中國海(동중국해)와 沖ノ鳥島(오키노도리시마) 周邊(주변)에서 3隻(척)의 中國船(중국선)이 竝行(병행)해 海洋調査(해양조사)를 펼치고 있다.



모두, 日本 政府(정부)에의 事前通報(사전통보)는 없어, 政府는 兩國(양국) 政府가 合意(합의)한 事前通報制度(사전통보제도)나 國連海洋法條約(국련해양법조약)[國連=UN]에 違反(위반)하고 있다 라며, 中國에의 抗議(항의)를 되풀이 하고 있지만, 效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海上自衛隊 第１航空群(제1항공군)[鹿屋(가노야) 基地(기지)] 所屬(소속)의 P3C 哨戒機(초계기)는 7月21日 午後(오후) 2時15分頃(경), 沖繩縣(오키나와현)의 尖閣諸島(센카쿠제도) 魚釣島(우오쓰리지마) 西方(서방) 약 37km 日本의 EEZ內에서, 中國 海軍(해군)의 얀라이級(급)[Yanlai Class] 測量艦(측량함) 「東測226(둥처226)」이 海洋調査로 보여지는 活動(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을 發見(발견)했다.



日·中 兩(양) 政府가 合意하고 있는 「事前通報」 없는 調査이므로, 外務省(외무성)은 同日(동일), 外交(외교) 루트(Route)를 통해서 中國 政府에 抗議했다. 細田(호소다)[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관방장관)도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대단히 遺憾(유감)스러운 일. 國際的(국제적)으로 當然(당연), 常識的(상식적)인 線(선)이 있다. 강한 抗議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日·中 兩國은, 東中國海의 相對國(상대국) EEZ內에서 海洋調査를 행하는 경우, 2개月前까지 調査主體(조사주체)나 內容(내용)을 事前(사전)에 相對國에 通報(통보)하는 것을 合意하고 있다.



東中國海 以外(이외)의 EEZ는 日·中 雙方(쌍방)이 加盟(가맹)하고 있는 國連海洋法條約의 適用對象(적용대상)으로, 6개月前까지 調査國(조사국)[中國]이 沿岸國(연안국)[日本]에 申請(신청)해, 同意(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2004年初부터 지금까지 海上自衛隊는 合計(합계) 26回(회)의 調査活動(조사활동)을 確認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그 모두 事前通報制度나 同(동) 條約(조약)으로 정하고 있는 通報를 하지 않았다. 違反調査(위반조사)의 件數(건수)는 2003年 1年 동안의 8件(건)과 比較(비교)해서 훨씬 많아, 近年(근년)에 가장 많은 1999年[33件]을 上回(상회)하는 페이스(Pace)로 되어 있다.



日本 政府는 抗議를 되풀이 하고 있을 뿐, 『中國으로부터는 거의 無視(무시)되고 있는 것에 가까운 狀態(상태)다』[政府 關係者(관계자)] 라고 한다.



中國船의 活動이 活潑(활발)한 곳은, 東中國海에서의 日·中 EEZ의 境界(경계)를 정한 中間線(중간선)에 가까운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尖閣諸島 付近(부근)과 沖ノ鳥島의 西方(서방)으로부터 南方(남방)에 이르는 넓은 海域(해역)이다.



東中國海에서는 「東測226」이 6月25日頃부터 調査(조사)에 들어갔다. 沖ノ鳥島 方面(방면)에서는 國家海洋局(국가해양국) 所屬의 「向陽紅９號(샹양홍9호)」가 7月12日부터, 海軍測量艦(해군측량함) 「南調411(난탸오411」이 7月6日부터, 各各(각각) 活動하고 있는 것이 確認되고 있다.



中國側(중국측)의 目的(목적)에 대해 防衛廳(방위청)은 『資源獲得(자원획득)과 軍事(군사)의 2가지 目的이 있다』[幹部(간부)]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專門家(전문가)로부터는, 『尖閣諸島의 領有(영유)를 主張(주장)하는 中國이 東中國海를 自國(자국)의 EEZ로 看做(간주)해, 資源確保의 主導權(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라는 見解(견해)가 나와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2ia01.htm





○ 「東測226」 寫眞(사진)



http://www.jda.go.jp/JMSDF/news/16news/16062701p.html







● 中國 海軍(해군), 沖ノ鳥島(오키노도리시마) 周邊(주변)의 調査(조사)



2003年의 4倍(배) 以上(이상)으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2日 08:45



[베이징=野口東秀] 中國 人民解放軍(인민해방군)의 海軍艦艇(해군함정)이 2003年의 4倍 (배) 以上(이상)이라고 하는 非正常(비정상적)인 페이스(Pace)로 日本의 排他的經濟水域(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內(내)에서 違法(위법)한 調査活動(조사활동)을 繼續(계속), 西太平洋(서태평양)의 沖ノ鳥島(오키노도리시마) 周邊(주변)의 괌島(도)[Guam Island]에 가까운 水域(수역)을 中心(중심)으로 出現(출현)하고 있는 것이 判明(판명)되었다.



潛水艦部隊(잠수함부대)를 增强(증강)하고 있는 中國 海軍(해군)이, 潛水艦(잠수함)의 航行(항행)을 위한 데이터(Data) 調査(조사)를 實施(실시)하고 것은 거의 確實(확실)하다. 괌島를 據點(거점)으로 臺灣有事(대만유사)나 東·南太平洋(남태평양)을 노려보며 原子力潛水艦部隊(원자력잠수함부대)를 增强(증강)하는 美 海軍(해군)을, 將來的(장래적)으로 自國(자국)의 潛水艦(잠수함)으로 牽制(견제)하려는 것이 目的(목적)으로 보여진다.



2004年에 들어와 日本의 EEZ內에서 違法한 活動(활동)으로서 中國船(중국선)이 確認(확인)된 回數(회수)만으로 合計(합계) 25回(회)로, 이미 2003年의 3倍 超過(초과). 특히 海軍艦艇은 9回로 4倍 以上으로 急增(급증)하고 있다.



7月에 들어와서는 海軍艦艇인 「南調411(난탸오411)」[測量艦(측량함)]의 活動이 많으며, 그 水域(수역)은 沖ノ鳥島 南西(남서) 200-350km의 水域에 集中(집중)되어 있다. 關係者(관계자)에 의하면, 周邊公海上(주변공해상)에서의 活動도 많다.



海軍艦艇의 活動水域(활동수역)은 괌島 西方이며, 괌島로부터 臺灣(대만)이나 바시海峽(해협)[Bashi Channel]으로 빠져나가는 線上(선상)에 位置(위치)한다.



美 海軍은 괌島에 있어서 原子力潛水艦部隊(원자력잠수함부대)를 3隻(척)[2003年 配置(배치)]으로부터 9隻으로 늘리고, 橫須賀(요코스카)를 事實上(사실상)의 母港(모항)으로 하는 航空母艦(항공모함) 「키티호크(Kitty Hawk)」[CV 63] 以外(이외)에 더욱더 1隻의 航空母艦을 괌이나 하와이(Hawaii) 등에 展開(전개)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軍事專門家(군사전문가)는 『中國 海軍測量艦(해군측량함)의 調査는, 臺灣有事 때의 美 原子力潛水艦(원자력잠수함), 航空母艦群(항공모함군)을 牽制(견제)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領土問題(영토문제)가 있는 東中國海, 南中國海(남중국해), 石油(석유) 탱커(Tanker)가 通過(통과)하는 시레인(Sea Lane)[海上航路(해상항로)]에 있어서 中國 海軍의 地位(지위)를 確保(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指摘(지적)한다.



中國은 1996年 臺灣(대만) 總統選擧(총통선거)에서 美軍이 航空母艦을 臺灣 周邊에 展開했던 것에 壓力(압력)을 받아, 『潛水艦部隊의 增强을 加速(가속)시켰다』[軍事消息通(군사소식통)] 라고 여겨진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2/kok017.htm











■ 周邊情勢(주변정세) : (2) 美國의 金正日(김정일) 壓迫(압박)





● 美 下院(하원), 北朝鮮人權法案(북조선인권법안)을 可決(가결)



經濟援助(경제원조)는 拉致解決條件(납치해결조건)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3日 朝刊(조간)



[워싱턴=古森義久] 美國 議會(의회) 下院(하원)은 7月21日의 本會議(본회의)에서 北朝鮮(북조선)의 政治體制(정치체제)를 非人道的(비인도적)이라고 非難(비난)하며, 國內(국내)의 民主化(민주화)를 支援(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北朝鮮으로부터의 難民(난민)이나 亡命者(망명자)를 救援(구원)하는 趣旨(취지)의 「北朝鮮人權法案(북조선인권법안)」을 全會一致(전회일치)로 可決(가결)했다.



同(동) 法案(법안)은 北朝鮮에의 經濟援助(경제원조)는 日本人拉致事件(일본인납치사건)이 解決(해결)되어, 拉致(납치)된 사람들이 모두 日本으로의 歸國自由(귀국자유)를 認定(인정)받은 後로 하는 條件(조건)을 붙여, 北朝鮮에의 援助(원조)에서는 日本 보다도 嚴格(엄격)한 立場(입장)을 鮮明(선명)히 했다.



下院 本會議가 可決한 同 法案은 먼저 北朝鮮에 대해



○ (1) 컬트的(적)[Cultic]인 金正日(김정일) 獨裁體制(독재체제) 아래, 國民(국민)의 基本的(기본적)인 自由(자유)를 모두 抑壓(억압)하고 있다



○ (2) 過去(과거)에 國民 200萬명을 餓死(아사)시켰고, 現在(현재)도 政治犯(정치범) 약 20萬명을 拘束(구속)해, 虐待(학대)하고 있다



○ (3) 數十萬(수십만)명의 國民이 中國領(중국령)으로 脫出(탈출)했지만, 虐待나 人身賣買(인신매매), 强制賣春(강제매춘) 등을 하게 되어, 多數(다수)가 中國 當局(당국)에 의해 强制送還(강제송환)되고 있다 등 이라고 規定(규정)하고, 北朝鮮 國民의 이 窮狀(궁상)을 바로잡아, 人權(인권)을 回復(회복)하는 것을 目的(목적)으로 한다 라고 宣言(선언)하고 있다.



同 法案은 이 目的을 위한 行動(행동)으로서



○ (1) 美國 政府는 北朝鮮의 人權回復(인권회복)이나 民主主義(민주주의), 市場經濟(시장경제)의 樹立(수립)을 目標(목표)로 하는 모든 團體(단체)에 年間總額(연간총액) 200萬 달러까지의 資金(자금) 등을 提供(제공)한다.



○ (2) 北朝鮮專用(북조선전용)의 美國 政府系(정부계)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自由ASIA放送(자유아시아방송)] 등의 放送(방송)을 하루 4-5時間(시간)으로부터 12時間(시간)까지 늘려, 國民에게 情報(정보)를 傳(전)한다



○ (3) 中國 政府에 대해 北朝鮮難民(북조선난민)의 待遇(대우)를 改善(개선)하고, 難民의 本國(본국)으로의 强制送還을 全面停止(전면정지)할 것을 要請(요청)한다



○ (4) 國連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국련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北朝鮮의 人權彈壓(인권탄압)에 대한 特別調査實施(특별조사실시)를 要求(요구)한다 등 이라고 決定(결정)하고 있다.



同 法案은 北朝鮮에 대해 더욱더



○ (1) 人道援助(인도원조)는 政治的(정치적) 엘리트(Elite)나 軍部(군부)에만 供與(공여)되지 않도록 國內配給(국내배급)의 모니터(Monitor)를 반드시 實施(실시)한다.



○ (2) 經濟援助는 北朝鮮에 의해 拉致된 日本이나 韓國 國民의 情報(정보)가 모두 開示(개시)되어, 本國으로의 歸還(귀환)이 認定(인정)받게 되지 않으면 交涉(교섭)은 하지 않는다 라고 提唱(제창)해, 美國으로서도 向後(향후) 北朝鮮과의 去來(거래)에서 日本人拉致事件의 解決을 援助供與(원조공여)의 前提(전제)에 둔 것이다.



이 點(점)은 日·北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나 經濟援助의 前提에 拉致事件解決(납치사건해결)을 分明(분명)하게는 적지 않은 日·北의 「平壤宣言(평양선언)」보다는 훨씬 强固(강고)한 形態(형태)가 되었다.



同 法案은 그리고, 北朝鮮의 國內情勢(국내정세)에 대해 金正日 政權(정권)의 獨裁統治(독재통치)나 彈壓(탄압)을 대단히 激烈(격렬)하게 糾彈(규탄)하고 있어, 그 現狀(현상) 그대로는 美·北 國交樹立(국교수립)도 할 수 없다고 하는 姿勢(자세)를 취해, 事實上(사실상)의 北朝鮮 「政權變更(정권변경)」을 要求하고 있다고도 解釋(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趣旨의 法案은 이미 上院(상원)에도 提出(제출)되어, 곧 可決된다고 豫測(예측)되고 있어, 그것을 받아 兩院(양원)에서의 法案一體化作業(법안일체화작업)이 행해질 展望(전망)이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0723/KOKU-0723-02-04-56.html







● 北에의 武力行使(무력행사), 다시 言及(언급)



美 報道官(보도관)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3日 朝刊(조간)



[워싱턴=木+堅山幸夫] 美 國務省(국무성)의 바우처(Richard Boucher) 報道官(보도관)[Spokesman]은 7月21日, 北朝鮮(북조선)의 朴吉淵(박길연) 國連大使(국련대사)[國連(국련)=UN]가 앞서, 『敵對政策(적대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등 이라고 美國을 非難(비난)했던 것에 反論(반론)한 다음, 北朝鮮에 대한 武力行使(무력행사)의 可能性(가능성)을 다시 言及(언급)했다.



朴吉淵 發言(발언)에 대한 「回答(회답)」이므로, 앞서 6개國 協議(협의)에서의 柔軟(유연)한 包括提案(포괄제안)에도 不拘(불구)하고, 美國의 基本姿勢(기본자세)에는 變化(변화)가 없다는 것을 强調(강조)하려는 意圖(의도)로 보여진다.



바우처 報道官은 『大統領(대통령)이나 國務長官(국무장관)이 다 셀수 없을 만큼의 機會(기회)에, 北朝鮮에 대한 敵對政策은 취하지 않는다고 되풀이 해 오고 있다. 우리는 北朝鮮에 侵攻(침공)할 意思(의사)도 攻擊(공격)할 意思도 갖고 있지 않다』라며 從來(종래)의 姿勢를 强調.



報道官은 더욱더 『[美國은 北朝鮮의 核問題(핵문제)를] 平和的(평화적)으로 解決(해결)하기 위해서 몇개의 提案(제안)을 했다. 大統領도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指示(지시)하고 있지만, 解決方法(해결방법)은 檢證可能(검증가능)하며 再開不可能(재개불가능)한 完全(완전)한 廢棄(폐기)다』라고 말해, 北朝鮮에 대해 美國의 包括提案을 받아들여 核(핵)을 完全廢棄(완전폐기)하도록 다시 강하게 要求(요구).



그런 다음, 『모든 選擇(선택)을 테이블(Table)로부터 除去(제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해, 武力行使의 選擇이 있다는 것을 示唆(시사)해, 「侵攻(침공) 안한다」와 「모든 可能性을 排除(배제) 안한다」라고 하는 2개의 方針(방침)에 矛盾(모순)이 없다는 것도 强調했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nkorea_1_1.htm







● 北 「올해는 위장(僞裝)의 해」



육·해·공군 기지 엄폐시설등 보강



조선일보 2004년7월22일 19:05



북한군이 올해를 「위장(僞裝)의 해」로 규정하고, 육·해·공 차원에서 한·미 정보망을 피하기 위해 각종 위장전술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보당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상군과 해·공군 기지에 위장 진지를 대거 건설하거나 이미 구축될 진지는 엄폐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지상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전차방어진지로 위장한 콘크리트구조물을 수십여개 구축하고, 갱도진지 80여개를 새로 마련했으며, 해군 경비정은 이전과 달리 기동시 비화(암호)통신을 자주한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이 같은 위장전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라크전쟁 때 위력을 발휘했고 앞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될 무인항공기 「프레데터」와 지하벙커 파괴용 폭탄(GBU-37) 등 신무기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일현 기자







● 北朝鮮(북조선), 電磁(전자) 펄스(pulse) 武器開發(무기개발)의 憂慮(우려)



美, 政府委(정부위)가 報告書(보고서)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7月23日 17:32



北朝鮮(북조선) 등이 核爆彈(핵폭탄)을 使用(사용)해 모든 電子(전자) 시스템을 破壞(파괴)하는 「電磁(전자) 펄스(Pulse) 武器(무기)」[EMP, Electromagnetic Pulse]를 開發(개발)할 憂慮(우려)가 있다 라는 報告書(보고서)를, 美 政府(정부)의 「EMP攻擊調査委員會(공격조사위원회)」[Commission to Assess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from Electromagnetic Pulse Attack]가 7月22日, 美 下院(하원) 軍事委員會(군사위원회)에 提出(제출)했다.



EMP 武器는 上空(상공)에서 核爆發(핵폭발)을 일으켜 發生(발생)하는 電磁 펄스를 利用(이용)해 電子 시스템을 破壞하는 構造(구조). 小型核爆彈(소형핵폭탄)으로 廣範圍(광범위)하게 壞滅的(괴멸적)인 被害(피해)를 줄 수가 있어, 컴퓨터 등의 네트워크(Network)나 情報(정보) 시스템 등 都市機能(도시기능)을 完全(완전)하게 麻痺(마비)시킨다 라고 여겨진다.



報告書는, 北朝鮮이나 이란이 『開發可能(개발가능)하며, 抑止(억지)는 困難(곤란)』이라고 結論(결론)을 내리며, 『北朝鮮 등 國家(국가) 뿐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Terrorist)도 使用할 可能性(가능성)이 있다』라고 警告(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나 中國도 限定的(한정적) 核使用(핵사용)의 手段(수단)으로서 檢討(검토)해 왔다 라며, 1999年 北大西洋條約機構(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軍에 의한 코소보(Cosovo) 空爆時(공폭시)에는 『러시아 議會(의회)의 멤버(Member)가 美 議會 代表團(대표단)에 대해, 美國이 EMP 武器로 攻擊(공격)받을 可能性이 있다고 示唆(시사)했다』라고 指摘(지적)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3/kok068.htm





▶ 美위원회 "北ㆍ이란, 핵으로 美컴퓨터망 교란 우려"



연합뉴스 2004년7월23일 14:26 송고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란시킬 수 있는 전자펄스(EMP)를 생성하기 위해 고공에서 핵 폭탄을 터뜨리는 방안을 모색중일지 모른다고 미 정부의 태스크포스팀이 22일 경고했다.



미 의회의 태스크포스인 EMP공격평가위원회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이 EMP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EMP 무기는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잠재력을 지녀 우리 군의 패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이같은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REUTERS]



North Korea, Iran may harbor new threat -U.S.task force



Thu Jul 22, 2004 06:26 PM ET



By Jim Wolf



WASHINGTON (Reuters) - North Korea and Iran may be seeking

the ability to attack the United States by triggering a

nuclear device at high altitude to disrupt vital computer

networks, a congressionally mandated task force reported on

Thursday.



Looking out 15 years, the panel said the detonation of a

nuclear device above the United States "has the potential to

hold our society at risk and might result in defeat of our

military forces."



U.S. force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digital networks

for finding, tracking and killing their foes.



The task force was chartered by the Repulican-controlled

Congress to assess the threat from a weapons-

generated "electromagnetic pulse," or EMP, that could fry

electronics and disrupt financial and other networks.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may also be

developing the capability to pose an EMP threat," said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from

Electromagnetic Pulse Attack.



The nine-member commission did not specify in publicly

available material the source of its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Iran, which President George W. Bush grouped with

prewar Iraq in what he called an "axis of evil."



Russia and China had "considered" limited nuclear attack

options that, unlike their Cold War plans, involve EMP as

their primary or sole weapon, it said.



"The U.S. must establish a global environment that will

profoundly discourage such attacks," the report said. It

also must develop the capability to "fail as gracefully as

possible" if financial and other networks were knocked out.



The Pentagon had no immediate comment.



Seven members of the commission were appointed by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with the others named by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findings were

unanimous.



It was headed by William Graham, a science adviser to the

late president Ronald Reagan and member of two

congressionally chartered panels - on ballistic missiles and

space - that Rumsfeld led before Bush took office in 2001.



The report's executive summary was made public at a hearing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med Services Committee. A

detailed assessment of potential threats was classified.



http://www.reuters.com/newsArticle.jhtml?type=topNews&storyID=575057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