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운동권 방식의 대법원 몰아세우기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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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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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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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운동권 방식의 대법원 몰아세우기 에 대해서
(조선사설)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돌리기로까지 번진 대법관 임명 파동을 보면서 사법부가 변화해가는 과정이 꼭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착잡함을 씻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돌리기로까지 번진 대법관 임명 파동을 보면서 사법부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 꼭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착잡함을 씻을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 스스로 제기하고 있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당연하다는 듯이 못마땅해 하며 간섭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시민사회의 대법관 임명 절차 나 대법관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부당한 외부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 사법부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후보 명단을 들이대며 압박을 가하고, 아랫사람들은 연명으로 윗사람을 몰아세우고, 법무부장관은 자문위원회를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권과 재야와 젊은 판사들이 연합전선을 펴면서 운동권 방식으로 대법원을 포위공격하듯 몰아치는 것은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온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법부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후보 명단을 들이대며 압박을 가하고, 아랫사람들은 연명으로 윗사람을 몰아세우고, 법무부장관은 자문위원회를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일부 상층부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만 빼고는 시민사회단체나 중견판사들 그리고 행정부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대법원장과 조선일보는 바르게 읽어 내야 한다.
(홍재희) ====== 사법부 내부는 물론 한국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모두가 하나같이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할 때에는 그동안 대법원의 역할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대법원 상층부의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 변화의 길을 터 가는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정권과 재야와 젊은 판사들이 연합전선을 펴면서 운동권 방식으로 대법원을 포위공격하듯 몰아치는 것은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온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임명에 대한 문제제기는 재야나 젊은 판사등 그리고 정권차원의 극히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대법원의 현실인식이 너무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또 그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없어 구태의연한 현실에 안주하는 대법원과 급변하는 한국사회가 유리되는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로 접근해야하는데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소장판사나 재야 그리고 특정정권의 즉흥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살펴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조선사설 스스로도 사법부가 바뀌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해놓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법부내 . 외부의 요구에 대해서 불경시 하는 의도는 언론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사설) 사법부라고 해서 사회변화로부터 고립된 섬은 아닐 것이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중 경청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연공서열에 의한 대법관 임명이 대법원을 균질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게 된다는 지적이나 대법관 자리를 법원 내 인사숨통을 트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지엽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연공서열에 의한 대법관 임명. 대법관 자리를 법원 내 인사숨통을 트는 통로로 활용하는 조직이기주의 등의 문제는 차라리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 하다고 본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사법부가 그동안 행정 . 입법 . 사법의 3권 분립이라는 기계적인 권력의 상호 견제시스템에 편승해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변화요구를 막아내는 보호막으로 3권 분립이라는 상호견제 시스템을 도구화해서 현 사법부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측면은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그러나 법원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혁명하듯 그때까지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사회의 변화 흐름을 수용하는 방식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대법원을 몰아세우고 압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판의 독립에 불가결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허물어뜨리게 될 뿐이다.
(홍재희)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외부의 압박 이라기 보다는 법조계내부에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욕구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한 변협회장은 재야 법조인이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도 법조인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소장판사와 법원의 중견판사들도 현역법조인들이다. 이렇게 법조계 3륜이 모두 대법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홍재희) =-====== 이러한 법조계 내부의 변화요구는 대법원이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와 유리된 가운데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향적인 법리해석의 개발에 얼마나 무관심했나를 알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무풍지대에 안주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같은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정치가 썩었다. 정권이 썩었다 라고 주장하며 행정 . 입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촉구하다시피 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만 유독 변화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에 묻겠다. 조선일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현 대법원의 구성자체가 입법 . 행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수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전향적으로 해석해 내는 시대적 조류를 능동적으로 타고 있는 사법부를 상징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사법부는 입법 . 행정부에 비해서 사회적 변화에 가장 둔감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 은둔하고 있는 사법부의 변화를 사법부내부와 외부의 한국사회가 동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시민단체나 대한변협 등에서 후보로 내세운 면면들을 보면, 그들은 법원을 이용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끌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읽게 된다. 사회를 변혁하는 도구로 법원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건 혁명적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시민단체나 대한변협 등에서 후보로 내세운 후보들의 어떠한 면면들이 법원을 이용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끌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해야한다. 시민단체나 대한변협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안는다면 대법원에서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시대적 변화에 합당한 법리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혜안을 지닌 새로운 인물들을 임명하면 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나 대한변협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변협이나 시민단체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변화 필요성과 그 원칙에 관해 견해를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해서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부당한 요구인 것이다. 이래서는 법의 최후 해석자로서 대법원이 지녀야 할 존엄과 독립성을 망가뜨릴 뿐이다.
(홍재희) ====== 스스로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변화의 무풍지대에서 안주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행과 다른 형태의 인적구성을 요구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어쩌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기득권 측에 대한 개혁 쪽의 변화와 개혁 이라는 진실이 담긴 귀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대법원은 그러한 한국사회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법의 최후 해석자로서 대법원이 지녀야 할 존엄과 독립성을 21세기 의 새로운 시대에도 한국사회에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해서 어떠한 내외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선사설) 청와대에서 대법원의 인사제청을 거부할 듯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부당한 압력이다. 거부권을 이용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원에 진입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결말로 이어진다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파국이 불가피하다. 그건 과거의 사법파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법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홍재희) ======= 대법원의 인사제청에 대해서 청와대의 대퉁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측면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당연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가하는 압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의 행사이고 적법한 대통령의 권리행사라고 본다. 그러한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원에 진입시키려는 의도로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의 인사주체는 대법원이지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식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장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가 거부하는 것도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 대법관 인선과정에 공개적인 검증 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진전이었다. 대법원도 변화를 바라는 안팎의 많은 목소리를 접했을 것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진전을 디딤돌로 삼아 대법원이 슬기롭게 이를 수용해나갈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입력 : 2003.08.14 18:13 49'
(홍재희) ======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 대법관 인선과정에 공개적인 검증 장치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의 면면에서 실사구시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입된 제도의 형식만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지 안았는가? 도입된 제도의 형식과 내용이 함께 충족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한국사회는 피부로 느끼게 됐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내부의 소장판사는 물론 중견부장판사들 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한국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변화 요구는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을 진보세력의 세력확장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에 뒤쳐져 은둔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가 적어도 한국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가지는 못할망정 변화에 동승은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여야한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의 급격한 변화는 대법원의 굼뜬 변화에 발 맞추며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같이 보조를 맞추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은 인식해야한다. 부연한다면 세계의 변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대법원의 느린 변화를 기다려 주지 않고 급격하게 변화 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그점 을 읽어야 한다.
(조선사설)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돌리기로까지 번진 대법관 임명 파동을 보면서 사법부가 변화해가는 과정이 꼭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착잡함을 씻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돌리기로까지 번진 대법관 임명 파동을 보면서 사법부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 꼭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착잡함을 씻을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 스스로 제기하고 있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당연하다는 듯이 못마땅해 하며 간섭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시민사회의 대법관 임명 절차 나 대법관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부당한 외부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 사법부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후보 명단을 들이대며 압박을 가하고, 아랫사람들은 연명으로 윗사람을 몰아세우고, 법무부장관은 자문위원회를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권과 재야와 젊은 판사들이 연합전선을 펴면서 운동권 방식으로 대법원을 포위공격하듯 몰아치는 것은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온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법부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후보 명단을 들이대며 압박을 가하고, 아랫사람들은 연명으로 윗사람을 몰아세우고, 법무부장관은 자문위원회를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일부 상층부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만 빼고는 시민사회단체나 중견판사들 그리고 행정부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대법원장과 조선일보는 바르게 읽어 내야 한다.
(홍재희) ====== 사법부 내부는 물론 한국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모두가 하나같이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할 때에는 그동안 대법원의 역할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대법원 상층부의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 변화의 길을 터 가는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정권과 재야와 젊은 판사들이 연합전선을 펴면서 운동권 방식으로 대법원을 포위공격하듯 몰아치는 것은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온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임명에 대한 문제제기는 재야나 젊은 판사등 그리고 정권차원의 극히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대법원의 현실인식이 너무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또 그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없어 구태의연한 현실에 안주하는 대법원과 급변하는 한국사회가 유리되는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로 접근해야하는데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소장판사나 재야 그리고 특정정권의 즉흥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살펴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조선사설 스스로도 사법부가 바뀌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해놓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법부내 . 외부의 요구에 대해서 불경시 하는 의도는 언론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사설) 사법부라고 해서 사회변화로부터 고립된 섬은 아닐 것이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중 경청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연공서열에 의한 대법관 임명이 대법원을 균질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게 된다는 지적이나 대법관 자리를 법원 내 인사숨통을 트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지엽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연공서열에 의한 대법관 임명. 대법관 자리를 법원 내 인사숨통을 트는 통로로 활용하는 조직이기주의 등의 문제는 차라리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 하다고 본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사법부가 그동안 행정 . 입법 . 사법의 3권 분립이라는 기계적인 권력의 상호 견제시스템에 편승해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변화요구를 막아내는 보호막으로 3권 분립이라는 상호견제 시스템을 도구화해서 현 사법부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측면은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그러나 법원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혁명하듯 그때까지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사회의 변화 흐름을 수용하는 방식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대법원을 몰아세우고 압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판의 독립에 불가결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허물어뜨리게 될 뿐이다.
(홍재희)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외부의 압박 이라기 보다는 법조계내부에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욕구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한 변협회장은 재야 법조인이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도 법조인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소장판사와 법원의 중견판사들도 현역법조인들이다. 이렇게 법조계 3륜이 모두 대법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홍재희) =-====== 이러한 법조계 내부의 변화요구는 대법원이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와 유리된 가운데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향적인 법리해석의 개발에 얼마나 무관심했나를 알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무풍지대에 안주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같은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정치가 썩었다. 정권이 썩었다 라고 주장하며 행정 . 입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촉구하다시피 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만 유독 변화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에 묻겠다. 조선일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현 대법원의 구성자체가 입법 . 행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수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전향적으로 해석해 내는 시대적 조류를 능동적으로 타고 있는 사법부를 상징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사법부는 입법 . 행정부에 비해서 사회적 변화에 가장 둔감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 은둔하고 있는 사법부의 변화를 사법부내부와 외부의 한국사회가 동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시민단체나 대한변협 등에서 후보로 내세운 면면들을 보면, 그들은 법원을 이용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끌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읽게 된다. 사회를 변혁하는 도구로 법원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건 혁명적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시민단체나 대한변협 등에서 후보로 내세운 후보들의 어떠한 면면들이 법원을 이용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끌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해야한다. 시민단체나 대한변협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안는다면 대법원에서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시대적 변화에 합당한 법리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혜안을 지닌 새로운 인물들을 임명하면 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나 대한변협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변협이나 시민단체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변화 필요성과 그 원칙에 관해 견해를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해서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부당한 요구인 것이다. 이래서는 법의 최후 해석자로서 대법원이 지녀야 할 존엄과 독립성을 망가뜨릴 뿐이다.
(홍재희) ====== 스스로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변화의 무풍지대에서 안주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행과 다른 형태의 인적구성을 요구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어쩌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기득권 측에 대한 개혁 쪽의 변화와 개혁 이라는 진실이 담긴 귀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대법원은 그러한 한국사회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법의 최후 해석자로서 대법원이 지녀야 할 존엄과 독립성을 21세기 의 새로운 시대에도 한국사회에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해서 어떠한 내외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선사설) 청와대에서 대법원의 인사제청을 거부할 듯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부당한 압력이다. 거부권을 이용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원에 진입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결말로 이어진다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파국이 불가피하다. 그건 과거의 사법파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법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홍재희) ======= 대법원의 인사제청에 대해서 청와대의 대퉁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측면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당연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가하는 압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의 행사이고 적법한 대통령의 권리행사라고 본다. 그러한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원에 진입시키려는 의도로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의 인사주체는 대법원이지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식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장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가 거부하는 것도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 대법관 인선과정에 공개적인 검증 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진전이었다. 대법원도 변화를 바라는 안팎의 많은 목소리를 접했을 것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진전을 디딤돌로 삼아 대법원이 슬기롭게 이를 수용해나갈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입력 : 2003.08.14 18:13 49'
(홍재희) ======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 대법관 인선과정에 공개적인 검증 장치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의 면면에서 실사구시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입된 제도의 형식만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지 안았는가? 도입된 제도의 형식과 내용이 함께 충족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한국사회는 피부로 느끼게 됐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내부의 소장판사는 물론 중견부장판사들 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한국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변화 요구는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을 진보세력의 세력확장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에 뒤쳐져 은둔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가 적어도 한국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가지는 못할망정 변화에 동승은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여야한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의 급격한 변화는 대법원의 굼뜬 변화에 발 맞추며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같이 보조를 맞추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은 인식해야한다. 부연한다면 세계의 변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대법원의 느린 변화를 기다려 주지 않고 급격하게 변화 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그점 을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