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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의 언론소송 나라 체신 다친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4개 신문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초유의 사태 앞에서 당사자인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고 소송을 못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을 법정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4개 신문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초유의 사태 앞에서 당사자인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한사람의 자연인 입장에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의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라고 소송을 못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을 법정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는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설' 을 가지고 온갖 비방과 감정적 배설의 성격이 다분히 배어있는 의도된 논조를 직업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의 순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 됐다.











(조선사설)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최고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엄격하다. 그러나 공인(公人)의 의혹을 파헤치고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최고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엄격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국가 운운할 자격이 없는 신문이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는 민족을 배반한 댓가로 일제 식민지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생존해 왔고 군사독재체제때 에는 독재정권과 권언 유착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목을 비튼 주역이었다. 한국이 오늘에 민주주의를 이만큼 이라도 성취하는데 조선일보는 걸림돌 역할만 했을 뿐 한국의 민주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해 온 것뿐이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국가 운운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공인(公人)의 의혹을 파헤치고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을 배반하고 미국을 반대하며 일제식민지 정권에 기생해 오다 일제가 망하자 친미 반공으로 옷을 바꿔 입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독재정권과 유착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유린해온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과 국가를 배반하고도 떳떳하게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대를 이어 세습 족벌의 신문사 간판을 걸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를 통 털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을 제외 하고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자신과 주변인물들의 재산관계에 대해 언론이 “포괄적이고 집요하며 대대적인 명예훼손을 저질러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노 대통령과 친인척 땅투기 의혹을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추적보도했고, 검찰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 역시 상당한 사실적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자신과 주변인물들의 재산관계에 대해 언론이 “포괄적이고 집요하며 대대적인 명예훼손을 저질러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자인 대통령의 자격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당연히 훼손 됐다고 주장하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 . 중 . 동은 지금까지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정치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형성된 권력화 된 족벌세습사주체제의 힘을 통해서 분출되는 정의롭지 못한 매체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을 타파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집단폭력성 비방기사 작성을 통해 왜곡과 비상식이 득세하고 상식과 진실 그리고 정의가 패배하는 사회를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확대재생산 시켜온 관성으로 조 . 중 . 동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끈질긴 비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언론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노 대통령과 친인척 땅투기 의혹을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추적보도했고, 검찰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추적보도 했다고 주장하는데 조선일보의 추적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노 대통령과 친인척이 관련된 땅 투기 의혹이 명확하게 풀렸는가?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 역시 상당한 사실적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또한 언론이 받아서 마치 중계방송하듯 추적보도했으나 조선일보의 추적기사를 통해서 의혹을 풀지 못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 역시 국민들의 알권리를 총족 시키지 못하고 의혹만 남기고 유야무야 됐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언론의 보도 역시 상당한 사실적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 명쾌하게 사실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대통령과 친인척 땅투기 의혹을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추적보도 명분으로 무책임하게 보도한 것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부족했거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피해구제의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관련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례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전략이란 의심을 살만하다. 대통령이 소송에 승소한다고 대통령의 명예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헤아려 보았는지 궁금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부족했거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피해구제의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관련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단순하게 사실 확인이 부족했거나 본의 아니게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부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리기 차원에서 집단 폭력성 여론의 몰매를 동원해 무형의 가해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례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전략이란 의심을 살만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말로 냉전수구 정치적 복선을 깔고 노무현 죽이기에 정열을 쏟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국민경선 때부터 검증되지 않은 온갖 '설'을 쟁점화해서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홍재희) ======== 노무현 으로 상징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는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기득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조 . 중 . 동은 집요하게 노무현 때리기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하면서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지원한? 냉전 수구적인 정치인인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자 그러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축이 공고화 되기 이전에 조 . 중 . 동의 냉전 정치적 기득권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소송에 승소한다고 대통령의 명예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헤아려 보았는지 궁금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보와 검증되지 않은 '설'을 가지고 언론소비자들의 의식을 호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으로서 당연히 고려해 봄직 하다고 보고 또 승소하리라 믿는다.











(조선사설)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언론에 대한 유감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있는 어떤 경우를 당해서도 평상심(平常心)을 잃어서는 안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다. 예기치 않은 도전과 곤경과 수시로 부딪쳐야 하는 대통령이 평상심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은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귀에 거슬리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늘 그 저의를 의심한다거나 선입관에 의한 악의적 공격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일단은 마음을 열고 그 비판에 담긴 충정(衷情)을 읽어내는 자세라 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언론에 대한 유감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있는 어떤 경우를 당해서도 평상심(平常心)을 잃어서는 안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 특히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언론소비자들로부터 바른 언론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한 수구적 언론을 상대하려면 대통령도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예기치 않은 도전과 곤경과 수시로 부딪쳐야 하는 대통령이 평상심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은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수 있는 국정현안들을 극복해 왔다고 본다. 그러한 노무현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바쁜 국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조 . 중 . 동은 대통령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 . 중 . 동의 그러한 발목잡기가 국가적 위기를 부채질하는 측면은 없는지 조 . 중 . 동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 . 중 . 동은 평상심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지난 해 봄부터 현재까지 비판일변도로 일관해 왔는데 이러한 조 . 중 . 동의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 발목 걸기는 예기치 않은 도전과 곤경과 수시로 부딪쳐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국정수행에 걸림돌이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귀에 거슬리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늘 그 저의를 의심한다거나 선입관에 의한 악의적 공격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일단은 마음을 열고 그 비판에 담긴 충정(衷情)을 읽어내는 자세라 할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애국시민들의 충정 어린 비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악의적이고 감정석인 비판의 외투를 걸친 비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면 대결을 통해서 더 이상 조 . 중 . 동의 구태의연한 냉전 수구 정치적 몰이에 청와대가 휩쓸려 들어가 국정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부연 한다면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적 견제의 순기능적인 정의감을 찾을 수 없는 매체들이다.











(조선사설) 세계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송대결을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대통령과 이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에도 잠시나마 눈을 돌릴 여유를 가져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계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송대결을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대통령과 이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에도 잠시나마 눈을 돌릴 여유를 가져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조선일보가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와 과 반민주 반 통일을 통해 한국사회를 사분오열 시켜놓고도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행태를 유지하며 버젓이 한국사회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구촌가족들의 수치임을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자.














(조선사설) 제발 이쯤에서 대통령은 비판언론에 대한 감정적 응징을 멈춰야 한다. 지금 한국은 북핵과 실업과 교육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언론과의 이런 무익(無益)한 실강이에 매달려 있어서는 나라도 다치고, 나라의 체면도 다치게 될 뿐이다. 입력 : 2003.08.14 18:47 19'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제발 이쯤에서 대통령은 비판언론에 대한 감정적 응징을 멈춰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방언론인 조 . 중 . 동 에게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진실이 담긴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냉정함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이다. 조선사설은 " 지금 한국은 북핵과 실업과 교육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언론과의 이런 무익(無益)한 실강이에 매달려 있어서는 나라도 다치고, 나라의 체면도 다치게 될 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한 여러현안들은 조선사설의 구미에 맞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적으로 그리고 친재벌정책을 통해서 친미외교를 통해 잘처리 하고 있다고 본다 . 그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흠집낼 것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외무부 차관을 러시아에 보내는 등 북핵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














(홍재희) =======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 . 중 . 동에 대해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법이 언론개혁을 지향하는 진영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적 통념상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 정서는 일단 정치권력이 강자이고 언론이 약자의 입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의 특성이 과거와 같이 언론을 통제하는 다수여당의 정치적 힘의 뒷받침과 군부독재의 물리력 그리고 검 . 경 . 국정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등을 통한 언론탄압구조가 전무한 가운데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언론을 길들이던 도구나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홍재희) ======그러한 노무현정권의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과거에 언론에 비해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해 왔던 정치권력에 대한 관성으로 노무현 정권의 정치권력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역학관계와 다르게 탄압 받는 조 . 중 . 동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조 . 중 . 동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응하는 방법이 꼭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지울 길 없다. 대통령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차원의 공공성과 공익적 차원에서 조 . 중 . 동과 맞서 결연히 접근해 들어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쟁점화 했었다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