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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軍 보고 파문 마무리는 재발방지책으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을 가해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북측 무전을 대통령과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온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사태는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처장 등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경위 보고와 함께 징계 건의를 받고 ‘경고적 주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봉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남북이 합의한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북해군사이의 무선통신망 이용합의를 남한해군과 한국군 수뇌부가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는 저의가 다분히 깔린 남북해군사이의 무선교신 사실이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거짓보고한 국기문란행위였다.







(홍재희) ====== 조사단의 발표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해군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해군간의 무선통신 응답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보고한 한국군 작전과 정보계통의 군 지휘부의 인식은 북한 해군측의 응답이 교란과 기만전술용이었기 때문에 묵살했다는 주장으로 정당화 하려 했으나 합동 조사단은 북한측의 응답이 남북이 합의한 방식으로 응해 왔기 때문에 거짓보고한 한국군 수뇌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부연한다면 한국군 수뇌부들은 남북이 합의한 서해해상의 무력충돌방지합의 를 실천하기위한 무선통신수단에 대해 북한이 기만전술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한국군이 북한군의 응답을 받고도 함포사격까지 한것에 대한 과잉대응 한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화해교류나 북핵6자회담과 북한체제의 변화등을 놓고봤을 때 현재 한반도 상황이 전쟁일보직전의 위기일발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객관적 정세속에서 북한측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포사격까지한 과잉대응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묵과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군부의 영향력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대통령의 한국 군부에 대한 통제력 약화는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밖의 시각이 과연 신뢰를 보낼수 있을까?







(홍재희) ===== 이러한 현상은 곧 대통령의 국민들에 대한 지위의 격하는 물론 대통령의 대외적인 영향력도 떨어지게 돼 있다. 남북화해 협력관계나 북핵6자회담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재조사 지시를 통한 재조사 과정에서 반발을 보인 합참의 정보최고 책임장성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항명사태를 묵과하는 것은 대한민국정치체제 자체가 사실상 군부통치의 내용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조짐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홍재희) ===== 그렇지 않아도 여대야소의 정치구도이지만 현정권의 개혁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인한 국민적 지지도의 추락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정치적 위상이 형편없이 초라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해주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위를 바로잡아나가지 못한다면 이번 한국군의 항명사태를 계기로 급격한 권력누수현상을 통해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끝마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이번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지시까지 내리고 그과정에서 합참의 정보책임을 맡고 있는 장성이 공개적으로항명하는 의미에서 조사중인 자료들을 냉전수구족벌언론과 정치군인의 권언유착 형태를 통해 유출하는 등 한국군 수뇌부가 과거 군사쿠데타 세력들과 야합해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악습을 조선일보와 한편이 돼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태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굴복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볼수 있다.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군 통수권자와 군의 마찰처럼 비쳐 그동안 안보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껴야 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일이 수습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일을 대통령의 군에 대한 불신과 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항명으로까지 비치도록 사태를 키운 데 대한 정확한 원인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군수뇌부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기만하기위해 거짓보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한국군 수뇌부가 정치적인 필요와 대통령과 군사이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사태를 봉합하고 타협해 넘어가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으로 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니까 우리들이 왈가 왈가왈부할수 없다.







(홍재희) =====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극소수 정치 군인들의 사기만 높여주고 국민들과 군사이에 위화감만을 조성해 줄뿐이라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군 수뇌부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을 어리숙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홍재희) ====== 우리국민들을 기만했던 한국군 수뇌부의 행위는 결코 국민들이 좌시할수 없는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 수뇌부와 국방부는 이렇듯이 한국군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바쳐야할 대상인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보고한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공개사과 해야한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성해야할 한국군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보고를 하면서 국민들을 깔아뭉게고 만다면 한국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닌 특정정치적 목적을 지닌 군벌들의 사병화(私兵化))된 집단의 의미 이상을 부여할수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헌정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든 한국군수뇌부의 군기문란행위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 이 정도의 일을 대통령의 군에 대한 불신과 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항명으로까지 비치도록 사태를 키운 데 대한 정확한 원인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마치 작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시민사회공동체의 이름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21세기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OECD국가들 중에 한국군 수뇌부와 같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는 군대가 어디에 또 있는지 조선일보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제시해보아라? 이번 한국군의 항명사태는 보통일이 아니다. 한국군내부의 정치적으로 사병화(私兵化)된 집단이 존재한다면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정치적으로 사병화(私兵化}된 집단이 이번과 같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밝혀져야할 중간조사내용을 군사쿠데타 세력과 야합했던 조선일보에 자료를 유출하며 수구족벌언론과 한국군 정보책임자가 야합해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제2의 비극적인 사태를 방지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군 수뇌부의 태도를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국군 수뇌부가 철저하게 문민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국민들이 갖기 힘들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는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일선 부대의 지휘와 통제 시스템이 유사시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사건의 본질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번사건은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지휘와 통제 시스템이 유사시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남북합의 사안에 대해서 불신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인데서 비롯된 것이다.







(홍재희) ======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군의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남북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북한이 변화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고 주장해 왔으나북한의 변화 못지않게 한국군의 호전성 또한 변화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한국군이 북한해군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포사격까지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거짓보고한 점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일선 부대의 지휘와 통제 시스템이 유사시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이 현 한반도정세변화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의 한반도 화해협력정책에 반기를 든 심각한 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일선 부대의 지휘와 통제 시스템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합참 일부 참모진과 해군 작전사령관은 전투상황에 관한 한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 없이’ 빠짐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 상황이 급박해 즉각 보고가 어려웠다면 사후에라도 상세한 상황은 보고됐어야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우선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합참 일부 참모진과 해군 작전사령관은 전투상황에 관한 한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 없이’ 빠짐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원칙을 어긴 것도 부족해 진상을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재조사에 들어간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중에 합참의 최고정보책임자가 대통령에 항명하는 의미에서 과거군사쿠데타세력들과 권언유착을했던 수구족벌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점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군 수뇌부의 반역을 묵시적동조를 통해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사설이 제대로된 신문의 사설이라면 이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제기 해야 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 내용중에는 합참의 정보본부장이 항명하는 뜻에서 자료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유출한 문제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언론의 태도가 아니고 한국군의 시대착오적인 항명사태를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사병화(私兵化}된 군벌들을 키우는 집단이라고 조선일보의 성격을 자리매김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장 지휘관의 임무는 유동적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완벽한 보고를 통해 통수권자나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임무 역시 중요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북핵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남북의 화해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서해해상에서의 남북간 긴장완화와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합의 사안에 대해서 한국군 수뇌부가 명확하게 이해하지못하고 소화시켜나가지 못하고 대통령의 한반도정세에 대한 접근방법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홍재희)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 현장 지휘관의 임무는 유동적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완벽한 보고를 통해 통수권자나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임무 역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이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민통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려하고 있는 한국군 수뇌부에 대해 열린 리더십으로 통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해야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기능이 적절히 발휘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태 초기에 NSC가 정확히 상황 파악을 했거나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보고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작전 성공에 대한 치하와 함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지시로 끝날 문제였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는 이종석 사무처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의미로 오늘자 조선사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 사태 초기에 NSC가 정확히 상황 파악을 했거나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보고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작전 성공에 대한 치하와 함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지시로 끝날 문제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사태 초기에 NSC가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NSC 자체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특성한 NSC는 그러한 정보를 한국군이나 국방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NSC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한국군이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야 한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된 곳이 한국군의 동향파악에 전문성과 탁월한 정보수집능력을 지니고 접근할수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다. 이제까지 나타난 바로는 국정원이 한국군의 대통령에 대한 거짓보고 사실을 지적할때까지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사전인지 했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국정원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한국군 수뇌부가 거짓보고한 사실을 알렸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수 없다. 우리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이러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역할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대통령에 대한 항명사태를 방지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역할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사태 직후 군이 또다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미확인 선박’으로 지칭한 것은 군의 소심함을 탓하기 앞서 별의별 말을 쏟아부으며 군을 위축시킨 정치권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거짓보고한 일부 극소수 사병화(私兵化}된 군내부 집단들을 옹호하지마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살인적인삼복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의 영토와 영공과 영해를 지키기위해 목숨까지 아끼지않고 순수하게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한국군을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국군은 인식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국민들의뜻을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도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약 이와는 강도가 다른 위기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혼란이 빚어졌다면 어찌됐을까를 생각하면 겁이 날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기회에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거짓보고한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진상조사지시를 내리자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공개적인 항명의 의사표시로 과거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했던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에 자료를 유출한 한국군 정치장성이 군내부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한국군 조직은 하루속히 구조조정이 돼야 하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군의 문제점은 대통령직속의 의문사진상조사위의 조사활동에 항거하는 국방부 소속 전직수사관의 총기발사에서 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군 수뇌부가 도전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문제를 피해가지 말고 정공법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한국군이 전력증강사업만으로 강력해질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대통령에 대한 항명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홍재희) ======국방부와 한국군 수뇌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인 거짓보고행위에 대해서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직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미온적인 처벌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을뿐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다. 국방부와 한국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는가? 국방부와 한국군 군화발 아래 국민들이 있는가?









[사설] 軍 보고 파문 마무리는 재발방지책으로 (조선일보 2004년 7월24일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을 가해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북측 무전을 대통령과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온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사태는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처장 등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경위 보고와 함께 징계 건의를 받고 ‘경고적 주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와 군의 마찰처럼 비쳐 그동안 안보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껴야 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일이 수습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일을 대통령의 군에 대한 불신과 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항명으로까지 비치도록 사태를 키운 데 대한 정확한 원인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일선 부대의 지휘와 통제 시스템이 유사시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합참 일부 참모진과 해군 작전사령관은 전투상황에 관한 한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 없이’ 빠짐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 상황이 급박해 즉각 보고가 어려웠다면 사후에라도 상세한 상황은 보고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장 지휘관의 임무는 유동적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완벽한 보고를 통해 통수권자나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임무 역시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기능이 적절히 발휘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태 초기에 NSC가 정확히 상황 파악을 했거나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보고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작전 성공에 대한 치하와 함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지시로 끝날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사태 직후 군이 또다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미확인 선박’으로 지칭한 것은 군의 소심함을 탓하기 앞서 별의별 말을 쏟아부으며 군을 위축시킨 정치권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약 이와는 강도가 다른 위기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혼란이 빚어졌다면 어찌됐을까를 생각하면 겁이 날 정도다. 입력 : 2004.07.23 18:16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