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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첫 여성 대법관 탄생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새 대법관에 김영란(金英蘭)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그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가를 볼 때 최초의 여성 대법관 탄생이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 탄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기관으로 정평이 나있는 법조계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여성판사가 대법관에 임명제청 됐다는 것은 결코 작은 뉴스라고 볼 수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초로 여성이 판사에 임용된 것이 1954년이니 정확히 반세기가 지나서야 사법부의 마지막 문이 여성에게 열린 것이다. 법관 중 13%가 여성이고 최근 2년간 배출된 예비판사의 47%가 여성이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최초로 여성이 판사에 임용된 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시대에 바람직한 접근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여성이나 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조계의 냉전적 가부장의 판결에 오랜 기간 동조해온 조선일보의 정체성에 견주어 봤을 때 지금까지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사회여론조성이 독자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 대법관 탄생의 시간이 오랜 기간경과 되게 하며 늦추어 지게한 측면을 우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부장판사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기도 하지만 14명 대법관 중 유일하게 ‘40대’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서열 위주 인사 원칙을 완전히 깬 발탁 인사인 것이다. 이런 파격 인사의 이유는 그의 재판 능력은 물론이려니와 여성과 젊은이, 아동, 교육, 소외계층 문제 등에 대한 그동안의 일관된 관심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임 대법관으로서의 기쁨과 함께 책임도 무겁다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평등시대를 대한민국사회는 지향하고 있고 현 사회추세도 그렇다. 부연한다면 양성평등시대의 사회적 정체성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파생된 모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상대적 진보의 측면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김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 여성과 젊은이, 아동, 교육, 소외계층 문제 등에 대한 그동안의 일관된 관심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이번 김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사상 첫 여성출신 판사의 임명이라는 의미 못지 않게 진보적이 법관이 또한사람 대법원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법원까지 금녀(禁女)의 벽을 허물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 앞에는 수많은 벽이 가로놓여 있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21%, 행정고시의 33.5%, 외무고시의 35%가 여성 합격자이지만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에 불과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대법원까지 금녀(禁女)의 벽을 허물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 앞에는 수많은 벽이 가로놓여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면서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21%, 행정고시의 33.5%, 외무고시의 35%가 여성 합격자이지만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공직사회의 여성 고위공직자진출비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한가하게 남에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까지 금녀(禁女)의 벽을 허물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일보에 여성부장들이 과연 몇 % 나 차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아니 조선일보의 전체 기자들중에 여성기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과연 몇 % 나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제 조선일보도 여성편집국장과 여성 CEO출신 전문경영인 사장이 조선일보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시대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도 이제 더 이상 조선일보의 경영에 간섭하지 말고 손을 떼야 한다. 그래야 대법원까지 금녀(禁女)의 벽을 허물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언론으로 조선일보가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소득 1만달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유일한 자원인 ‘인적(人的)자본’의 고도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그 핵심 중 하나가 사장되고 있는 여성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시대에 여성들의 역할을 사회적 진보를 위한 순기능적으로 활용하려면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족벌언론들의 한국사회여론형성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그래야 양성평등시대의 여성역할이 여론의 제대로된 흐름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되고 여성의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시대와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이나 장관, 최고경영자 같은 고위직 문호를 여성에게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공장, 관청 등에서 일하는 여성 인력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이제부터라도 김대중 이사기자등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정치브로커와도 흡사한 필력을 소유하고 있는 구시대적 기자들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방씨 족벌의 사주체제도 이제 욕심 그만 부리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우리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진보적인 여성 지성인들을 채용해서 조선일보라는 친일 반민족적이고 냉전적인 시대적 상황에 극심하게 오염돼 누더기가 된 정체성을 분리수거작업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살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측면은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인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인간 능력의 발휘를 가로막는 차별의 벽만은 철저하게 허물어뜨리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새 대법관에 김영란(金英蘭)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된 것을 계기로 이제 대법원도 진보적인 시대적 흐름을 타야한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의 대법원은 냉전 수구적이고 가부장적인 보수적 시각에 안주해온 관성과 타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번에 첫 여성대법관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대법원에 주어진 것은 진보적 사회 변화의 반영을 통해 대법원에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으로 기대해 본다.







[사설] 첫 여성 대법관 탄생(조선일보 2004년 7월24일자)









새 대법관에 김영란(金英蘭)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그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가를 볼 때 최초의 여성 대법관 탄생이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최초로 여성이 판사에 임용된 것이 1954년이니 정확히 반세기가 지나서야 사법부의 마지막 문이 여성에게 열린 것이다. 법관 중 13%가 여성이고 최근 2년간 배출된 예비판사의 47%가 여성이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김 부장판사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기도 하지만 14명 대법관 중 유일하게 ‘40대’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서열 위주 인사 원칙을 완전히 깬 발탁 인사인 것이다. 이런 파격 인사의 이유는 그의 재판 능력은 물론이려니와 여성과 젊은이, 아동, 교육, 소외계층 문제 등에 대한 그동안의 일관된 관심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임 대법관으로서의 기쁨과 함께 책임도 무겁다 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금녀(禁女)의 벽을 허물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 앞에는 수많은 벽이 가로놓여 있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21%, 행정고시의 33.5%, 외무고시의 35%가 여성 합격자이지만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1만달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유일한 자원인 ‘인적(人的)자본’의 고도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그 핵심 중 하나가 사장되고 있는 여성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이나 장관, 최고경영자 같은 고위직 문호를 여성에게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공장, 관청 등에서 일하는 여성 인력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인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인간 능력의 발휘를 가로막는 차별의 벽만은 철저하게 허물어뜨리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입력 : 2004.07.23 18:1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