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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너무 좋아하지 말라. 우비무환 이 최상의 전략?

오랜 협상 끝에 정부의 지원 속에 현대가 개성에 공단보지를 마련하고

지금 부지 조성과 일부건물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주할 남한의

기업 선정도 대부분 끝남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았다.



공단 건설과 남한 입주 기업들 위한 북한과 서면 계약?을 쳬 결 한 관계로

안심하고 공장 세우고 질 좋은 북한 노동인력을 이용하여 제품 만들고 본격적으로

돈벌 일만 남았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겠지만 조금 만 주위 하여 보면 숫한 장해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북한 땅에 입주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하는 counterpart는 필수적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재 집단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크다. 상대방은 서면계약이든 각서등 말 한마디 없이

뭉개 버릴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다. 그곳에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노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주기업은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는 항상 번수가 돌발할 가능성이 내포 된 채 살아가는 관계다.

이들은 변수를 조작할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를 꼬투리 잡아 크게 일을 벌릴 수

있는 독재정권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투자를 하여 최신설비를 하고

본격 가동 하는 중에 남북관계를 트집 잡아 공단에 입주한 모든 남한 기업을

흡수하고 국유화 해 남한 기업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정상국가처럼 간주하고 대화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그것도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비단 북한정권만 그렇다고 주장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독재국가나 왕 정을 펴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벌리는 흔한 정책 중의 하나다.



사우디ㅣ예를 들어보면 자명해진다. 다른 산유국들도 매한가지 이지만 사우디 석유개발

붙어 정유시설 판매에 이르기까지 미국 석유 메이저가 이룩한 것이다. 그 엄청난 투자를

할 떼는 수십 년 수백 년까지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대 어느 날 사우디 국왕이 날 벼락 같은 조치를 위한 것이다. “국유화다.” 나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세계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나라 같았으면 인구 얼마 안 되는 사우디 왕정을 뒤엎어

비리고 식민지를 만들어 석유 쳬굴 은 물론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모든 이권을 독점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이 어떤 작은 이권이나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순순히

내주고 나왔다. 이것은 북한 정부에 비하면 신사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야만적인 거대한 조직 폭력배 같은 집단이다. 말이 국가지 구가란 기본적인 틀

도 못 가춘 폭력 집단이다. 이들이 쳬결 하는 각종 대외 협약은 이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만 직 혀 지는 것이다. 북한노동자는 노조도 모르고 자유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은 의심치 안치만 이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노동임금을 가지고 북한 당국이 트집을 잡아 노사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번 북한에 건설하다 중단한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돌발한 사태로 오래 동안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능히 집작되는 일이다. 입주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주들은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할 것이다. 만일에 국유화해서 남한 기업들이 쫏 겨 나온다 해도 시설은 남이 아니라 같은 민족 손에 남아 있으니 덜 억울하다고 자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

그저 노파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첨단 제품공장을

피하라는 것이다. 특히 군사목적에 이용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인 것은 개성이 남한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집단은

외국의 시선이나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안 는 푹력 집단이니 한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 식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