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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憲法改正(헌법개정)에 美國은 救援投手(구원투수)[?]





● 憲法(헌법) 9條(조) 「日·美 同盟(동맹)의 妨害(방해)」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이 見解(견해)



常任理(상임리) 進入(진입)에는 軍事貢獻(군사공헌)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2日 夕刊(석간)



[워싱턴=木+堅山幸夫]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은 7月21日, 訪美中(방미중)인 自民黨(자민당)의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 國會對策委員長(국회대책위원장) 등과 會談(회담), 日本 憲法(헌법) 9條(조)에 대해, 『日·美 同盟(동맹)의 妨害(방해)』라고 말해, 日本 國連安全保障理事會常任理事國(국련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國連(국련)=UN] 進入(진입)의 障害(장해)로도 된다 라는 見解(견해)를 表明(표명)했다.



日本內(일본내)에서 憲法論議(헌법논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意識(의식)한 發言(발언)으로 보여져, 與野黨間(여야당간)의 論議(논의)에 波紋(파문)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될 것 같다.



中川(나카가와)氏의 說明(설명)에 의하면, 아미티지 副長官(부장관)은 『個人的(개인적) 見解』라고 序論(서론)하면서도 『憲法問題(헌법문제)는 日本人 自身(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9條는 日·美 同盟의 妨害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는 日本의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 進入을 강하게 支持(지지)해 왔지만, [理事國(이사국) 進入이라면] 國際的(국제적) 利益(이익)을 위해서 軍事力(군사력) 展開(전개)의 役割(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常任理事國 進入은 어렵다』라고 말해, 憲法 9條의 再檢討(재검토)에의 期待感(기대감)을 表明했다.



아미티지氏는 日本 集團的自衛權行使(집단적자위권행사)의 問題(문제)에 대해서도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平和條約(평화조약)에 署名(서명)하고,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을 包含(포함)한 憲章(헌장)을 가진 國連에 加盟(가맹)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日本 國民(국민)은 이미 集團的自衛權을 承認(승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認識(인식)을 나타냈다.



아미티지 副長官의 發言은, 中川氏가 『侵略戰爭(침략전쟁)을 抛棄(포기)하며, 나라의 獨立(독립)과 安全(안전)을 지키는 戰力(전력)은 保有(보유)해서 國際社會(국제사회)의 平和(평화)와 安全을 希求(희구)한다』등으로 憲法改正(헌법개정)에 관한 個人的 見解를 傳(전)했던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日本 與野黨間에 改憲論議(개헌논의)가 높아져, 이 問題가 이미 터부(taboo)는 아니게 된 狀況(상황)을 받아, 美國側(미국측)의 率直(솔직)한 見解·期待感을 日本側(일본측)에 明確(명확)하게 傳하려는 意圖(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 憲法(헌법) 9條와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 = 日本國 憲法 第9條(제9조)는 『國權(국권)의 發動(발동)인 戰爭(전쟁)과 武力(무력)에 의한 威脅(위협) 또는 武力(무력)의 行使(행사)는, 國際紛爭(국제분쟁)을 解決(해결)하는 手段(수단)으로서는, 永久(영구)히 이것을 抛棄(포기)[防棄(호키)]한다』라고 明記(명기).



이것에 대해, 集團的自衛權은 自國(자국)과 密接(밀접)한 關係(관계)에 있는 나라가 武力攻擊(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自國이 直接攻擊(직접공격)받고 있지 않아도 實力(실력)으로 沮止(저지)할 수 있는 權利(권리)이며, 國際法上(국제법상) 認定(인정)되고 있다.



政府(정부)는 『主權國家(주권국가)인 以上(이상), 集團的自衛權은 當然(당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憲法 9條 아래에서 許容(허용)되는 自衛權(자위권)인 「우리나라를 防衛(방위)하기 위한 必要最小限(필요최소한)의 範圍(범위)」를 넘기 때문에 行使할 수 없다는 解釋(해석)을 취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2/evening/23iti001.htm







● 日本 常任理(상임리) 進入(진입)



『軍事力(군사력)의 展開必要(전개필요)』라고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2日 12:30



[워싱턴=伊藤俊行]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美 國務剖長官(국무부장관)은 7月21日, 訪美中(방미중)인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 自民黨(자민당) 國會對策委員長(국회대책위원장) 등과 國務省(국무성)에서 會談(회담)해, 日本 國連安全保障理事會常任理事國(국련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國連(국련)=UN] 進入(진입)을 支持(지지)한다 라는 美 政府(정부)의 立場(입장)을 다시한번 나타낸 다음, 個人的(개인적) 見解(견해)로서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은 國際社會(국제사회)의 利益(이익)을 위해서 軍事力(군사력)을 展開(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도 있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면 常任理事國 進入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自衛隊(자위대)가 國連에 의한 治安維持活動(치안유지활동) 등에 參加(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常任理事國 進入의 前提(전제)가 된다 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아미티지 副長官(부장관)은 日本 憲法改正(헌법개정)에 대해 『日本 國民(국민)이 決定(결정)하는 것이지만, 憲法(헌법) 9條(조)는 日·美 同盟(동맹)에 있어, 重要(중요)하지 않지만, 妨害(방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日本 政府가 憲法上(헌법상) 行使(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講和條約(강화조약)이나 國連憲章(국련헌장)은 集團的自衛權을 認定(인정)하고 있다. 그것들에 署名(서명)한 것은, 이미 日本 國民이 [集團的自衛權의 行使를] 承認(승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指摘(지적)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2i105.htm







●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 進入(진입), 憲法(헌법) 9條(조) 改正(개정)이 條件(조건)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22日 11:12



[워싱턴=佐藤千矢子]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은 7月21日 午後(오후), 訪美中(방미중)인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 自民黨(자민당) 國會對策委員長(국회대책위원장)과 國務省(국무성)에서 약 40分 동안 會談(회담)해, 憲法(헌법) 9條(조)에 대해 『日·美 同盟關係(동맹관계)의 妨害(방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認識(인식)을 表明(표명), 改正(개정)에 강한 期待感(기대감)을 나타냈다.



게다가 『國連安保理常任理事國(국련안보리상임이사국)[國連(국련)=UN]은, 國際的(국제적) 利益(이익)을 위해서 軍事力(군사력)을 展開(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役割(역할)도 크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면, 常任理(상임리) 進入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國際貢獻(국제공헌)을 위해 武力行使(무력행사)도 可能(가능)하게 한 自衛隊(자위대)의 海外派遣(해외파견)을 認定(인정)하는 등의 9條 改正을 행하는 것이, 日本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 進入의 條件(조건)이 된다 라는 認識을 示唆(시사)한 것이다.



會談後(회담후), 中川(나카가와)氏가 記者團(기자단)에게 分明(분명)히 했다. 美 政府(정부)는 지금지 日本 常任理事國 進入 問題(문제)에 대해, 日本이 美國에 뒤잇는 高額(고액)의 國連分擔金(국련분담금)을 支拂(지불)하고 있는 것 등 때문에, 특히 條件(조건)을 붙이지 않고 강한 支持(지지)를 表明해 왔다.



아미티지 副長官(부장관)이, 憲法 9條 改正을 事實上(사실상), 常任理 進入의 條件으로 하는 發言(발언)을 행한 것은, 美 政府로서의 속마음을 傳(전)하는 것과 더불어 9條 改正에 대한 강한 期待感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日本內(일본내)에서 「外壓(외압)」이라는 批判(비판)을 부를 可能性(가능성)도 있다.



中川氏의 說明(설명)에 의하면, 會談에서 中川氏가 『憲法(헌법) 再檢討(재검토)의 論議(논의)를 始作(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代(시대)에 왔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아미티지 副長官은, 憲法改正(헌법개정)은 『日本 國民(국민) 自身(자신)이 決定(결정)하는 것』이라고 자른 다음, 個人的(개인적) 見解(견해)로서 『憲法 9條는 日·美 同盟關係의 妨害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指摘(지적)했다.



그리고,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行使(행사)에 대해 副長官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講和條約(강화조약)과 國連憲章(국련헌장)에 集團的自衛權은 들어가 있으므로, 日本 國民은 이미 [集團的自衛權의 行使를] 承認(승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憲法이 集團的自衛權의 行使를 禁止(금지)하고 있다 라는 解釋(해석)에 問題가 있다 라는 認識을 示唆했다.



中川氏는 記者團에 대해 『常任理事國 進入은 憲法改正과는 다른 次元(차원)에서 日本 政府가 움직여 가야 한다. 이것[憲法改正]이 條件으로 [常任理 進入을] 主張(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美 政府 當局者(당국자)의 見解는 留意(유의)해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http://www.mainichi-msn.co.jp/today/news/20040722k0000e030011000c.html







● 『憲法(헌법) 9條(조)가 日·美 同盟關係(동맹관계)의 妨害(방해) 가운데 하나』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2日 12:20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은 7月21日, 訪美中(방미중)인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 自民黨(자민당) 國會對策委員長(국회대책위원장) 등과 國務省(국무성)에서 會談(회담)해, 『憲法問題(헌법문제)는 日本人 自身(자신)이 決定(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憲法(헌법) 9條(조)가 日·美 同盟關係(동맹관계)의 妨害(방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認識(인식)이 있다』라고 말해, 日·美 同盟關係를 强化(강화)하기 위해서,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行使(행사)를 許容(허용)하지 않은 憲法 9條를 再檢討(재검토)하도록 재촉했다.



副長官(부장관)은 民間人(민간인)이었던 2000年에 整理(정리)한 對日政策提言(대일정책제언)에서 『集團的自衛權의 行使를 日本이 스스로 禁止(금지)하고 있는 것은 同盟協力(동맹협력)의 制約(제약)이 되어 있다』라고 提起(제기)했다. 이번에는 한층 더 발을 들여놓아 「憲法 9條」를 妨害 라고 名言(명언)해, 9條 改正(개정)을 明確(명확)하게 要求(요구)하는 姿勢(자세)를 나타냈다.



中川(나카가와)氏가 會談에서 『國際社會(국제사회)와 共生(공생)해 나가기 위해 憲法 再檢討의 論議(논의)를 해야 하는 時代(시대)가 왔다』라며 自民(자민)·民主(민주) 兩黨(양당)으로 憲法改正(헌법개정)을 論議해 나가는 생각을 傳(전)했던 것에 대해 副長官이 答(답)했다.



게다가, 副長官은 日本 國連安保理常任理事國(국련안보리상임이사국) 進入(진입)에 대해 『우리는 강하게 支持(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은 國際的(국제적) 利益(이익)을 위해서 軍事力(군사력)을 展開(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면 常任理事國 進入은 어렵다』라고 말해, 日本 常任理事國 進入에도 얽혀, 集團的自衛權의 行使를 認定(인정)하도록 재촉했다.



憲法 再檢討를 둘러싼 政治狀況(정치상황)에 대해서는 『10年前만 해도 지금의 [憲法 再檢討의] 論議는 할 수 없었다. 5年前에도 소곤거리지 않으면 안되는 狀況(상황)이었다』라고 말해, 論議를 公開的(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評價(평가)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22/009.html







●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 進入(진입)



「平和的(평화적) 貢獻(공헌)으로」 美 高官(고관) 發言(발언)에 官房長官(관방장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2日 16:07



細田(호소다)[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관방장관)은 7月22日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日本 國連安保理常任理事國(국련안보리상임이사국)[國連(국련)=UN] 進入(진입)에 관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의 發言(발언)에 대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comment)는 삼가하고 싶다』라고 한 다음, 『[日本은) 平和憲法(평화헌법)을 가져, 平和主義(평화주의)로 여러가지 貢獻(공헌)을 해 오고 있다. 그러한 觀點(관점)에서, 安保理(안보리)의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이라 할 만한 國連의 重要(중요)한 構成國(구성국) 가운데 하나이며, [常任理事國 進入를 향해] 강한 國際的(국제적)인 作用(작용)도 행하고 있다. 그러한 點(점)에서는 조금도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722/007.html







● 「內政干涉(내정간섭)」이라고 反發(반발)이나 困或(곤혹)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 改憲發言(개헌발언)으로 與野黨(여야당)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2日 21:37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이 日本 憲法(헌법) 9條(조)를 『日·美 同盟(동맹)의 妨害(방해)』라고 發言(발언)했던 것에 대해, 與野黨內(여야당내)에서 7月22日, 『심한 內政干涉(내정간섭)이다』[橫路孝弘(요코미치 다카히로) 前 民主黨(민주당) 副代表(부대표)] 등 이라고 反撥(반발)이나 困或(곤혹)의 소리가 퍼져갔다. 9條 改正贊成派(개정찬성파)도, 美國으로부터의 「外壓(외압)」으로 비쳐지는 것을 念慮(염려)한 것 같다.



自民黨(자민당)의 堀內光雄(호리우치 미쓰오) 總務會長(총무회장)은 『主權(주권)을 가진 나라가 憲法을 생각하니까, 國民이 確實(확실)히 생각해서 整理(정리)하는 것이다』라고 不快感(불쾌감)을 表明(표명). 保岡興治(야스오카 오키하루) 自民黨 憲法調査會長(헌법조사회장)은 『9條 改正(개정)은, 國民의 生命(생명)·財産(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必要(필요)하지만, 美國에서 말해졌기 때문에 改憲(개헌)한다 라고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公明黨(공명당)은 『中長期的(중장기적)으로 봐서 9條가 [日·美 同盟關係(동맹관계)의] 妨害(방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赤松正雄(아카마츠 마사오) 公明黨 政調副會長(정조부회장)] 라고 反論(반론)했다.



野黨側(야당측)도, 民主黨의 橫路(요코미치)氏는 『美國에 協力(협력)하라, 保安官(보안관)의 助手(조수) 같은 것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批判(비판). 共産黨(공산당)의 市田忠義(이치다 다다요시) 書記局長(서기국장)은 『憲法改惡(헌법개악)을 許容(허용)하지 않는 國民的(국민적) 運動(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全力(전력)을 다한다』라고 表明. 社民黨(사민당)의 福島瑞種(후쿠시마 미즈호) 黨首(당수)도 『日本에 改憲을 强要(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言語道斷(언어도단)』이라고 强調(강조)했다.



自民黨의 安倍晋三(아베 신조) 幹事長(간사장)은 『日本이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行使(행사)]을 認定(인정)하게 되면, 日·美 同盟關係(동맹관계)가 보다 强化(강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安保政策論(안보정책론)으로서 아미티지氏와] 하고 있다』라며, 平素(평소)부터의 持論(지론)이라고 說明(설명). 『아미티지氏는 「美國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立場(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紹介(소개)하며, 沈靜化(침정화)에 힘썼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2/sei113.htm







● 日本 常任國進入支持(상임국진입지지)는 不變(불변)



美 國務省(국무성), 副長官發言修正(부장관발언수정)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7月23日 10:31



바우처(Richard Boucher) 美 國務省(국무성) 報道官(보도관)은 7月22日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日本 國連安保理常任理事國(국련안보리상임이사국)[國連(국련)=UN] 進入(진입)에 대해 『우리의 立場(입장)은 조금도 변함없다』라고 말해, 條件(조건)없이 支持(지지)해 나간다는 생각을 다시 나타냈다.



「軍事力(군사력)의 展開(전개)」가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 進入의 前提條件(전제조건)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의 7月21日 發言(발언)을 修正(수정)한 形態(형태)다.



副長官(부장관)의 『常任理事國은 國際的(국제적) 利益(이익)을 위해서 軍事力을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發言內容(발언내용)에 대해, 報道官은 『副長官은 常任理事國 [進入]과 憲法(헌법) 9條(조)에 대해서는 言及(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 「軍事力의 展開」가 반드시 憲法 9條 再檢討(재검토)를 意味(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說明(설명).



『憲法을 改定(개정)하는가 어떤가는 日本의 判斷(판단)이다. 日本이 어떠한 決定(결정)을 해도 우리는 歡迎(환영)한다』라고 말해, 美 政府(정부)로서 日本 憲法問題(헌번문제)에 關與(관여)할 생각은 없다 라고 强調(강조)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23/005.html







● 安保理(안보리)와 改憲(개헌)



생각하는 順序(순서)가 거꾸로예요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社說(사설) 2004年7月23日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美 國務副長官(국무부장관)이 7月21日, 訪美中(방미중)인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 自民黨(자민당) 國會對策委員長(국회대책위원장) 등에게 日本 國連安保理常任理事國(국련안보리상임이사국)[國連=UN] 進入(진입)에 관해 『軍事力(군사력)을 展開(전개)할 수 없으면, 常任理(상임리) 進入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常任理事國에 進入하고 싶으면, 海外(해외)에서의 武力行使(무력행사)를 認定(인정)하는 등 憲法改正(헌법개정)이 條件(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分明(분명)히 指摘(지적)해 두고 싶다. 우리나라의 改憲論議(개헌논의)는, 國連安保理常任理事國 進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憲法制定(헌번제정)으로부터 60年 가까이 지나, 한번 더 나라의 모습을 다시 봐, 時代(시대)의 收支(수지)에 맞지 않게 된 部分(부분)이 있는가 어떤가, 總點檢(총점검)하는 것부터 出發(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改憲(개헌)은 美國에서 말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다.



確實(확실)히, 國連安保理常任理事國 進入은 外務省(외무성)의 悲願(비원)이었다. 우리나라는 國連經費(국련경비)의 20% 가까이를 供給(공급)하면서, 重要(중요)한 國際的(국제적) 決定(결정)에는 參加(참가)하지 못해, 核心(핵심)에 다가서는 情報(정보)로부터도 멀어져 왔다.



憲法前文(헌법전문)에 있듯이 日本은 「國際社會(국제사회)에 있어서 名譽(명예)있는 地位(지위)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常任理事國의 地位를 차지하려면, 아미티지氏가 말하듯이 「國際的 利益을 위해서 軍事力을 展開해야 한다」라는 것도 想定(상정)해야 한다. 이것은 憲法 9條와 相反(상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歷代內閣(역대내각)은 安保理常任理事國(안보리상임이사국) 進入의 論議(논의)를 改憲問題(개헌문제)와 링크(link)되지 않도록 愼重(신중)하게 取扱(취급)해 왔다.



아미티지 發言(발언)을 받아,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관방장관)은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日本은 平和憲法(평화헌법)·平和主義(평화주의)에 根據(근거)해 多樣(다양)한 國際貢獻(국제공헌)을 하고 있어, 그 觀點(관점)에서, 國連의 常任理事國(상임이사국)이라 할 만하다 라는 作用(작용)을 행하고 있다』라고 言明(언명)했다.



國連改革(국련개혁)에서는, 財政的(재정적) 貢獻度(공헌도) 등 새로운 常任理事國의 選出基準(선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나 國連憲章(국련헌장)의 「舊敵國條項(구적국조항)」을 削除(삭제)해야 한다 라는 意見(의견)도 있다.



參議院選擧(참의원선거)의 結果(결과), 自民黨(자민당) 主導(주도)의 改憲論議는 失速(실속)[stall]하고 있다. 2大 政黨化(정당화)가 進行(진행)되어, 民主黨(민주당)은 改憲論議 보다 政權交替(정권교체)를 優先(우선)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自民黨에는 『改憲(개헌)에 不可缺(불가결)한 民主黨內(민주당내)의 同調(동조)가 얻기 어려운 情勢(정세)로 되었다』[自民黨 幹部(간부)] 라고 하는 認識(인식)이 퍼지고 있다.



改憲에 愼重姿勢(신중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公明黨(공명당)에의 配慮(배려)도 빠뜨릴 수 없다. 짓궂은 것으로, 共産(공산)·社民(사민)의 護憲勢力(호헌세력)은 衰退(쇠퇴)했지만, 自民黨內(자민당내)의 改憲波(개헌파)는 四面楚歌(사면초가)의 狀況(상황)이다.



만일, 改憲論議를 再燃(재연)시키려는 意圖(의도)로, 中川(나카가와)氏 등이 美國의 힘을 빌리려고 한 것이라면, 本末轉倒(본말전도)도 너무 심하다.



아미티지 發言은, 中川氏가 『憲法 再檢討(재검토)의 論議를 始作(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代에 오고 있다』라고 말을 꺼낸 것에 應(응)했다. 아미티지氏는 『日本 國民(국민)이 決定하는 것』이라고 자른 다음 『憲法(헌법) 9條(조)는 日·美 同盟關係(동맹관계)의 妨害(방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表明(표명)했다.



아미티지氏는 4年前, 超黨派(초당파)로 整理(정리)한 對日政策提言(대일정책제언) 「아미티지 報告(보고)」에서도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禁地(금지)는 日·美 同盟協力(동맹협력)에 있어 束縛(속박)으로 되어 있다』라고 指摘했다.



이번 發言은 그 延長線上(연장선상)에 있지만, 改憲論議는 스스로 어떤 나라로 할 것인가를 徹底論議(철저논의)하는 것으로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된다.



http://www.mainichi-msn.co.jp/column/shasetsu/news/20040723k0000m070151000c.html







● 自民(자민), 憲法改正(헌법개정)에서



公明(공명)·民主(민주)에 協議機關設置(협의기관설치) 呼訴(호소)하기로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3日 03:08



自民黨(자민당) 憲法調査會(헌법조사회)[會長(회장) 保岡興治(야스오카 오키하루) 前 法相(법상)]는 7月22日의 幹部會(간부회)에서, 政黨間(정당간)에 憲法改正(헌법개정)에 관한 意見交換(의견교환)의 場(장)을 마련하도록, 民主(민주)·公明(공명) 兩黨(양당)에 呼訴(호소)한다는 方針(방침)을 決定(결정)했다.



이번 가을에라도 常設(상설)의 協議機關(협의기관)을 設置(설치)해, 將來(장래)의 憲法改正을 향한 環境整備(환경정비)를 圖謀(도모)하고 싶은 생각이다.



自民黨은 2005年11月의 結黨50周年(결당50주년)을 機會(기회)로, 自民黨의 憲法改正草案(헌법개정초안)을 整理(정리)할 豫定(예정)이지만, 實際(실제)의 憲法改正에는, 衆參各 院(중참각원)에서 3分의 2 以上(이상)의 贊成(찬성)이 必要(필요)하기 때문에, 自民黨만으로는 實現(실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幹部會에서는, 같은 改憲(개헌)을 視野(시야)에 두고 黨內論議(당내논의)를 進行(진행)시키고 있는 民主·公明 兩黨과도 提携(제휴)할 必要가 있다 라는 認識(인식)으로 一致(일치)했다.



그리고, 民主·公明 兩黨의 理解(이해)를 얻기 쉬운 9條(조) 改正案(개정안)을 檢討(검토)하기 위해, 8月부터 安全保障(안전보장)에 관한 集中論議(집중논의)를 實施(실시)하는 것도 決定(결정)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3ia02.htm







● 自民(자민), 잇따르는 「大連立(대연립)」 發言(발언)



改憲(개헌), 民主(민주)를 뒤흔들어 集團世帶(집단세대)에 쐐기



發言力(발언력) 늘어나는 公明(공명) 牽制(견제)도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2日 朝刊(조간)



憲法改正(헌법개정)을 둘러싸고, 自民黨(자민당) 有力者(유력자)로부터 自民(자민)·民主(민주) 兩黨(양당)에 의한「大連立(대연립)」의 可能性(가능성)을 言及(언급)하는 發言(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國會議員(국회의원) 3分의 2 以上(이상)의 贊成(찬성)이 必要(필요)한 憲法改正에서 黨派(당파)를 超越(초월)한 論議(논의)를 要求(요구)하는 소리는 正論(정론)이기도 하지만, 한편, 앞서 參議院選擧(참의원선거)에서 改選議席(개선의석)이 깨진[50席(석)에서 49席] 自民黨이, 憲法問題(헌법문제)에서 굳건한 바위로 될 수 없는 民主黨(민주당)이나, 與黨內(여당내)에서 發言力(발언력)을 강하게 하는 公明黨(공명당)을 牽制(견제)하려는 意圖(의도)도 보일듯말듯 하며, 그러한 생각에의 警戒感(경계감)도 나와 있다.



訪美中(방미중)인 自民黨의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 國會對策委員長(국회대책위원장)은 7月19日 워싱턴(Washington, D.C.)에서의 講演(강연)에서, 憲法改正論議(헌법개정논의)에 대해 『政策的(정책적)인 大連立을 充分(충분)히 視野(시야)에 넣고 進行(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强調(강조).



게다가 憲法(헌법) 9條(조) 등에 관한 基本姿勢(기본자세)가 다른 公明黨에 대해서도 『排除論理(배제논리)는 없다. 무엇을 할지가 重要(중요)하며, 政治(정치)의 프레임워크(framework)는 重要하지 않다』라고 指摘(지적)해, 憲法改正에서는 連立(연립)의 프레임워크 보다 政策(정책)을 重視(중시)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것에 앞서, 中曾根康弘(나카소네 야스히로) 前 首相(수상)도 7月18日 フジテレビ(후지테레비)의 「報道(보도) 2001」에서, 憲法改正을 目標(목표)로 하는 政治家(정치가)가 第三黨(제3당)을 結成(결성)할 可能性(가능성)과 더불어, 自民·民主 兩黨의 大連立에 의한 「擧國一致(거국일치)」로 憲法改正案(헌법개정안)을 通過(통과)시킬 可能性을 言及.



이 외에 自民黨의 山崎拓(야마자키 다쿠) 前 幹事長(간사장)은, 參議院選擧에서의 自民黨 苦戰(고전)이 一齊(일제)히 報道된 直後(직후)인 7月6日, 憲法改正問題(헌법개정문제)에 한해서 自民·公明·民主의 3黨 連立의 可能性을 指摘했다.



大連立이 言及되는 底流(저류)에는, 憲法改正에 國會議員 3分의 2 以上의 發議(발의)가 必要하다고 하는 物理的(물리적)인 事情(사정)이 있다. 그리고, 憲法改正은, 社會保障(사회보장) 再檢討(재검토)나 敎育基本法改正(교육기본법개정)과 더불어 參議院選擧後(참의원선거후) 最大(최대)의 政治課題(정치과제)이기도 해, 超黨派(초당파)로 자리잡은 論議가 不可缺(불가결)하다고 하는 基本認識(기본인식)이 있다.



다만, 지금에 와서 自民黨 사이드(side)로부터 發言이 잇따르는 背景(배경)에는, 參議院選擧에서 民主黨의 躍進(약진)을 許容(허용)한 政治狀況(정치상황)과 關係(관계)가 있을 것 같다.



自民黨이라면, 憲法改正을 全面(전면)에 내거는 것으로 保守層(보수층)의 自民黨 離脫(이탈)을 막는 效果(효과)를 期待(기대)하고 있지만, 그 以上으로 舊自由黨(구자유당)으로부터 舊社會黨(구사회당)까지 集團世帶(집단세대)인 民主黨에 흔들기를 가하려는 目的(목적)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自民黨에의 選擧協力(선거협력)으로 發言力을 늘린 公明黨에 대해, 民主黨과의 「連立 카드(card)」를 흩어지게 해 『與黨內에서의 主導權維持(주도권유지)』[自民黨 消息通(소식통)]를 目標로 하는 생각도 指摘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民主黨은 『改憲(개헌)에 積極的(적극적)인 保守系(보수계)와 愼重(신중)한 舊社會黨系(구사회당계)를 分斷(분단)해, 黨(당)을 瓦解(와해)하려는 目的이 보인다』[幹部(간부)] 라며, 靜觀(정관)한다는 態勢(태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民主黨은 2006年까지 獨自的(독자적)인 憲法改正案을 策定(책정)한다는 方針(방침)을 決定(결정)하는 등 「總論(총론)」에서는 改憲으로 키[舵(카지), rudder]를 꺾었지만, 憲法 9條의 取扱(취급) 등 「各論(각론)」의 意見集約(의견집약)은 難航(난항)이 豫想(예상)되고 있다.



일찌기 自民黨과의 連立에 參加(참가)한 舊自由黨의 黨首(당수), 小澤一郞(오자와 이치로) 前 代表代行(대표대행) 등은, 將來的(장래적)으로는 憲法이나 安全保障政策(안전보장정책)을 基軸(기축)으로 한 政界再編(정계재편)을 視野에 넣고 있다고 보는 方向(방향)도 있지만, 『自民黨 主導(주도)의 政界再編은 民主黨 부수기임. 올라탈 수는 없다』[小澤(오자와)氏 側近(측근)] 라고 警戒(경계)한다.



公明黨도 冷靜(냉정)한 받아들이기가 大勢(대세)이며, 『다음의 衆議院選擧(중의원선거)는 與野黨(여야당)이 政權(정권)을 서로 빼앗는 天王山(덴노잔)으로 될 可能性이 높은 만큼, [第一(제1), 二黨(2당)의] 大連立이 編成(편성)될 可能性은 적다』[幹部] 라는 見解가 많다.



自民黨內(자민당내)에도 『憲法 9條를 包含(포함)해 이만큼 多樣(다양)한 意見(의견)이 있는데 大連立을 서두르면, 於中間(어중간)한 憲法改正 밖에 할 수 없다』[젊은이] 라는 소리도 있어, 잇따르는 發言이 單純(단순)한 「牽制球(견제구)」로 끝날 可能性도 否定(부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憲法改正과 「大連立」을 둘러싼 發言



○ 中川秀直 國會對策委員長 『政策的인 大連立을 充分히 視野에 넣고 가야 한다. [憲法改正에] 排除論理는 없다. 무엇을 할지가 重要하며, 政治의 프레임워크가 重要한 것은 아니다』[7月19日, 워싱턴에서의 講演]



○ 中曾根康弘 前 首相 『3年 동안에 憲法改正問題가 國會(국회)의 도마위에 올라 온다. 憲法問題로 된다면 政治生命(정치생명)을 거는 사람이 相當(상당)히 나온다. 第三黨이 생겨나, 그 第三黨이 協力(협력)·調整(조정)하면서 憲法改正으로 데리고 갈 可能性이 있다. 그렇지 없으면, 民主黨이 크게 轉換(전환)해, 自民·民主로 大連立을 해, 憲法改正을 通過시키는 등의 狀況(상황)이 생각된다』[7月18日, フジテレビ의 「報道 2001」]



○ 山崎拓 前 自民黨 副總裁(부총재) 『다음의 衆議院選擧에서는 憲法改正이 最大의 焦點(초점)이 된다. 憲法改正案은 衆議院選擧後(중의원선거후) 多數黨(다수당)의 案(안)을 베이스(base)에 두고 超黨派로 만들어진다』[7月6日, 워싱턴에서의 講演]



http://www.sankei.co.jp/news/040722/morning/22pol003.htm







● 自民黨(자민당)



改憲論議(개헌논의), 失速(실속)[stall]인가



護憲政黨退潮(호헌정당퇴조)도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20日 朝刊(조간)



○ 公明(공명), 愼重(신중) 무너뜨리지 않아



○ 黨內(당내), 政權不安視(정권불안시)



○ 民主(민주), 政權交替優先(정권교체우선)



「自民敗北(자민패배), 民主躍進(민주약진)」의 參議院選擧(참의원선거)를 받아, 自民黨內(자민당내)의 改憲派(개헌파)가 當惑(당혹)해 하고 있다. 2大 政黨化(정당화)가 더욱더 顯著(현저)해져, 『改憲(개헌)에 不可缺(불가결)한 民主黨內(민주당내)의 同調(동조)가 얻기 어려운 情勢(정세)로 되었다』[自民黨(자민당) 幹部(간부)] 이기 때문이다.



改憲派는 衆參兩院(중참양원)의 憲法調査會(헌법조사회)가 最終報告書(최종보고서)를 整理(정리)할 豫定(예정)인 2005年5月을 향해 環境(환경) 만들기를 進行(진행)시키고 싶은 생각이지만, 改憲(개헌)에 愼重姿勢(신중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公明黨(공명당)에의 配慮(배려)도 必要(필요)하므로, 自民黨 主導(주도)의 憲法論議(헌법논의)는 失速(실속)[stall]할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參議院選擧에서는 共産黨(공산당)이 大幅(대폭)으로 議席(의석)을 줄여, 社民黨(사민당)을 합친 護憲勢力(호헌세력)은 더욱더 小數派(소수파)로 몰아넣어졌다. 그러나, 民主黨(민주당)의 躍進으로, 自民黨 憲法調査會 幹部는 『民主黨은 自民黨과의 對決姿勢(대결자세)를 鮮明(선명)히 해, 憲法論議보다 政權交替(정권교체)를 優先(우선)시킨다』라고 豫測(예측). 『이것으로 憲法改正(헌법개정)은 멀어졌다』라고 嘆息(탄식)한다.



憲法改正은 各(각) 議院(의원)의 總議員(총의원) 3分의 2 以上(이상)의 贊成(찬성)이 前提(전제). 同(동) 幹部는 『次期(차기) 衆議院選擧(중의원선거)를 改憲選擧(개헌선거)로 자리매김을 한다』 『選擧後(선거후)에 民主黨內의 改憲派를 말려들게 해 發議(발의)』라는 시나리오(scenario)를 그리고 있었지만, 民主黨 一部(일부)의 끌어들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民主黨의 岡田克也(오카다 가쓰야) 代表(대표)는 7月15日 CS放送(방송)[Communication Satellite Broadcasting] 프로그램(program)에서 『9조는 매우 理解(이해)하기 어려운 條文(조문)이므로 고쳐 쓰면 된다』라고 말했다. 民主黨으로부터는 『憲法改正의 主導權(주도권)은 이쪽이 잡는다고 하는 意味(의미)를 담은 發言』[幹部] 이라는 解說(해설)이 흘러, 民主黨은 向後(향후), 集團的自衛權行使(집단적자위권행사)의 容認(용인)에 愼重한 點(점) 등, 自民黨과의 思考方式(사고방식)의 差異(차이)를 强調(강조)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自民黨에도 『改憲할 景況(경황)은 아니다』라는 雰圍氣(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選擧中(선거중), 靑木幹雄(아오키 미키오) 參議院幹事長(참의원간사장)은 『憲法論議는 政權(정권)이 安定(안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되풀이했지만,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政權의 行方(행방)에는 暗雲(암운)이 감돌 수도 있다.



그리고, 自民黨이 選擧區(선거구)에서 公明票(공명표)에 依支(의지)한 것에 의해, 公明黨의 與黨內(여당내)에서의 影響力(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必然(필연). 公明黨 幹部는 『自民黨 제멋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牽制(견제)하고 있어, 自民黨의 改憲派가 四面楚歌(사면초가)에 처할 수도 있는 狀況(상황)이다.



http://www.mainichi-msn.co.jp/seiji/seitou/news/20040720ddm005010174000c.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