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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 首腦會談(수뇌회담)



融和(융화)로는 解決(해결)할 수 없는 「北」의 核(핵)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社說(사설) 2004年7月22日



日·韓 兩(양) 首腦(수뇌)의 北朝鮮(북조선)에의 融和姿勢(융화자세)로, 커다란 不安(불안)이 남는 結果(결과)로 되었다.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과 盧武鉉(노무현) 韓國 大統領(대통령)은, 北朝鮮의 核廢棄(핵폐기)를 향해, 日·美·韓 3國이 緊密(긴밀)히 提携(제휴)해 나가는 것으로 一致(일치)했다.



問題(문제)는, 北朝鮮에 어떤 姿勢로 臨(임)하는가 이다. 北朝鮮에는, 「對話(대화)」 뿐만이 아니라 「壓力(압력)」도 不可缺(불가결)하다. 日·韓 兩 首腦는, 「對話」에 너무 기울어 「壓力」 카드(card)를 어디엔가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의 「非核化(비핵화)」에, 國際社會(국제사회)가 結束(결속)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美·韓의 提携가 더욱 더 必要(필요)한 때다.



韓國에서는, 政界(정계)나 世論(세론)[輿論(여론)]에 뿌리깊은 「反美親北」 무드(mood)가 있다.



美國이 駐韓美軍(주한미군)의 3分의 1 程度(정도)의 削減(삭감)을 計劃(계획)하는, 한편으로, 盧 大統領이 밝힌 「自主國防(자주국방)」 路線(노선)이, 美·韓 同盟(동맹)에 微妙(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大統領與黨(대통령여당)인 우리黨內(당내)에는, 이라크 追加派兵(추가파병)에의 反對論(반대론)도 강해지고 있다.



南北協議(남북협의)에서는, 北朝鮮의 核問題(핵문제)는 主要議題(주요의제)로 되어 있지 않다. 北朝鮮이 同胞(동포)인 韓國에 核(핵)을 使用(사용)할 리가 없다고 하는 「信賴感(신뢰감)」이 있는 것인가. 北朝鮮에의 食糧支援(식량지원), 離散家族再會事業(이산가족재회사업)을 繼續(계속)하고, 鐵道(철도)·道路(도로)의 連結事業(연결사업), 開城工業團地建設(개성공업단지건설)에의 協力(협력)에도 積極的(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美·韓 關係(관계)가 삐걱대는 것은, 日本에 있어 憂慮(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韓國 國防相(국방상)[國防長官(국방장관)]에 의하면, 北朝鮮은, 괌(Guam) 등을 射程(사정)에 넣는 新型(신형) 中距離彈道(중거리탄도) 미사일을 生産(생산), 配置中(배치중)이다. 現在(현재)도, 寧邊(영변)의 黑鉛減速原子爐(흑연감속원자로)를 稼動(가동)시키고 있다. 核·미사일 開發(개발)을 進行(진행)시키는 北朝鮮의 動向(동향)에는, 아무런 變化(변화)도 없다.



小泉 首相은, 自民黨總裁任期中(자민당총재임기중)의 日·北 國交正常化實現(국교정상화실현)에 意慾(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核·미사일, 拉致問題(납치문제)의 包括的(포괄적) 解決(해결)이, 그 前提(전제)일 것이다.



앞서 6개國 協議(협의)에서는, 北朝鮮의 核開發問題(핵개발문제)는, 實質的(실질적) 進展(진전)이 없었다. 拉致問題에서도, 橫田めぐみ(요코다 메구미)氏 등 10명의 安否(안부)나 特定失踪者(특정실종자)에 대한 情報提供(정보제공) 등, 誠意(성의)있는 對應(대응)도 없다.



首相은, 5月 日·北 首腦會談(수뇌회담)에서는, 人道支援(인도지원)의 名目(명목)으로, 25萬 톤의 食糧(식량)과 1,000萬 달러 相當(상당)의 醫藥品支援(의약품지원)을 表明(표명)했다. 日·北 平壤宣言(평양선언)을 遵守(준수)하는 한, 經濟制裁(경제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言明(언명)했다. 歸國後(귀국후), 朝鮮總連(조선총련)[在日朝鮮人總連合會(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大會(대회)에, 自民黨總裁(자민당총재)로서 처음으로 祝意(축의)를 傳(전)하는 메시지(message)를 보냈다.



이것으로는, 對北 融和姿勢로 바뀌었다고 받아들여져도, 無理(무리)는 아니다.



北朝鮮은 지금 이 時間(시간)에도, 核開發(핵개발)이나 미사일의 開發, 配置를 進行시키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首相도, 日·北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로, 쏠려서는 안된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40721ig90.htm







● 對北交涉(대북교섭), 拙速(졸속) 피하고 愼重(신중)하게



首相(수상)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2日 朝刊(조간)



[제주도=阿比留瑠比]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은 7月21日 日·韓 首腦會談(수뇌회담) 後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北朝鮮(북조선)과의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를 위한 進行方法(진행방법)에 대해서 『[日·北 平壤宣言(평양선언)이] 履行(이행)되면 1年 以內(이내)에도 可能(가능)하다』라며, 다시한번 早期實現(조기실현)에 강한 意慾(의욕)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首相은 이 問題(문제)에서 『政權浮揚目的(정권부양목적)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認識方法(인식방법)이 世論(세론)[輿論(여론)]에 있는 것이나, 安否不明(안부불명)의 拉致被害者(납치피해자) 10명의 問題가 有耶無耶(유야무야)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念慮(염려)를 불러들이는 것도 意識(의식)해, 『[正常化實現(정상화실현)의] 年數(연수)에는 執着(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首相은, 2002年9月 最初(최초)의 訪北時(방북시)부터 日·北 國交正常化에 강한 意慾을 보여, 外務省(외무성)도 『2002年中의 正常化實現』[政府消息通(정부소식통)]을 目標(목표)로 했지만, 拉致問題(납치문제)가 다시 表面化(표면화)한 것으로 日本 世論은 沸騰(비등), 北朝鮮側(북조선측)의 不誠實(불성실)한 對應(대응)도 있어, 이 計劃(계획)은 許容(허용)되지 않았다.



2004年5月 再訪北(재방북) 後, 首相은 日·北 平壤宣言을 『拉致問題, 核問題(핵문제), 미사일 問題를 綜合的(종합적)·包括的(포괄적)으로 解決(해결)해서 國交正常化를 達成(달성)하도록) 努力(노력)한다고 하는 文書(문서)다』라며 以前(이전)보다 鄭重(정중)하게 說明(설명). 拉致(납치)나 核(핵)의 問題를 내버려두고서 正常化(정상화)로 나아가는 일은 없다 라고 强調(강조)했다.



그러나, 平壤宣言에는 元來(원래) 「拉致」의 文言(문언)은 없고, 正常化 後에 北朝鮮이 汎國家的(범국가적) 覺醒劑(각성제)[麻藥(마약)] 製造(제조)나 日·韓 등에의 工作員潛入(공작원잠입)을 그만둔다는 保證(보증)도 없다.



8月에라도 國交正常化交涉(국교정상화교섭)을 再改(재개)하고 싶다 라고 여겨지는 首相(수상)이지만 『正常化를 焦燥(초조)해 하고 있는 것은 支援(지원)이 必要(필요)한 北朝鮮 쪽』[自民黨(자민당) 幹部(간부)] 이라고 認識(인식)하면, 對應은 보다 愼重(신중)해야 한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2/morning/22iti002.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