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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사임설이 나돌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시장경제가 자리잡아야 나라경제도 바로 선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짜 시장경제를 하려면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재임기간 동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재벌들이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면 누릴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통해 파생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는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국가 지도자들이 진이 빠지도록 매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고,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면 “멀쩡한 사람들이 공직에서 나가야 할 텐데,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써야지 왜 과거지향적 정책을 쓰느냐”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빌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국가 지도자들이 진이 빠지도록 매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비공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가격이 내집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시장경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리가 시장경제의 명분으로 탐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있다.







(홍재희) ===== 이런 형태로 존속하기를 바라고 있는 시장경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 재벌들만 살찌우고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집권세력들의 태도가 선거전과 선거 후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에 대한 대국민불신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한국의 공직자들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자기검열과 함께 법적 제도적 사회적 겸열과정을 거쳐서 선발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시대착오적인 전 현직 관료들의 편법적이고 탈선적인 행태를 용인해주고 진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부총리는 이어 “30대와 40대가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대인데 정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 월남전에 자원해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은 (386세대들이) 이라크 파병을 매도하고 있다. 나라는 나라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짜 시장경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것과 30대와 40대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한국경제가 진짜 시장경제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30대와 40대가 라크 파병을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적인 모순으로인해 비롯된 측면이 있다.





(홍재희) ===== 과거 월남전에 자원해 돈을 벌어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버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군사적 힘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 진짜 시장경제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접근방식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제국주의적인 침탈의 호전적인 반시장적인 논리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진짜 시장경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성 없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참전시키는 그래서 군사적인 힘을 사용하는 제국주의를 지금 부추기고 정당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태도는 진짜시장경제의 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부총리의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경제에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한국 경제의 앞날과 이 나라의 진로를 걱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놀라운 것은 대통령의 말을 받아 그토록 경제위기설을 부인해 오던 고위경제관료들도 사실은 마음 속으로 국민과 똑같은 걱정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인 찾고 있는 진짜시장경제는 1997년 조선일보가 지향하고있는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진짜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IMF 가 공식 공인해주며 유사 시장경제의 파탄을 경고하는 IMF 경제관리리체제를 통해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고전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설의 진원은 이미 노무현 정권이전부터 심화된 대안 없는 재벌위주의 한국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권과 30대와 40대의 이라크 파병때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구조와 현상의 전도를 통한 일방적 매도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간 국내외 언론과 연구소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할 때마다 정부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기 때문’, ‘대통령을 흔들려는 보수 언론과 재벌들의 불순한 행동’이라고 되받곤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 중 . 동과 재벌들의 나팔수 인 전경련의 이제까지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모순이 그들 조 . 중 . 동과 재벌들 그리고 전경련등이 지향해온 재벌편중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분석과는 전혀 동떨어진 재벌옹호정책만이 시장경제인 것으로 현실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그룹등 몇몇 극소수의 재벌그룹들의 등에 언혀 있는 한국경제가 재벌들의 최대호황 대행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제의 양극화와 서민대중경제의 몰락을 통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위주의 성장이 재벌들의 사상최대 호황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진짜 시장경제의 본질 자체가 조 . 중 . 동과 전경련등의 재벌선호 경제정책의 지향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한 조 . 중 . 동과 재벌들 그리고 전경련으로 상징되고 있는 반칙경제의 상징인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시장경제가 파손되고 있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점이 내포된 현실을 현정권의 잘못대응만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한다’고 외쳐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세력이 부총리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책결정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경제도 나름이다. 조 . 중 . 동과 전경련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재벌시장경제는 오늘의 피폐해진 한국경제의 현실을 파생시킨 그자 체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재벌시장경제는 재벌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광고수주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머랭으로 조 . 중 동에게 되돌아가는 아이러니를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 . 중 . 동이 스스로 지지하고 있는 적극옹호하며 정당화 해온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도끼에 조. 중 . 동의 광고수주율 격감이라는 발등이 찍히고 있는 현실은 조 . 중 . 동이 이제까지 지지해온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서민대중 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 . 중 . 동의 생존의 목을 조르는 광고수주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조 . 중 . 동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 . 중 . 동이 태도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갑자기 소멸해버린 공룡의 모습과 흡사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간 정부 내부의 경제정책 논의 과정이 효율성이라는 경제 기준보다는 개혁이냐 반(反)개혁이냐 하는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식으로 진행돼 왔고, 누가 대통령의 귀를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친(親)시장적 조치가 나오고, 어떤 때는 반(反)시장적 조치가 나와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해왔던 배경이 밝혀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지금까지 재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경제정책으로 전체적인 한국경제의 성장율은 일정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 떠밀려 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급증하고 있는 청년 실업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러한 청년실업이 의미하는 것은 재벌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조차 보장해줄수 없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닌 재벌경제에 대안 없이 편승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진짜 시장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재벌위주의 한국경제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반(反)시장적 조치라고 매도하며 전경련과 재벌들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저항하곤했다. 이런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진짜 시장경제의 모델은 이미 한계에 처한 재벌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정책 과정의 혼란이 이렇게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 혼란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





(홍재희) ======= 조 . 중 . 동 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언론들이 지향하고 있는 재벌경제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사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노무현 정권을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권의 임기보다 훨씬 긴 20여년 정도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듯이 재벌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허약한 체질개선이라는 문제점도 국가전략적 접근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정권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경제정책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접근해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하는데 현 노무현 정권에게는 그런 접근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러한 본질적인 경제혁신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조 . 중 . 동과 전경련 그리고 재벌들의 발목잡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조 . 중 . 동과 재벌 그리고 재벌들을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의 수구적인 정책에 편승하려는 기미까지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추락은 개혁적이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개혁세력은 노무현 정권이 어떤 정치. 경제 . 군사 . 외교적 선택을 해도 절대로 지지를 철회할 수 없다는 착각에서 노무현 정권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다.









[사설]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 (조선일보 2004년 7월 22일자)







사임설이 나돌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시장경제가 자리잡아야 나라경제도 바로 선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국가 지도자들이 진이 빠지도록 매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고,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면 “멀쩡한 사람들이 공직에서 나가야 할 텐데,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써야지 왜 과거지향적 정책을 쓰느냐”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30대와 40대가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대인데 정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 월남전에 자원해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은 (386세대들이) 이라크 파병을 매도하고 있다. 나라는 나라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경제에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한국 경제의 앞날과 이 나라의 진로를 걱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놀라운 것은 대통령의 말을 받아 그토록 경제위기설을 부인해 오던 고위경제관료들도 사실은 마음 속으로 국민과 똑같은 걱정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그간 국내외 언론과 연구소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할 때마다 정부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기 때문’, ‘대통령을 흔들려는 보수 언론과 재벌들의 불순한 행동’이라고 되받곤했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한다’고 외쳐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세력이 부총리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책결정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 내부의 경제정책 논의 과정이 효율성이라는 경제 기준보다는 개혁이냐 반(反)개혁이냐 하는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식으로 진행돼 왔고, 누가 대통령의 귀를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친(親)시장적 조치가 나오고, 어떤 때는 반(反)시장적 조치가 나와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해왔던 배경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경제정책 과정의 혼란이 이렇게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 혼란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