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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안 되는 집회 시위 허가


필자는 법전이 없기도 하지만 집시법과 시행령을 읽어보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집회 와 시위는 사전 허가제란 사실이다.


한총련이 내일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반 핵 반김 보수세력 또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본다. 양 집회가 모두 허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


같으며 자 짓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다.





집시법과 시행령이 모든 단체의 집회를 하가 해주워야 한다면 이는


이름만 허가제이지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올바로 입법된


집시법이라면 불법 단체의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게끔 되지 안 했을 것이다.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갖은 불법활동을 하고 있는 한총련 전교조 같


은 이적 행위를 하는 집단의 집회와 시위를 절대 하가 해주지 말아야 하고 하가 없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이들 집단은 공권력으로 철 쩌히


분 쇠 시켜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이런 이적 단체들이 서울 하늘 아래


버젓이 존재하고 적법하게 시위를 감행한단 말인가?








정부는 아에 이들 불법단체들을 해산 시켜야 하며 집회와 시위 허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의 애매 모호한 태도로 한총련 같은 이적단체가 공권력을 비웃고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집회 시위 허가를 한다면 이 정부 또한 한총련과


한패거리라고 단정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광화문 집회도 불법이다.


교통 사고 사를 두고 1년 이상 촛불 시위를 하며 미군 철수를 왜치고 반전 운동을 하고 반미 구호를 고래고래 질러댔다면 이들은 김정일 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있는 공산당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를 감싸고 있다.








김대중이 이런 집단을 감싸고 현정권이 이를 계승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미국이 자국 군대를 철수하려고 조바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수반부터 정부가 모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이 믿을 곳이 없어진 것이다. 집시법은 공산당 집회를 하가 하라는 법률이 아닐 것이다. 정부또한 이 망국적 집단의 하가를 하고 안하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절대 하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대한을 사랑하는 한 시민이 눈먼 정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이런


글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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