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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NSC는 정보보고 정리 능력도 없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와 군(軍)의 불협화음은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이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태로까지 비화했다. 금명간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뒤이어 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군과의 역학관계등 현실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보고 누락’에 대한 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만으로 이번 사건을 덮는 다면 노무현 정권과 한국군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서해해상에서 있었던 남북해군간의 무력조우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군의 거짓보고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면서 까지 한국해군의 무선통신 시도에 대해서 북한해군이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해군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짓보고를 하면서 까지 남한의 해군이 북한경비정을 향해 함포발사 까지 할 정도로 현장 상황이 급박했었는지와 한국군 수뇌부의 상항 판단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다. 부연한다면 거짓보고를 한 배경에 정치적 저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의 접근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대한 이번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박승춘 중장의 노골적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회석되고 있다.





(홍재희) ======= 북한측의 무선응답이 없어 발포했다는 우리군의 거짓보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해군의 조우과정상의 당시 상황 못지않게 현재 서해해상을 비롯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동향이 과거와 달리 적대적 공존체제의 긴장상태에서 화해협력체제로의 이행이 심화되며 남북한 군사력이 이러한 평화공존의 기류를 관리하는 전쟁방지지와 평화관 리자로서의 자기역할이라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북핵 6자회담이 성숙돼 가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다.







(홍재희) ===== 남북관계진전의 가장 커다란 한계점이었던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긴장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신뢰조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신뢰구축이 없었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무현 정권들어 첫대북정책 작품이라는 서해해상에서의 남북해군간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군이 거짓보고를 통해 대통령을 속이고 함포사격을 가할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나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긍정적인 사태진전등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 평가해 볼 때 그당시 군작전 자료를 유출 시킨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박승춘 중장의 견해를 종합해 볼때에도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면서 까지 그 당시가 위험 상황이라고 전혀 볼수 없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특히 군이 발포를 한 것은 군지휘부 일부에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주변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화적 문제해결의 기류 그리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첫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남북한군 사이의 합의 자체에 대한 정치적 인 비토의 의미가 아니라면 거짓보고하면서 까지 함포를 발사할 단계 였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연한다면 그당시 상황이 함포발사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군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박승춘 중장의 주장대로 접근해 볼 때 그 당시 남북해군간의 상황은 꼭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보고를 하면서 함포사격까지 할정도의 군사적인 긴박성이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박승춘 중장의 주장대로 일반상선들도 쉽게 남북해군간의 무선통신을 들을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을 그래서 곧 들통날 거짓말을 통해 남북해군 사이에 실제 있었던 무선통신 내용이 없었다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인 우리군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군지휘부의 대응은 이시대적 조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문화의 부활을 꿈꾸는 항명의 의미가 짙게 배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우리 군은 자의에 의해서이건 타의에 의해서이건 정치적으로 오염된 일부 군사쿠데타세력들에 의해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했던 과거의 불행했던 현실로부터 아직도 뼈아픈 자성과 함께 교훈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군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군은 아제까지 보다도 더 철저하게 과거의 군사독재체제속에서 뿌리내린 군사문화와 시대착오적인 군벌의식을 척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재희) ====== 남북관계진전과 북핵관련 6자회담. 그리고 노무현 정권들어 가장 큰 남북간의 합의 실천사항이라고 볼수 있는 남북한군의 휴전선상에서의 상호비방중지와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남북한 군당국자들 사이의 합의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 체제로 심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남북교류에 한계로 지적됐던 군사적 신뢰구축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현정권이 해결함으로해서 획기적인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신뢰구축장치로서 한반도 평화 에 대한 기여의 측면이 다분히 평가받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일부 한국군 수뇌부의 불신이 내포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강한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 군최고 통수권자에게 거짓보고한 일종의 항명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추가조사지시에 반발하는 구체적인 항명행위를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조사내용 유출로 실천에 옮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박승춘 중장의 태도는 묵과할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항명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항명이다. 국민들을 거부하고 항명하는 군인은 국민을 위한 군이인 아닌 사적인 조직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에 충성하는 사병(私兵) 일 뿐이다.







(홍재희) =====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박승춘 중장의 진상조사 내용중 일부 자료유출 경로도 보면 군사쿠데타 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데 기여한 수구족벌세습사주 언론권력집단에게 의도적으로 유출한 행태는 과거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형성한 시대착오적인 군벌형태의 정치군인 집단들이 수구언론조벌사주들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헌정질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형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홍재희) =====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군벌체제의 부활을 꿈꾸는 박승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유출을 통한 수구족벌언론과의 신종 군부권력과 언론권력의 권언유착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진상조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번 거짓보고를 통한 한국해군의 함포사격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분명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홀ㅇ재희) ===== 우리는 그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바란다. 그렇지 않고 몇명만 해직시키고 덮는다면 노무현 정권이 군부를 국민들의 민주적인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군부를 문민통제하지 못하고 군부가 노무현정권을 통제하고 노무현 정권이 군부의 등에 언혀 가는 군부의 수렴청정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파생될수 이다. 이번 사태는 대단히 심각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는 ‘NLL 사건’ 와중에 남북 교신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군과 관련 기관들의 보고, 그리고 북한의 주장이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아예 교신이 없었다는 합참의 첫 발표는 북측의 항의 성명과 국정원 정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측 주장도 사실과 다른 일종의 기만전술로 드러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합참의 첫 발표는 북측의 항의 성명과 국정원 정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측 주장도 사실과 다른 일종의 기만전술로 드러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측 주장도 사실과 다른 일종의 기만전술이라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적대적 공존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측의 행태를 악용해 우리군의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인 거짓보고의 문제점을 물타기하고 있다. 물론 사실과 다른 북한측의 기만전술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철저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처해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우리군의 거짓보고가 북측의 항의 성명 때문에 있었던 조치가 아니라 국정원 정보를 통해 우리군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국민들에게 공개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한국의 최고위 지휘부나 작전계통 정보계통 보안계통에서 이 문제를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그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인 군대의 심각한 문제점을 북측의 항의 성명과 사실과 다른 일종의 기만전술로 나왔다는 북측의 태도로 덮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이문제를 북측의 행동을 빗대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있는 군장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북측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갖가지 상충된 정보와 보고를 종합해서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곳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이다. 만약 NSC가 초기에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 남북 교신상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일이 이렇게 요란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제거하기위해 표적으로 정해놓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처장을 겨냥해 NSC의 초기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물론 NSC가 비판받을 일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NSC의 역량에 문제만으로 접근할수 없는 한계가 있다.







(홍재희) ===== NSC가 역량을 발휘하려면 먼저 관장하고 있는 여러부처나 조직이나 집단들로부터 굴절되지않은 정보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NSC가 관장하고 있는 제 집단들의 인적구성이나 조직시스템이 이번 우리군보고체계와 같이 철저하게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체제를 관장하고 있는 한 그들 집단으로부터 올라오는 정보와 자료 정책을 토대로 마련되는 NSC의 대응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NSC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NSC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집단들 예를 들어 외교부 . 국방부 . 그리고 정보기관등의 인적구성과 조직시스템 그리고 구태의연한 관행과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철저하게 뜯어고쳐 NSC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난뒤에도 NSC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의 비판은 초점을 빗나갔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지난번 김선일씨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외교부의 부실한 대응체제도 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국방부와 한국군의 문제점과 같은 한계가 드러났다. 이것은 곧 이들 부처들을 관장하면서 국가안전보장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NSC의 역량에도 문제점이 연쇄적으로 파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NSC의 역량을 살려내기위해 이들 관련 부처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선행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의 나중 판단대로 현장 작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보고체계상의 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청와대의 나중 판단대로 현장 작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접근하고 있다면 청와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군이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함포사격으로 대응한 점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의혹해소의 핵심이 돼야한다.







(홍재희) ====== 우리군은 당시상황의 급박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해야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핵6자회담의 평화적인 진전과 햇볕정책의 한계였던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신뢰구축을 통해 서해에서의 남북해군간의 무력충돌방지합의를 통한 신뢰구축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등을 놓고봤을 때 우리해군이 이러한 상황속에서 함포사격까지 할 정도의 대응이외에 다른 작전상의 대응이 불가능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 돼야한다.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번 의 경우 우리군의 과잉대응으로 볼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군의 대응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할 중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NSC는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이번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청와대와 NSC가 군의 보고 누락을 이유로 대뜸 군에 대한 불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집권당 의원들이 군의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을 키워온 바람에 군에 대한 군기잡기라는 느낌이 일반화돼 버린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군의 거짓보고를 군에 대한 군기잡기라는 작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이유인 국군의 충성대상인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속이고 거짓 보고한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군의 국민들과 대통령에 대한 기만과 모독 행위를 조선사설이 군에 대한 군기잡기라는 작은 문제로 축소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청와대와 NSC가 군에 대해 군기를 잡기위해 근거없는 막연한 불신감을 공개적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인 우리군의 통수권무력화 의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약 NSC의 책임자가 군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하고 각 파트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균형감각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면 이번 사태의 진행 양상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의 질책과 압박 속에 군의 정보책임자가 자구책까지 강구해야 할 지경이 되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듯이 주한미군철수나 감축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것 못지 않게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인 일부 정치적인 군지휘부의 자의적인 한반도 주변정세파악으로 시대착오적인 대응을 통해 한반도 기장완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냉전적 발상의 전환도 동시에 이끌어 내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들과 대통령에 의해 철저하게 문민통제 되는 군사적인 인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거짓보고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통령의 진상조사지시에 공개적으로 항명하는 의미로 조사중인 내용을 과거 군사쿠데타 군벌들과 권언유착을 했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에 유출하는 정치군인들이 한국군 수뇌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과 대통령의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로서 어쩔수 없는 한계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한국군부 자체를 시대착오적인 정치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홍재희) ====== NSC는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접근해야 한다. 제대로된 정보책임자였다면 계통과 절차를 밟아 자신의 전문적인 주장을 피력하면 되는 것이지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군통수권자의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등의 시대착오적인 남북 적대적 공존집단에게 자료를 유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자구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선의 전투부대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남북화해에 어떤 영향을 줄건지, 또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따져보기는 쉽지 않다. 우선은 적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일선의 전투부대가 처한 가장 긴박한 상황이 전쟁수행일 것이다. 전쟁은 곧 정치적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서해에서의 사건은 객관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대퉁령과 국민들을 속이며 거짓보고를 하고 함포사격으로 까지 대응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 행동이었을까에 대해서는 NSC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서해의 일선전투부대에서 계통을 밟아 최종 대통령에게 까지 보고되는 과정 속에는 당연히 일선 전투부대의 긴박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군지휘부가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군사적인 지향점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하고 있었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 거짓보고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군의 수뇌부의 태도를 놓고봤을때 대통령의 정치군사적인 지향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전군주요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에 대한본질과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지향점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접근방법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협조할수 있도록 군지휘관들을 만나 설명하고 또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홍재희) ====한편으로 이번 사건으로 파생된 한국군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이번 에 한국군 수뇌부의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인 거짓 보고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군의 모습중에는 분명히 정치군인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 군장성이 군사독재의 향수에 젖은 수구언론집단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진상조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국민의 군대가 아닌 사병화(私兵化) 된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행위이다. 결코 문민통제의 민주적인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사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초병은 초병다워야 하고, 통치권자는 통치권자다워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뒤바뀌면 나라가 뒤집히고 만다. 적을 격퇴시키고도 보고상의 문제로 훈장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군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문제를 호도하지마라?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적을 격퇴시키고도 보고상의 문제로 훈장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 다는 것에 있지 않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인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할 한국군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이고 거짓보고를 통해 함포사격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처벌해야할지 훈장을 주어야 할지 아직 결정할 단계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마치 이번사건을 통해 대통령이 적을 격퇴시키고도 보고상의 문제로 훈장이 아니라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리 예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선사설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냉전수구적 언론플레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기회에 한국군에 대한 철저한 문민통제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







(홍재희) ===== 이번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군의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한국군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보완해야할 한국군의 현대화된 첨단무기로의 무력증강 못지않게 주한미군 감축으로 강화될 한국군의 위상강화에 따른 철저한 문민통제가 절실하게 요청된 하겠다. 이번사건과 같이 한국군 수뇌부와 대통령 사이에 마찰을 미봉책으로 덮고 간다면 앞으로 점점 주한미군의 역할이 감소되고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그만큼 강력해 지는데 그로인해 한국군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행사가 도를 넘을 경우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우리내부의 군권력과 행정부의 대통령의 정치권력사이에 알력이 생겨 오히혀 국가안보에 틈이 발생하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기회에 철저한 문민통제의 틀을 마련하고 NSC는 그런 틀을 구체화 하는 정책적 대안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지난 김선일씨사망사건이나 이번 서해해상에서의 거짓보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외교부와 국방부의 문제점을 업그레이드할수 있는 정책바련을 통해해 NSC의 확대강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









(홍재희) ===== 그렇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철저한 문민통제를 못한다면 노무현정권의 대북협상력이나 대미협상력 그밖에 대외협상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사건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NSC의 정보보고 정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그핵심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충실해야 한다.









[사설] NSC는 정보보고 정리 능력도 없는가 (조선일보 2004년 7월22일자)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와 군(軍)의 불협화음은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이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태로까지 비화했다. 금명간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뒤이어 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사태는 ‘NLL 사건’ 와중에 남북 교신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군과 관련 기관들의 보고, 그리고 북한의 주장이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아예 교신이 없었다는 합참의 첫 발표는 북측의 항의 성명과 국정원 정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측 주장도 사실과 다른 일종의 기만전술로 드러났다.



이런 갖가지 상충된 정보와 보고를 종합해서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곳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이다. 만약 NSC가 초기에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 남북 교신상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일이 이렇게 요란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의 나중 판단대로 현장 작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보고체계상의 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NSC가 군의 보고 누락을 이유로 대뜸 군에 대한 불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집권당 의원들이 군의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을 키워온 바람에 군에 대한 군기잡기라는 느낌이 일반화돼 버린 것이다.



만약 NSC의 책임자가 군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하고 각 파트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균형감각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면 이번 사태의 진행 양상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의 질책과 압박 속에 군의 정보책임자가 자구책까지 강구해야 할 지경이 되었겠는가.



일선의 전투부대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남북화해에 어떤 영향을 줄건지, 또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따져보기는 쉽지 않다. 우선은 적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초병은 초병다워야 하고, 통치권자는 통치권자다워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뒤바뀌면 나라가 뒤집히고 만다. 적을 격퇴시키고도 보고상의 문제로 훈장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군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겠는가. 입력 : 2004.07.21 18:3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