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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





●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



日本 安保戰略(안보전략)과의 調和(조화)가 重要(중요)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社說(사설) 2004年7月21日



駐日美軍(주일미군)의 再編(재편)은, 「世界(세계)속의 日·美 同盟(동맹)」 本然(본연)의 姿勢(자세)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太平洋地域(태평양지역) 安全保障(안전보장)의 觀點(관점)에서도, 대단히 重要(중요)한 움직임이다.



美國은, 世界規模(세계규모)로 進行(진행)하고 있는 在外(재외) 美軍의 變革(변혁)·再編과 關連(관련)한, 駐日美軍再編構想(주일미군재편구상)의 輪廓(윤곽)을, 앞서 日·美 審議官級協議(심의관급협의)에서 提示(제시)했다.



美國側(미국측)의 提案(제안)은, 美 워싱턴州(주)의 陸軍(육군) 第一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나 괌島(도)[Guam Island]의 第十三空軍司令部(제13공군사령부)를, 橫田(요코다) 基地(기지)로부터 캠프(camp) 座間(자마)로 移轉(이전)하는 駐日美軍司令部(주일미군사령부)에 統合(통합)하는 등, 司令部(사령부)의 機能(기능)을 强化(강화)하는 것에 主要(주요)한 目的(목적)이 있다.



駐日美軍은,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로부터 南部(남부)아시아, 中東(중동)에 이르는 「不安定(불안정)의 弧(호)」를 守備範圍(수비범위)로 한다. 테러나 미사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威脅(위협)에, 機動的(기동적)으로 對處(대처)하는 戰略(전략)에 根據(근거)하는 것이다.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의 强化는, 日本이 그 戰略據點(전략거점)이 되는 것을 意味(의미)한다.



美國은, 國際社會(국제사회)의 安定(안정)을 軍事面(군사면)에서 떠받치는 要點(요점)이 되는 나라이다. 國際社會의 安定에 依據(의거)해서, 日本의 繁榮(번영)이 있다. 同盟國(동맹국)으로서, 日本이 美國에 協力(협력)하는 것은 必要(필요)할 것이다.



미사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威脅에 대해서는, 日本이 미사일 防衛(방위)[MD, Missile Defense] 시스템의 導入(도입)을 決定(결정)함으로써, 日·美의 새로운 共同作業(공동작업)도 始作(시작)되어 있다. 國際(국제) 테러에 對處하는데도, 한층, 協力關係(협력관계)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駐日美軍의 再編은, 아시아·太平洋地域 安全保障이나 日·美 防衛協力(방위협력)에도 커다란 影響(영향)을 준다.



이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日·美 同盟을 機能시키기 위해서, 日本은 必要한 役割(역할)이나 任務(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向後(향후) 自衛隊(자위대)의 編成(편성)이나 配置(배치), 裝備體系(장비체계)도, 駐日美軍의 再編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日·美의 任務分擔(임무분담)을 어떻게 하는가 등은, 年內(연내)에 策定(책정)하는, 새로운 防衛計劃大綱(방위계획대강)에도, 當然(당연), 反映(반영)되게 될 것이다.



美國側의 提案에는, 厚木(아츠기) 基地의 岩國(이와쿠니) 基地로의 移轉, 普天間(후텐마) 飛行場(비행장)의 嘉手納(가데나) 空軍施設(공군시설)로의 統合(통합) 등, 駐日美軍基地(주일미군기지)의 移轉·統合案(통합안)도 包含(포함)되어 있다.



基地機能(기지기능)이 損傷(손상)되어서는, 日·美 共同作戰(공동작전)을 圓滑(원활)히 展開(전개)할 수가 없다. 關係自治體(관계자치체)나 住民(주민)의 駐日美軍基地에 대한 理解(이해)를 얻는 努力(노력)이 必要하다.



政府(정부)는, 곧 首相官邸(수상관저)에 外務省(외무성)·防衛廳(방위청) 등 關係省廳(관계성청)에 의한 프로젝트팀(project team)을 設置(설치), 關係自治體와 調整(조정)해, 對應(대응)을 檢討(검토)한다.



日·美間(간)이나, 關係自治體와의 調整은, 容易(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重要한 것은,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과 日本 安全保障戰略(안전보장전략)과의 調和(조화)를 圖謀(도모)하는 것이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40720ig90.htm







●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



美 世界戰略(세계전략)과 어떻게 마주보는가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社說(사설) 2004年7月20日



이것은 確實(확실)히 「世界(세계)속의 日·美 同盟(동맹)」이 아닌가. 美軍의 變革(변혁)·再編(재편)[transformation]에 따른 駐日美軍(주일미군)의 再編(재편) 흐름은,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首相)의 이러한 말을 連想(연상)시킨다.



駐日美軍의 再編問題(재편문제)를 둘러싼 日·美 外務(외무)·防衛審議官級協議(방위심의관급협의)가 이번에 美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열렸다. 實務者(실무자) 레벨(level)의 協議(협의)에서 協議內容(협의내용)은 公式(공식)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駐日美軍基地(주일미군기지)의 첫 大再編(대재편)인 만큼 多樣(다양)한 問題(문제)가 協議되었을 것이다.



美軍의 變革·再編은, 冷戰後(냉전후)의 國際(국제) 테러나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의 擴散(확산)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 機動的(기동적)으로 對處(대처)하는 것이 目的(목적)이다. 美國은 日本을 그 戰略據點(전략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再編構想(재편구상)으로서, (1) 괌(Guam)의 第13空軍司令部(제13공군사령부)를 橫田(요코다) 基地(기지)[東京都(도쿄도)]의 第5空軍司令部(제5공군사령부)에 統合(통합)해, 太平洋全域(태평양전역)을 管轄(관할)한다 (2) 陸軍(육군)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를 캠프(camp) 座間(자마)[神奈川縣(가나가와현) 座間市(자마시), 相模原市(사가미하라시)]에 移轉(이전)해, 駐日美軍司令部(주일미군사령부)를 橫田으로부터 座間로 옮긴다 (3) 沖繩(오키나와)의 普天間(후텐마) 飛行場(비행장) 返還(반환)의 早期實現(조기실현)을 향해 名護市(나고시) 野古(헤노코) 앞바다 以外(이외)로의 移轉도 檢討(검토)한다 라는 것 등이 報道(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構想(구상)이 實現(실현)되면, 陸(육)·空軍(공군)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의 日本(일본)으로의 移轉이라고 하는 大再編이 된다. 그것에 의해 駐日美軍(주일미군)이 中東(중동) 등도 包含(포함)한 廣範圍(광범위)한 地域(지역)의 危機(위기)에 對應(대응)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再編은 駐日美軍基地의 使用(사용)을 日本과 極東(극동)의 平和(평화)와 安全(안전)을 維持(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規定(규정)한 日·美 安保條約(안보조약) 6條(조)의 테두리를 넘는 것이 되지 않는가. 自衛隊(자위대)가 共同作戰行動(공동작전행동)을 취하면 憲法(헌법)이 禁止(금지)하는 集團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行使(행사)에 발을 들여놓을 憂慮(우려)도 나온다. 單純(단순)한 部隊再編(부대재편)은 아닌 것이다.



한편, 駐日美軍의 再編에 얽혀 沖繩의 海兵隊(해병대) 一部(일부)를 캠프 富士(후지)[靜岡縣(시즈오카현)]나 캠프 座間에 移轉하는 案(안)이 浮上(부상)하고 있다. 騷音問題(소음문제)를 떠안는 厚木(아츠기) 基地[神奈川縣]의 戰鬪機夜間發着訓鍊(전투기야간발착훈련)을 岩國(이와쿠니) 基地[山口縣(야마구치현)]로 옮기는 것도 檢討되고 있다고 한다.



駐日美軍基地의 75%가 集中(집중)되어 있는 沖繩의 負擔輕減(부담경감)은 急務(급무)이다. 駐日美軍 部隊(부대)의 一部(를 海外(해외)에 移轉하는 등 해서 大幅(대폭)으로 削減(삭감)하도록 바라고 싶다. 本土側(본토측)이 沖繩의 負擔(부담)을 一定程度(일정정도) 짊어질 覺悟(각오)도 必要(필요)하다.



일은 單純한 防衛問題(방위문제)는 아니다. 나라의 進路(진로)에 關係(관계)되는 重要(중요)한 外交問題(외교문제)이며, 內政問題(내정문제)다. 「對美重視(대미중시)」 보다 발을 들여놓은 關係가 된다면, 그 메리트(merit)·디메리트(demerit)를 愼重(신중)하게 檢討해야 한다. 政府(정부)는 美國의 世界戰略(세계전략)에 관한 보다 많은 情報(정보)를 收集(수집)해야 한다.



小泉(고이즈미) 首相은 可能(가능)한 한 그러한 情報를 國民(국민)에게 傳(전)해. 理解(이해)를 要求(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라크 戰爭(전쟁) 以來(이래), 「對美追從(대미추종)」이라고 批判(비판)받아 왔던 만큼, 더욱 더 제대로 된 說明(설명)이 必要하다. 國會(국회)에서의 充分(충분)한 論議(논의)가 必要한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首相은 2003年5月 美 크로포드(Crawford, Texas)에서의 日·美 首腦會談(수뇌회담)에서 부시(George W. Bush) 美 大統領(대통령)과 合意(합의)한 「世界속의 日·美 同盟」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그러나, 國民의 充分한 理解가 없으면, 그 말은 空虛(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된다.



http://www.mainichi-msn.co.jp/shakai/wadai/news/20040720k0000m070122000c.html







● 美軍, 西太平洋(서태평양)에 武器集積船(무기집적선)



「海上基地(해상기지)」 構想(구상)도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년7월21일 03:16



世界規模(세계규모)의 再編(재편)을 進行(진행)시키는 美軍이, 西太平洋(서태평양)에, 遠方(원방)으로의 展開能力(전개능력)을 大幅(대폭)으로 强化(강화)하는 新型(신형) 事前集積船(사전집적선)을 配置(배치)할 計劃(계획)인 것이 7月20日, 알려졌다.



紛爭地域(분쟁지역)의 近處(근처)에 地上基地(지상기지)를 確保(확보)할 수 없는 경우 등에, 海兵隊(해병대) 등 地上部隊(지상부대)의 武器(무기)를 搭載(탑재)하는 事前集積船을 中心(중심)으로 한 船團(선단)을 編成(편성)해, 出擊據點(출격거점)이 되는 「海上基地(해상기지)」로서 使用(사용)하는 構想(구상)도 있다.



新型 事前集積船을 主(주)로 利用(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海兵隊는, 海軍(해군)의 强襲揚陸艦(강습양륙함)으로 陸地(육지)에 옮겨진다. 美 海軍 高官(고관)에 의하면, 이 事前集積船의 形態(형태)는, 航空母艦(항공모함)을 닮은 평평한 甲板(갑판)을 가져, 數十機(수십기)의 航空機(항공기)를 搭載할 수 있는 것이 有力(유력)하다.



2007年에 建造(건조)를 始作(시작)할 豫定(예정). 配置處(배치처)는, 西太平洋의 괌(Guam)이 有力하지만, 太平洋地域(태평양지역)의 다른 나라가 될 可能性도 있다고 한다.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國防長官(국방장관)이 進行하는 美軍再編(미군재편)은, 軍 展開能力(전개능력)의 强化를 提唱(제창)해, 武器 등을 미리 出擊據點에 集積(집적)해 두는 「事前集積(사전집적)」이 기둥의 하나가 되고 있다.



美 海軍에는, 强襲揚陸艦 등 多數(다수)의 艦船(함선)과 防空用(방공용) 戰鬪機(전투기) 등을 組合(조합)해 「海上基地」로서 運用(운용)하는 構想이 있다. 新型 事前集積船은 그 中核(중핵)으로 자리매김 된다. 海兵隊나 陸軍(육군)이 一旦(일단) 上陸(상륙)해서 作戰(작전)에 從事(종사)한 後에도, 「海上基地」로 돌아와 補給(보급) 등을 받아, 다시 出動(출동)할 수 있다.



「海上基地」 構想은, 2003年 이라크 戰爭(전쟁)에서, 터키(Turkey)가 美軍 받아들이기를 認定(인정)하지 않아, 作戰에 支障(지장)이 생긴 것 등 때문에, 美軍內(미군내)에서의 檢討(검토)·硏究(연구)가 本格化(본격화) 되었다.



海兵隊用(해병대용)의 事前集積船은 西太平洋의 괌, 印度洋(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Diego Garcia), 地中海(지중해)의 3개所(소)에 있지만, 지금은 長期間(장기간), 되풀이해서 補給하는 能力(능력)은 없다.



美 海軍 탑(top)인 클라크(Vernon E. Clark)[海軍大將(해군대장), Admiral] 作戰副長(작전부장)은 2002年, 地上基地(지상기지)의 利用(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라며, 海上(해상)을 據點(거점)으로 地上兵力(지상병력)을 展開(전개)하는 構想을 밝혔다. 다만, 「海上基地」의 實現실현)을 향해서는, 作戰地域(작전지역)까지의 兵力運搬(병력운반)이나, 財源(재원) 등의 面(면)에서 問題(문제)가 있다고 指摘(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美軍의 動向(동향)에 밝은 NPO(Nonprofit organization)[民間非營利組織(민간비영리조직)] 法人(법인) 「피스데포(Peace Depot)」[橫浜市(요코하마시)]의 梅林宏道(우메바야시 히로미치) 代表(대표)는 『[「海上基地」가 實現되면] 美軍의 補給據點(보급거점)이 되고 있는 沖繩의 基地負擔(기지부담)이 輕減(경감)될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다만, 「海上基地」라고 해도, 物資(물자)를 실을 地上(지상)의 據點도 必要(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나 印度(인도) 方面(방면)으로 展開할 경우에는, 沖繩나 岩國(이와쿠니) 등 커다란 埠頭(부두)의 建設計劃(건설계획)이 있는 駐日美軍基地(주일미군기지)에 들를 可能性도 있어, 그러한 경우, 基地의 負擔이 늘어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 事前集積船(사전집적선) = 戰車(전차)에서부터 食糧(식량), 修理部品(수리부품)까지 作戰에 必要한 物品(물품)을 싣는 배를 일컫는다. 海兵隊에 대해서는, 世界(세계)에 3개 있는 海兵遠征軍(해병원정군)에 4-5隻(척)씩 附屬(부속)되며, 合計(합계) 16隻 있다. 滿載排水量(만재배수량) 약 ３萬4,000톤(ton)-5萬5,000톤.



普通(보통)은 太平洋(태평양), 印度洋, 地中海의 合計 3개所에 配置(배치)되고 있다. 部隊(부대)가 作戰地域에 展開할 때, 近處海域(근처해역)에 出動(출동)한다. 一般的(일반적)으로, 作戰을 30日 동안 떠받치는 能力(능력)을 가진다. 그 밖에 陸海空軍用(육해공군용)의 海上 事前集積船이 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21/002.html







● 海兵隊演習(해병대연습)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沖繩(오키나와) 負擔輕減(부담경감)으로 美 高官(고관)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1日 13:25



[워싱턴=伊藤俊行] 美 國家安全保障會議(국가안전보장회의)의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 아시아 上級部長(상급부장)은 7月20日, 中川秀直(나카가와 히데나오)氏 등과의 會談(회담)에서, 美軍再編(미군재편)에 대해, 沖繩(오키나와)에 駐屯(주둔)하고 있는 美 海兵隊(해병대)의 演習(연습)을 將來(장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하는 것으로 沖繩縣民(오키나와현민)의 負擔(부담)을 輕減(경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分明(분명)히 했다.



中川(나카가와)氏는 海兵隊의 演習이 沖繩의 負擔이 되어 있다고 指摘(지적)했다. 이것에 대해, 그린氏는 『오스트레일리아 北部(북부)에 訓鍊(훈련)을 위한 大規模施設(대규모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數年(수년)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進行(진행)되면, 沖繩에서의 演習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할 수도 있으므로, 沖繩의 負擔을 輕減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駐日美軍(주일미군) 全體(전체)의 再檢討(재검토)에 관해서는, 『日本側(일본측)에는 아직 餘裕(여유)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2005年이나 2006年에는 커다란 再檢討가 可能(가능)하다고 생각한다. 沖繩 海兵隊의 커다란 縮小(축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相當(상당)한 基地(기지)의 統合(통합)이나 返還(반환)으로 이어질 可能性(가능성)은 있어, 官邸(관저)의 指導力(지도력)이 必要(필요)하다』라고 말해, 일본 政府(정부)의 對應(대응)에 期待感(기대감)을 表明(표명)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1i104.htm







● 日本 有事(유사)에의 對應强化(대응강화)



駐日美軍(주일미군)에게 獨自指揮權(독자지휘권)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0日 03:08



美軍이 橫田(요코다) 基地(기지)[東京都(도쿄도) 福生市(훗사시) 등]로부터 陸軍(육군)의 캠프(camp) 座間(자마)[神奈川縣(가나가와현)]로의 移轉(이전)을 計劃(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駐日美軍司令部(주일미군사령부)의 構想(구상)에서, 美軍이 日本 有事(유사) 등에의 對應(대응)을 强化(강화)하기 위해, 日本內(일본내)에 駐屯(주둔)하는 陸海空軍(육해공군)과 海兵隊(해병대)의 部隊(부대)를 統括(통괄)하는 獨自的(독자적)인 指揮權(지휘권)을 同(동) 司令部(사령부)에 付與(부여)한다는 方針(방침)인 것이 7月19日, 밝혀졌다.



現在(현재), 駐日美軍司令部에는 獨自的인 作戰指揮權(작전지휘권)은 없고, 各軍(각군)이 하와이(Hawaii)의 太平洋軍司令部(태평양군사령부)의 直接指揮(직접지휘)를 받는 形態(형태)로 되어 있다.



美軍의 構想에서는, 캠프 座間에 移轉한 새로운 司令部의 司令官(사령관)은, 지금까지의 空軍中將(공군중장)으로부터 陸軍大將(육군대장)으로 格上(격상)될 展望(전망)이다. 새로운 司令官도 部隊의 出動(출동) 등 基本的(기본적)인 統制(통제)에서는, 太平洋軍司令官(태평양군사령관) 아래에 있다.



그러나, 作戰指揮權이 새로운 司令官에게 付與됨으로써, 새로운 司令官은 自衛隊(자위대)와 美國의 陸海空軍과 海兵隊의 役割分擔(역할분담)을 具體的(구체적)으로 決定(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



美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7月15日부터 3日 동안 행해진 日·美 協議(협의)에서, 美國側(미국측)은, 駐日美軍司令官(주일미군사령관)을 現在의 中將級(중장급)으로부터 大將級(대장급)으로 格上(격상)시켜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을 强化해, 駐日美軍을 아시아에 있어서 安全保障(안전보장)의 司令塔(사령탑)으로 자리매김 하는 構想을 提示(제시)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0720ia01.htm







● P3C 後繼機(후계기), 國産開發(국산개발)을 再檢討(재검토)



美 新型機(신형기)를 檢討(검토)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7月20日 14:40



政府(정부)는, 海上自衛隊(해상자위대) P3C 哨戒機(초계기)의 後繼機(후계기)에 대해, 美國이 開發(개발)에 나선 多任務海上哨戒機(다임무해상초계기)[MMA, Multi-Mission Maritime Aircraft]의 導入(도입)도 視野(시야)에 넣고 再檢討(재검토)에 들어갔다. 防衛廳消息通(방위청소식통)이 7月20日 分明(분명)히 했다.



日本 周邊海域(주변해역)에서의 船舶(선박) 테러나 中國 海軍力(해군력)의 增强(증강) 등에 對處(대처)하려면, 日·美가 同型(동형)의 哨戒機를 導入해서 相互運用性(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判斷(판단)했다.



防衛廳(방위청)은 現在(현재), 次期(차기) 哨戒機의 國産機開發計劃(국산기개발계획)을 進行(진행)하고 있어, 計劃(계획)의 再檢討는 航空産業界(항공산업계) 등에서 反發(반발)도 豫想(예상)된다.



MMA는, 1970年代에 록히드社(사)[Lockheed Martin Aeronautics Company]가 開發한 P3 오리온[P-3 Orion]의 後繼機. 國防省(국방성)이 2004年6月, 약 39億 달러[약 4,200億円(엔)=약 4兆2,000億원]로 보잉社[The Boeing Company]에 設計開發(설계개발)을 發注(발주)해, 보잉社의 737型(형) 旅客機(여객기)를 基礎(기초)로, 2013年까지 開發할 計劃이다.



MMA 開發은, 美軍의 變革(변혁)·再編(재편)[transformation]의 一環(일환)으로서 船舶 테러나 潛水艦의 擴散(확산) 등에의 對處能力(대처능력)을 높이려는 目的(목적)이 있어, 哨戒(초계)·情報處理(정보처리)·攻擊(공격)·機體性能(기체성능) 등의 面(면)에서 P3 오리온 보다 性能(성능)이 縣隔(현격)히 向上(향상)될 것으로 展望(전망)되고 있다.



한편, 海上自衛隊 P3C는 2007年頃(경)부터 一部(일부)가 耐用年數(내용연수)를 넘어, 運用機數(운용기수)도 減少(감소)될 展望. 防衛廳은 2000年에 閣議決定(각의결정)된 中期防衛力整備計劃(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중기방)]에서, 次期 哨戒機의 「硏究開發(연구개발)을 推進(추진)」하는 것을 明記(명기)해, 川崎重工(가와사키중공)을 中心(중심)으로 設計開發(설계개발)을 進行시키고 있다. 2004年度 豫算(예산)에도 關連費(관련비) 약 820億円을 計上(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이 MMA 開發에 나선 것을 받아, 防衛廳內(방위청내)에서 協議(협의)한 結果(결과), 首腦(수뇌)들로부터 『國産機(국산기)에 執着(집착)하지 말고, MMA 導入도 視野에 넣어야 한다』라는 意見(의견)이 나왔다.



首腦들이 MMA 導入을 推薦(추천)하는 것은, (1) 美國과 同型機(동형기)를 使用(사용)하는 것이, 作戰(작전)·整備(정비) 등 各面(각면)에서 海上自衛隊와 美 海軍(해군)의 緊密(긴밀)한 關係(관계)가 維持(유지)되기 쉽다 (2) 나라의 財政狀況(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國産機開發(국산기개발) 보다 코스트(cost)가 싸서 滿足(만족)이다 등의 理由(이유) 때문이다.



다만, 海上自衛隊內(해상자위대내)에는, P3C가 4發(발) 프로펠러機(기)[four-engine propeller aircraft]인 現狀(현상)을 根據(근거)로 해, 『제트엔진(jet engine) 2發의 MMA는 操縱士(조종사)에게 安全上(안정상)의 不安(불안)을 품게 한다』라고 한 愼重論(신중론)이 있다.



航空産業界로부터도 『제트엔진 國産化(국산화) 라고 하는 日本 航空産業(항공산업)의 大目標(대목표)가 危險(위험)해진다』라는 念慮(염려)가 나올 것으로 豫想(예상)되기 때문에, 防衛廳에서는, MMA 導入과 國産機開發의 利點(이점)을 比較(비교)하는 등, 한층 더 檢討(검토)를 進行시킨다는 姿勢(자세)를 취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20it06.htm











■ 周邊情勢(주변정세) : (1) 臺灣(대만)의 軍事演習(군사연습)





● 臺灣(대만), 軍事演習(군사연습) 始作(시작)되다



高速道路(고속도로)에서 戰鬪機發着訓鍊(전투기발착훈련)



中國에 對抗(대항)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1日 夕刊(석간)



[타이뻬이=河崎眞澄] 臺灣(대만) 國防部(국방부)[國防省(국방성)에 相當(상당)]는 7月21日 아침, 一般(일반) 高速道路(고속도로)를 滑走路(활주로)로 轉用(전용)해서, 미라지(Mirage) 戰鬪機(전투기) 2機(기)에 의한 緊急發着訓鍊(긴급발착훈련)을 행했다.



中國의 彈道(탄도) 미사일 攻擊(공격)으로 空軍基地(공군기지)가 破壞(파괴)되는 事態(사태)를 想定(상정)했다. 定例(정례) 軍事演習(군사연습) 「漢光二十號(한광20호)」의 一環(일환)이지만, 中國이 臺灣海峽(대만해협)의 制空權確保(제공권확보)를 노려, 福建省(푸젠성) 南東部(남동부)에서 進行(진행)하고 있는 軍事演習에 對抗(대항)하는 意圖(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



發着訓鍊(발착훈련)은 臺灣을 從斷(종단)하는 高速道路의 臺南縣(타이난현) 仁德地區(런더지구)에서 一般通行(일반통행)을 遮斷(차단)해 행했다. 미라지 戰鬪機 2機가 午前(오전) 6時20分[日本時間(일본시간) 同(동) 7時20分]頃(경), 약 2.7km의 直線部分(직선부분)을 滑走路 代身(대신)으로 下行車線(하행차선)에 着陸(착륙)했다. 給油(급유)나 補修作業(보수작업)의 訓鍊(훈련)을 행한 다음, 약 50分 後에 上行次善(상행차선)으로부터 離陸(이륙)해, 終了(종료)되었다. 高速道路에서의 發着訓鍊은 1978年 以來(이래) 26年 만.



그리고, 7月21日字(자) 臺灣 新聞(신문), 自由時報(쯔여우스바오) 등에 의하면, 國防部는 同日(동일), 臺灣 東部(동부)의 海域(해역)에서 潛水艦(잠수함)이나 哨戒機(초계기)를 動員(동원)해, 中國 潛水艦의 侵入(침입)을 想定한 海空軍(해공군)의 合同演習(공동연습)을 實施(실시)한다. 美軍 關係者(관계자)가 同 演習(연습)을 視察(시찰)한다 라는 情報(정보)도 있다.



다만, 臺灣 行政院(행정원)[內閣(내각)에 相當]과 國防部는 「漢光二十號」에 대해, 『臺灣에 가까운 福建省 東山島(둥산다오)에서의 中國에 의한 軍事演習과는 關係(관계)가 없는 定例演習(정례연습)』이라고 하고 있다.



國防部에서는, 2005年에는 臺灣海峽에 있어서의 中國·臺灣 軍事均衡(군사균형)이 中國側(중국측)으로 기울어, 2006年에는 中國이 어떠한 武力攻擊(무력공격)을 臺灣에 행할 可能性(가능성)을 否定(부정)할 수 없다 라고 分析(분석).



이 때문에 臺灣은 6,108億 臺灣元(대만위앤)[약 2兆円(엔)=약 20兆원]의 特別豫算(특별예산)을 編成(편성)해, 美國으로부터 地對空誘導彈(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PAC-3,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發射裝置(발사장치) 6臺(대), 디젤(diesel) 潛水艦 8隻(척), P3C 對潛哨戒機(대잠초계기) 12機의 調達(조달)을 檢討(검토)하고 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40721-00000027-san-int







● 臺灣(대만)이 戰鬪機發着訓鍊(전투기발착훈련)



中國 攻擊想定(공격상정), 高速道路(고속도로)에서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년7월21일 10:26



臺灣(대만)의 國防部(국방부)[國防省(국방성)] 는 7月21日 이른 아침, 中國의 攻擊(공격)으로 空軍基地(공군기지)가 破壞(파괴)되었을 경우를 想定(상정)해, 高速道路(고속도로)를 滑走路(활주로) 代身(대신)으로 미라지(Mirage) 戰鬪機(전투기) 2機(기)를 緊急發着(긴급발착)시키는 訓鍊(훈련)을 實施(실시)했다. 高速道路를 滑走路로서 使用(사용)한 訓鍊은 1978年10月 以來(이래).



中國 人民解放軍(인민해방군)이 臺灣의 制空權確保(제공권확보)를 想定해, 臺灣에 가까운 福建省(푸젠성) 南東部(남동부)의 東山島(둥산다오)에서 始作(시작)했다고 여겨지는 軍事演習(군사연습)에 對抗(대항)하는 意圖(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訓鍊은, 臺灣의 南北(남북)을 잇는 高速道路 가운데, 南部(남부)의 臺南縣(타이난현) 仁德(런더) - 高雄縣(가오슝현) 路竹(루주) 사이의 2.7km 區間(구간)을 使用해 實施. 미라지 戰鬪機 2機가 午前(오전) 6時20分[日本時間(일본시간) 同(동) 7時20分]頃(경) 着陸(착륙), 給油(급유)나 미사일 裝着(장착)을 마치고 약 50分 後에 離陸(이륙)해, 訓鍊은 成功(성공)했다.



7月20日字(자) 臺灣 夕刊新聞(석간신문), 聯合晩報(리앤허완바오)에 의하면, 7月21日에는 臺灣 近海(근해)에서 潛水艦(잠수함)이나 哨戒機(초계기)를 動員(동원)해, 中國 潛水艦에 對抗(대항)하기 위한 演習(연습)도 행해진다.



國防部는 이번 訓鍊에 대해 中國의 軍事演習과는 無關係(무관계) 라고 强調(강조), 中國側(중국측)을 刺戟(자극)하지 않도록 配慮(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臺灣은 向後(향후) 15年 동안에 美國으로부터 最新銳(최신예) 地對空誘導彈(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PAC-3,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發射裝置(발사장치) 6臺(대), 디젤(diesel) 潛水艦 8隻(척), P3C 對潛哨戒機(대잠초계기) 12機를 購入(구입)할 豫定(예정)으로, 6,108億 臺灣元(대만위앤)[약 2兆円(엔)=약 20兆원]의 特別豫算(특별예산)을 編成(편성)한다는 方針(방침)을 決定(결정)하고 있어, 中國·臺灣의 軍事的(군사적) 緊張(긴장)의 高潮(고조)를 念慮(염려)하는 소리도 있다.



國防部는 8月末에도 實彈(실탄)을 사용한 每年恒例(매년항례)의 演習을 豫定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1/kok043.htm











■ 周邊情勢(주변정세) : (2) 金正日(김정일) 똘마니의 對美 脅迫(협박)





● 「核抑止力(핵억지력)」 保有(보유)를 强調(강조)



北 大使(대사), 濃縮(농축) 우라늄(uranium) 計劃(계획)은 否定(부정)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21日 夕刊(석간)



[워싱턴=木+堅山幸夫] 北朝鮮(북조선)의 朴吉淵(박길연) 國連大使(국련대사)[國連=UN]는 7月20日, 美 議會內(의회내)에서 열린 세미나(seminar) 出席後(출석후)에 記者會見(기자회견), 北朝鮮의 高濃縮(고농축) 우라늄(uranium) 開發計劃(개발계획)의 存在(존재)를 否定(부정)하며「核抑止力(핵억지력)」을 保有(보유)하고 있는 것은 明確(명확)하게 認定(인정)했다.



朴吉淵은, 우라늄 濃縮計劃(농축계획)의 存在에 대해 『美國은 核廢棄(핵폐기)의 對象(대상)속에 우라늄 高濃縮施設(고농축시설)을 包含(포함)하도록 되풀이해서 要求(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明確하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러한 計劃(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한 主張(주장)은 우리를 挑發(도발)하기 위한 口實(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한 語調(어조)로 말했다.



北朝鮮의 核武器(핵무기)를 둘러싸고 朴吉淵은, 數(수)나 그 規模(규모)의 大小(대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主權(주권)을 밖으로부터의 攻擊(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核抑止(핵억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事實(사실)이다』라고 認定했다.



核實驗(핵실험)을 행하는가에 대해서는, 6개國 協議(협의)의 結果(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을 强調했다.



朴吉淵은, 美 議會(의회)에서 행해진 朝鮮半島情勢(조선반도정세)[朝鮮半島=韓半島(한반도)]에 관한 세미나에 出席(출석)하기 위해서 워싱턴(Washington, D.C.)을 訪問(방문)했다. 美國과 國交(국교)가 없는 나라의 國連大使·國連代表部員(국련대부원)은, 뉴욕(New York)을 떠나는 경우, 國務省(국무성)의 許可(허가)가 必要(필요)하지만, 國務省은 지난 週末(주말)에 許可를 내놓고 있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21/evening/22int001.htm







● "북한 核과학자 제3국 망명" < 日 잡지 >



북핵개발·실전배치 폭로



연합뉴스 2004년7월21일 20:52 송고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북핵 개발에 정통한 북한 핵물리학자가 지난해 탈북한 뒤 제3국으로 망명,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성공했으며 실전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놓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일본의 시사잡지 월간 '겐다이'(現代) 8월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북한 원자력총국 부설 38호(원자력) 연구소 소장 김광빈(金廣彬·51) 박사가 지난해 9월 중국을 거쳐 최근 제3국에 망명했다며 그가 작성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진술서 전문을 게재했다. 망명처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월2일자 진술서에서 김 박사는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북핵 개발은 지난 1988년 극비리에 시작돼 1994년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망 직전 성공했다"며 "2001년2월 국방과학원 무기화학연구실 간부 1명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핵무기 실험장소는 평안북도 태천군의 8호 공장과 평안남도 안주군의 탄갱 등 3곳이 있으며 1992년2월 안주 폐갱에서 지하 핵실험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은 20여년전 옛 소련에서 6천㎞ 사거리의 40㏏급 핵탄두 미사일 3기를 수입했으며 이중 1기는 1983년 38호 연구소에서 해체, 개조용 실험연구에 사용했고 2기는 동해안과 백두산 삼지연 기지에 각각 실천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에 따라 이듬해 영변지구 핵시설을 동결하면서도 주요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동, 은폐했다"며 "이미 존재하던 제19 연구소의 연구원 전원을 함북 길주군 남대천 지하시설에 이동시키고 영변지구의 핵 연료봉도 남대천 지하시설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북한의 핵 전문가는 1998년 현재 900여명으로 핵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5천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 중 주로 옛 소련 유학생 출신 전문가들은 국방과학원 핵전략연구실과 제2국방과학원 핵기술실, 원자력총국 산하 제38호 연구소 등에 집중 배치됐다고 그는 밝혔다.



김 박사는 평남 대동군 출신으로 1970년 국방대학 물리학부에 입학, 1975년 소련 원자력위원회에 유학했다. 1980년에 귀국해 국방대학원 함흥분원 연구사로 배치됐으며 원자력 총국 제38호 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1995년부터 지난해 9월 탈북 직전까지 소장을 맡았다고 잡지는 밝혔다.



잡지는 김 박사가 지난해 8월 발생한 연구소 화재에 대한 인책으로 구속당하자 탈북했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