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할 듯



RFA 2004년7월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조치들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오는 21일 미국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탈북자들의 미 정치망명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일부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동혁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발의될 당시만 해도 탈북자에게 임시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 탈북자의 미 정치망명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치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미 정치망명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일부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행 이민법을 손대지 않고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삭제된 조항들은 탈북자에게 임시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조치, 미국 내 탈북자에 대한 신분변경 조치 등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안은 그러나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북 방송 증대, 그리고 북한에 라디오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 등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통과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원으로 이송돼 심의, 표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최초 미국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이 안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담 짐 리치 의원의 주도로 모두 3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RFA 이동혁입니다.



이동혁 기자



http://www.rfa.org/service/article.html?service=kor&encoding=4&id=141618







● 美하원 '북한인권법안' 본회의 직접 상정



연합뉴스 2004년7월20일 10:25 송고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 하원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북한인권법안은 작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 의원 16명이 제출한 법안으로 ▲북한주민 인권개선 ▲대북인도지원 ▲탈북자 난민수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미 하원 홈페이지(www.house.gov)에 따르면 미 공화당 짐 리치 등 하원 의원 16명이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 16일 법사위의 법안심의 관할이 해지(discharged)되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됐다.



미 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재적 과반수(118명) 이상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올해 3월31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위원회는 당초 이달 6일 법안 심의를 계획했다 16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법안이 직접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입법 움직임이 훨씬 탄력을 받게 됐지만 하원 휴회기간(7월26일∼9월3일) 전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법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탈북 김덕홍씨 "방미 여권 내달라" 소송



연합뉴스 2004년7월20일 11:07 송고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97년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한국에 온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은 20일 "정부측이 미국 방문에 필요한 여권을 내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인봉 변호사는 "김씨가 작년 7월 미국에서 초청장을 받고 여권발급 신청을 냈지만 정부측이 1년 가까이 여권 발급을 미루면서 진을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7월 미국내 대표적 대북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씨가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로부터 북한의 인권 및 종교 실태 등에 대한 연설 요청이 담긴 초청장을 받고 방미를 추진해왔다.



김씨측은 "올해 3월 여권 발급 신청을 냈던 구청측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부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측은 특히 김씨가 미국 망명을 위해 방미를 준비중이라고 세간에 알려진 것과 관련, "김씨는 대한민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의 해방을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인 만큼 망명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김씨의 여권 신청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아직까지 여권 발급 불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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