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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누가 국군을 분열시키고 모독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윤광웅(尹光雄)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의 남북한 교신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기밀 사항을 언론에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본부장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군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백한 항명행위라고 볼수 있다. 철저하게 가려서 국민의 군대인 군대조직의 중요직책을 맡아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고 있는 국방비를 축내며 군과 국가의 통수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항명행위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의법조치 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또한 이러한 정치에 오염된 군지휘관들의 탈선적인 정보유출자료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와 중앙일보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사회공익에 부합하는 자세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현재 본질과 어긋난 문제를 증폭시키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극소수 군 지휘부의 항명행위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항명행위에 편승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한 시대정신에 의해 항명하고 있는 정치군인들과 함께 우리한국사회에 의해 능히 극복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윤 보좌관은 또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심히 우려된다.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방보좌관의 이 소리는 우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무엇을 왜곡하고 무슨 기밀사항이 유출됐으며, 무엇이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켰고, 또 무엇이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을 모독했다는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재 한국군 수뇌부가 거짓 보고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의 본질이 아닌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거짓 보고한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의 항명행위에 편승해 그들 탈선한 정치군인들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무책임한 정보자료유출 문건을 무책임하게 보도함으로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인 거짓보고의 당사자들의 주장을 이용해 군 통수권자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기사와 사설 그리고 칼럼작성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아닌 소모적인 정쟁과 함께 마치 군 전체가 항명이라도 하고 있는 냥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게 왜곡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가 항상 그렇듯 윤 보좌관도 어김없이 일부 언론을 끌고 들어갔지만 그 일부 언론은 모두가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 작전을 적절히 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됐느냐는 점’이란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발표 그대로 옮겨 보도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지시가 의미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거짓보고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현장에서 작전을 적절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인 군의 거짓보고에 대한 문제였지 현장에서 작전을 적절히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다.







(홍재희) ===== 그러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본부장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7월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해군 경비정과 우리 해군과의 교신 기록, 북측이 지난 15일 우리측에 보낸 전화 통지문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항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본부장의 주장에 편승해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인 거짓보고 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회석 시키려는 논조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이것이 본질에 대한 왜곡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보도의 무엇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사리(事理)에 맞게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윤 보좌관의 그 발언이 ‘왜 거짓말한 북은 놔두고 우리 군만 문제 삼느냐’는 해설 기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그것 역시 언어도단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왜 거짓말한 북은 놔두고 우리 군만 문제 삼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도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그런 소리를 군인이 했다면 그런 군인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군복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 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찌 그런소리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지금 진상조사의 핵심은 군 전체를 문제삼는다거나 당시 작전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닌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군 지휘체계의 일종의 항명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거짓말한 북은 놔두고 우리 군만 문제 삼느냐’고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반문하고자 한다. 진상조사결과 거짓말한 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 그것대로 우리가 북한측에 대해서 따질건 따지고 항의할 것은 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당당하게 대응하면 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사결과 거짓말한 북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다고 해서 그로 인해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보고를 한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든 군 수뇌부의 항명사태를 정당화 하고 합리화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거짓말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한국군 고위장성이 한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 보고한 것을 정당화 해도 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그럼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북한이 한국군을 상대로 육 . 해 . 공에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국군 군 수뇌부들이 이제까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거짓보고를 안 했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지금 준장에서 소장 사이는 군부 정권 시절에 지도력을 키워 온 사람’이라고 한 게 누구인가. 바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 아닌가. 이 말보다 더한 국군 모독이 어디 있고, 이 말보다 더한 국군 분열 책동이 또 어디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식의 소모적인 정쟁을 의미하는 것 이상 의 의미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견이다. 집권당의 공식당론도 아니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아니다. 그것도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인 거짓보고에 대한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으로 제기한 문제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선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은 국방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전부터 처벌문제를 거론하며 군사기 운운하고 문책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논조를 내보내고 있고 국방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본부장이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본질과 어긋난 왜곡된 주장을 검증없이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야말로 국군 모독이고 국군 분열 책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과 북 어느 쪽의 잘못인지, 또 그 잘못에 얼마나 고의(故意)가 작용했는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국군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국방장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여당 의원의 발언이 국군 모독, 국군 분열의 행동이 아니라면 무엇이 국군 모독이고 국군 분열이란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논점을 이탈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해해상에서 지난 14일날 있었던 남북해군간의 상호 무선 통신과정에서 남북 어느쪽의 의 잘잘못이나 고의(故意)가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진 대로 남북해군간의 무선통신을 통한 상호교신내용 사실을 숨기고 거짓보고 했다는 점이다. 거짓보고를 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부족해 대통령의 진상조사지시로 조사중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본부장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순수하게 군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60만 군대부분에해대한 부정적인 국민 들의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지자 언론에 북한 함정과의 교신 내용이 보도된 것을 기밀 유출로 지레 짐작하고 이게 군의 저항 아니냐면서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건 무지의 소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를 유출한 자는 물론이고 거짓 보고한 한국군 수뇌부 의 대폭적인 인적청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찌 국민의 군대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자숙하기는커녕 그것도 모자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로 진상조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정보자료를 한국군 최고위 정보관리 책임자가 고의로 수구족벌언론사에 유출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항명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군인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엄격하게 인적청산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러한 항명을 한 군 수뇌부를 옹호하며 색출지시 내린것에 대해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쿠데타적 발상을 우리한국사회는 정치군인과 함께 청산해 나가자. 조선일보는 지금 쿠데타를 꿈꾸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 함정 간 교신은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시설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상선 통신망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밀로 분류하는 나라나 군대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보라.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남북 함정 간 교신은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시설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상선 통신망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밀로 분류하는 나라나 군대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보라.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와 다른 대안언론매체나 민주인사들이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은 얘기를 한다면 수긍할 수 있으나 조선사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있는 자료를 반국가단체에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사법부의 처벌을 긍정하고 실정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논리로 조선일보는 사법부의 판결에 적극동조했었다. 그런 조선사설의 관행으로 접근한다면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본부장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북한측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신문과 방송에 나온 내용이 북한측에 전달되는 것도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고 있는 현실을 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합동참모본부 박승춘(육군 중장) 정보본부장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청와대도 초동(初動)단계에서 사태파악을 잘못하고 잘못 발언할 수는 있다. 그랬다면 그걸 순순히 시인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일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키워가서 누구를 득(得)되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을 불필요하게 키우고 사실상 대통령에 대해서 항명하고 있는 극소수 정치군인들의 주장을 등에 업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는 문제로 한국사회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최근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국민들을 속인 일부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의 탈선적 행태에 편승해 정권을 흔들고 있는 행위는 과거 군사쿠데타정권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부추기며 권언유착을 유지했던 조선일보의 과거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항명하고 있는 몇몇 정치군인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대다수 성실하게 군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군의 사기운운하며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인 정치군인들의 자기합리화에 편승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수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홍재희) ====== 진상조사결과 거짓보고와 국방부의 자료유출사건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 내부의 해이해진 기강확립과 국민들에 대한 충성스런 군대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 한국군 내부의 문제가 있는 일부 정치적으로 오염돼 언론에 조사중인 내용을 고의로 유출하며 한국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군장성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적청산을 해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문란해진 군조직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기회에 문제있는 군부의 인적청산을 꼭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더 큰 국가적 화를 면할 수 있다고 본다.











[사설] 누가 국군을 분열시키고 모독하고 있는가(조선일보 2004년 7월21일자)







윤광웅(尹光雄)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의 남북한 교신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또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심히 우려된다.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방보좌관의 이 소리는 우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무엇을 왜곡하고 무슨 기밀사항이 유출됐으며, 무엇이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켰고, 또 무엇이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을 모독했다는 말인가.



청와대가 항상 그렇듯 윤 보좌관도 어김없이 일부 언론을 끌고 들어갔지만 그 일부 언론은 모두가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 작전을 적절히 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됐느냐는 점’이란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발표 그대로 옮겨 보도했다.



이 보도의 무엇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사리(事理)에 맞게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윤 보좌관의 그 발언이 ‘왜 거짓말한 북은 놔두고 우리 군만 문제 삼느냐’는 해설 기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그것 역시 언어도단이다.



국방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지금 준장에서 소장 사이는 군부 정권 시절에 지도력을 키워 온 사람’이라고 한 게 누구인가. 바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 아닌가. 이 말보다 더한 국군 모독이 어디 있고, 이 말보다 더한 국군 분열 책동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남과 북 어느 쪽의 잘못인지, 또 그 잘못에 얼마나 고의(故意)가 작용했는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국군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국방장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여당 의원의 발언이 국군 모독, 국군 분열의 행동이 아니라면 무엇이 국군 모독이고 국군 분열이란 말인가.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지자 언론에 북한 함정과의 교신 내용이 보도된 것을 기밀 유출로 지레 짐작하고 이게 군의 저항 아니냐면서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건 무지의 소치다.



남북 함정 간 교신은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시설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상선 통신망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밀로 분류하는 나라나 군대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보라.



물론 청와대도 초동(初動)단계에서 사태파악을 잘못하고 잘못 발언할 수는 있다. 그랬다면 그걸 순순히 시인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일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키워가서 누구를 득(得)되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입력 : 2004.07.20 18:3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