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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LG정유 노조의 배부른 파업 타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LG칼텍스정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직권중재 회부로 인해 오는 8월 2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 나라의 법과 공권력이 대기업 노조의 눈에 얼마나 하찮게 비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인내를 가지고 노동자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분규를 풀지 못하고 직권중재요청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조선일보의 파업관련 사설은 항상 사측의 시각에 기울어져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조선사설이 사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사안은 못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사측의 주장에 편승한 논조를 유지 함과 동시에 노조측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균형 잡힌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독자들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 할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독자들은 거의 모든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접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불편부당한 사실전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원인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LG정유 파업에는 이렇다 할 명분도 없다. 노조는 110명의 인원보충과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10.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LG정유 노조가 국내 정유업계 사상 최초의 파업을 벌인 이유라니 이들이 얼마나 배부른 특권 계급인지 알 만하다. 회사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G정유 생산직 사원 1200명의 평균 연봉은 692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 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파업접근태도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의 편파적인 접근에 대한 보완적 의미에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LG정유 파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 보자.





『엘지정유 경찰투입…노조 장외투쟁



[4신]조합원 분산 상경…'생산시설점거'는 오보



지난 18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엘지정유에 20일 오전 6시께 경찰력이 투입돼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오후 2시 현재 공장 출입문을 장악한 채 노조원과 관계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사간 대화로 해결할 문제를 직권중재, 공권력투입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권력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선 18일 오후 사측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투입을 결정했으며, 19일 오후 2시께부터 공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해 밤 11시에 '20일 오전 6시 투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19일 저녁부터 조합원들에게 현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20일 새벽 5시 마지막까지 공장을 지키던 150여명을 끝으로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노조는 현재 '장외분산투쟁'에 들어가 조별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서울로 올라와 거점을 확보한 뒤 대시민 홍보활동과 항의방문 등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언론의 '조합원들이 생산시설을 점거'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뒤 사측이 관리자와 대졸엔지니어 사원 등 비전문 직원을 투입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필요한 일부 생산관리동을 조합원들이 관리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오히려 몸싸움을 걸고 전원을 끊는 등 위협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 김정곤 위원장은 20일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의 '석유대란' 우려와 관련해 "비축물량이 있고, 다른 회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3신]엘지정유노조, 업계초유 전면파업

최종교섭 결렬로…중노위 '직권중재'회부



화학섬유연맹 여수공투본의 동시파업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을 확대해오던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가 사측과 최종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8일 오후 6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마지막 근무 중이던 1개조를 빼고 안정상 필요한 부서에 최소 인원만 투입해 관리 중이다.



노조의 전면파업은 우리나라 정유업계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정유사 파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가 같은 날 직권중재에 회부해 어떤 파장을 미칠지주목된다.



이 회사 노사는 18일 오후2시부터 마라톤교섭(8차)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금4.1%인상, 성과급 200%지급 등 임금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제시했을 뿐 그 동안 노조가 요구해온 △주5일제 실시 관련 신규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대근무 조합원 건강권 보장 △비정규직 동일업무 차별철페 및 정규직화 △심각한 공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출연에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사측은 그 동안 두 달 이상 거듭된 노조의 교섭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왔으며, 14일 파업돌입 이후 5일 동안의 집중교섭에서도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유사 사상 초유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온전히 정부의 힘을 빌어 직권중재를 통해 손쉽게 노조를 제압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파국은 원치 않으며 회사가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직권중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에 앞선 16일과 18일, 공문을 보내 '전조합원 쟁의행위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단 핵심부서를 안전하게 가동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공투본 산하 18개 사업장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바스프와 금호피엔비가 이미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대성산소가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타결한 엘지화학을 뺀 나머지 노조 역시 파업을 결의하거나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2신]화학섬유 5천여명 파업 돌입

여수산단 6곳 일제히…엘지정유는 세계적으로 초유



이미 예고한 대로 화학섬유연맹 여수권공동투쟁본부(여수공투본) 소속 6개 노조(조합원 2천500여명)가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주5일제 실시 등 3대 공동요구를 내걸고 14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여수공투본 소속 엘지정유(1,100명), 한화석유화학(620명), 한국바스프(230명), 금호P&B(170명), 한국화인케미칼(150명), 삼남석유화학(150명) 등 6개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가 노조별 파업집회를 열고 있으며, 교대시간인 오후 3시께는 전체적인 파업대오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공투본은 이어 14일 오후6시 총파업 출정식 및 가족문화제를 연다. 이 집회에는 조합원 가족과 여수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 등을 포함해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석유화학 장치산업의 특성상 작업공정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엘지정유의 경우 13일 밤 열린 조정회의에서 '18일까지 조건부 중재보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특히 정유회사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외신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구조조정 문제로 이미 전면파업 중인 코오롱을 비롯해 한국폴라, 풀무원 춘천·의령, 금강유리, 서전(이상 전면파업) 삼우화학, 아세아세라텍, 카스맥주(이상 부분파업) 노조 등(조합원 3천여명)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에 들어갔다. 15일에는 한국세크리트(600명)가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1신] 여수 유화노조들 14일 전면파업

12~13일 간부파업…5조3교대 등 '3대요구' 쟁점



엘지정유, 엘지화학, 한국바스프 등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7개 이상의 석유화학노조가 오는 1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강욱) 광주전남지부(준) 산하 여수권공동투쟁본부(여수공투본)에 소속된 이들 노조는 노사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수공투본은 전면파업에 앞선 12일부터 13일까지 전간부파업 형태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공투본 소속 노조간부 600여명은 이날 파업집회를 연 뒤 산업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여수공투본은 지난 5월초부터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주5일제 실시 등 3대 공동요구를 내걸고 연맹-각 회사 사이의 대각선교섭을 벌여왔다. 사용자들은 이와 관련해 '3대 공동요구', 특히 발전기금과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그 동안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해왔다. 여수공투본은 이에 따라 18개 소속 노조 가운데 14곳이 지난 6월28일 동시 쟁의조청신청을 냈으며, 9곳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태다.



사측이 교섭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공투본 소속 노조들이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전환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측은 최근 "이번 임단협은 화학섬유연맹과의 대리전"이라며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산별전환을 막기 위한 개입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여수산단의 심각한 공해와 중대 폭발사고 위험은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위협이 돼 왔다. 여수공투본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지역발전기금 출연과 함께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쟁점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5조3교대 근무제'도 요구해왔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다음은 화학섬유연맹이 발표한 '5조3교대 근무제' 해설자료.





<5조3교대 근무제에 대하여>



여수산업단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노동자들은 각종 암과 백혈병, 그리고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야 유해물질 조사등을 통해 그 죽음의 원인이 작업환경에 있음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악취와 두통으로 눈살을 치푸리는 환경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공단에서 먼 곳으로 이주를 떠나는 지금에도 노동자들은 매일 공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폭발위험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일 때에도 산단 노동자들은 4조3교대 근무를 해 왔다. 실제 LG정유는 공장설립시기인 1968년부터, 나머지 대부분의 석유화학사업장은 80년대 중반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소 20년 전, 길게는 40년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나아진 경제력에 걸맞는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금, 이에 맞추어 석유화학업종 노동자들도 수십년간 자제해왔던 최소한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하는, 유해물질이 가득찬 환경에서 일하는 석유화학 노동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현장 근무인원을 늘이는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투쟁이며 또한 현 사회적 쟁점인 일자리 창출의 요구에도 부합되고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도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측은 5조3교대를 시행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LG정유의 경우 매출액 대비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전 산업 최저수준이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화학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 수익이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신규인원 채용으로 사측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5조3교대로 전환한다고 해도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전 산업 최저수준으로 계산될 것이다. 최고 수준의 경영흑자를 내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에 비할 때 타 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넘지 않는 여수공투본의 임금요구는 결코 무리한 안이 아니다.







민주노총 』



(자료출처 =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 큰 문제는 LG정유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다. LG정유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연료유 공급의 30%와 각종 유화제품 기초원료인 나프타 공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파업이 며칠만 끌어도 수송·물류 대란과 함께 여수화학산업단지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가 내걸고 있는 파업의 명분이 이 모든 사태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LG정유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노조가 내걸고 있는 파업의 명분이 이 모든 사태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은 노사분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파업에 들어가기 까지 노조와 사측이 얼마나 파업을 막기 위해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홍재희) ======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측과의 협상여하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국가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파업으로 문제가 악화 될 때 까지 사측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데 조선사설 내용 중에는 그런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논조를 찾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듯이 파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파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내막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을 통해 전혀 알수 없다. 이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한계 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LG정유에 이어 서울지하철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아랑곳없이 21일부터 파업에 나설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선 무슨 죄를 지었기에 대형 노조들의 이런 허무맹랑한 연쇄 파업을 보고 겪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하는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말로만 대형 노조들의 ‘집단 이기주의’ 운운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나라에 정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정유의 파업도 그 지역 공업단지내의 동종업종에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별교섭의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 노사간의 중재를 맡는 입장에 서서 인내를 가지고 노사간 대타협을 이룰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규모가 큰 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허무맹랑한 연쇄 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파업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는 노사간의 균형자 역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노와 사측에 그리고 조선일보측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조선일보의 논조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아닌 항상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에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예외없이 노동자들을 ‘집단 이기주의’ 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에서는 사측의

의 ‘집단 이기주의’ 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설] LG정유 노조의 배부른 파업 타령(조선일보 2004년 7월21일자)









LG칼텍스정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직권중재 회부로 인해 오는 8월 2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 나라의 법과 공권력이 대기업 노조의 눈에 얼마나 하찮게 비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LG정유 파업에는 이렇다 할 명분도 없다. 노조는 110명의 인원보충과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10.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LG정유 노조가 국내 정유업계 사상 최초의 파업을 벌인 이유라니 이들이 얼마나 배부른 특권 계급인지 알 만하다. 회사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G정유 생산직 사원 1200명의 평균 연봉은 692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LG정유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다. LG정유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연료유 공급의 30%와 각종 유화제품 기초원료인 나프타 공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파업이 며칠만 끌어도 수송·물류 대란과 함께 여수화학산업단지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가 내걸고 있는 파업의 명분이 이 모든 사태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LG정유에 이어 서울지하철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아랑곳없이 21일부터 파업에 나설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선 무슨 죄를 지었기에 대형 노조들의 이런 허무맹랑한 연쇄 파업을 보고 겪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하는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말로만 대형 노조들의 ‘집단 이기주의’ 운운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나라에 정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입력 : 2004.07.20 18:36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