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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언제까지 공적연금에 국민세금을 쏟아붓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3개 공적연금의 장부를 조사해보니 책임준비금이 182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공적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발표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책임준비금을 채워넣도록 하라고 감사원은 권고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간과할수 없는 문제 하나 는 책임준비금을 마련하기 이전에 책임준비금이 182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감사 결과를 보고 우선 느끼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열심히 챙기는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행태다. 감사원은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이는 쉽게 말해 ‘국민세금을 걷어서 공적연금을 튼튼히 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20조 가량 되는 것을 고려할 때 182조원이나 되는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채워넣으려면 국민의 등골이 휘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들 공적연금기관들의 업무행태와 연금관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방만한 운영상의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감사결과의 분석자료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할 대상과 조직이 있다면 그런 책임도 묻도록 하면서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책임준비금 부족액문제를 공론화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런 문제제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맞춰 연금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더 낮추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2047년쯤 국민연금이 고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들의 연금 혜택을 줄이는 개혁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든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게 잘못 전달되면 정부가 바라고 있는 성과를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 하물며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한 정부의 연금제도에 대한 누적되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수 있는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고 원성이 비등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정적 여론의 진화에 뒤늦게 나서고 있는 점이라고 본다. 공룡화된 정부의 움직임과 상반되게 날로 다양화 되면서 그때그때 제기되고 있는 국민여론의 상반되는 역설적 현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 자체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공무원의 밥그릇도 함께 줄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도 감사원은 구멍난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라고 할 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으니 감사원이 공무원 이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에 대한 개혁작업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본다. 부연한다면 민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적절하게 여과시키며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기 희생 공무원들의 자기희생이 전제가 돼야하고 그러한 가운데 국민들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2002년부터 적자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4년간 추가로 발생할 적자예상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적자 체제를 국민세금으로 땜질하면서 계속 끌고갈 수는 없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문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이미 도입초기에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특정정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긴 안목에서 접근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전제하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2002년부터 적자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4년간 추가로 발생할 적자예상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단기적 해법과 중 . 장기 해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적 과제로 책정해 놓고 정권의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하나는 최근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문제 반대에 대한 의제설정을 통해 집권세력을 밀어붙이며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국민연금문제를 의제설정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여론의 흐름을 거세게 증폭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공적 연금문제에 문제제기라는 측면 이외에 조 . 중 . 동이 또 다른 의제설정을 통해 집권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이미 국민연금문제를 내부적으로 의제설정의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해 놓고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들 여다 보 인다. 필자의 이러한 분석이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 언제까지 공적연금에 국민세금을 쏟아붓나 (조선일보 2004년 7월 20일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3개 공적연금의 장부를 조사해보니 책임준비금이 182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공적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발표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책임준비금을 채워넣도록 하라고 감사원은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보고 우선 느끼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열심히 챙기는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행태다. 감사원은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이는 쉽게 말해 ‘국민세금을 걷어서 공적연금을 튼튼히 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20조 가량 되는 것을 고려할 때 182조원이나 되는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채워넣으려면 국민의 등골이 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맞춰 연금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더 낮추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2047년쯤 국민연금이 고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들의 연금 혜택을 줄이는 개혁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공무원의 밥그릇도 함께 줄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도 감사원은 구멍난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라고 할 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으니 감사원이 공무원 이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2002년부터 적자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4년간 추가로 발생할 적자예상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적자 체제를 국민세금으로 땜질하면서 계속 끌고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입력 : 2004.07.19 18:4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