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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 사람들…"이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19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해군의 대응문제와 관련해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 사람들은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란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에 요구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김희선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꼬리 잡기식의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은 김희선의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강화 노력을 무력화 시키 기 위한 의도가 내포 돼 있기때문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해야할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국민들이 뽑아 국민들과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군사보고를 거짓으로 한 한국군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 주장에 대해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중요시 하지않고 그러한 본질적 문제제기 과정에서 김희선의원이 한가지 예를 든 것을 한예를 든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김희선 의원이 발언한 전문내용이다.







(홍재희) ======= 아래내용에서 잘 나타나듯이 김희선의원 발언내용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 "서해 NLL 침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군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묵살하거나 감춰서 알리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당에서 강경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보태세 등 여러가지 부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본질적 문제제기 과정에서 지엽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마치 김희선의원 발언의 본질이고 핵심인양 호도하고 있다. 김희선의원주장의 핵심과 본질은 대한민국 국군이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고짓 보고를 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김희선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서해 NLL 침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군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묵살하거나 감춰서 알리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당에서 강경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보태세 등 여러가지 부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지금 신행정수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조영길 국방장관 문책 얘기가 있지만 그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 지금 군대의 준장에서 소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란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NLL 문제는 반드시 당에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자료출처 = 오마이 뉴스 2004년 7월20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 의원은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숨긴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군 수뇌부가 남북해군간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한 것은 단순한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현재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와 한민족 공동체의 운명은 물론이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까지도 맞물려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숙성돼 가고 있는 시점과 함께 햇볕정책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긴장해소가 그것도 노무현 정권들어 첫 번째 남북간의 합의 가 군사적인 분야 까지 발전적으로 계승돼 휴전선 상에서의 군 상호간 비방을 중지하고 서해해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해군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홍재희) ===== 이러한 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측면의 긴장완화라는 한반도 안보질서와 중대한 연관이 있는 문제의 접근을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간에 한반도 의 긴장과 전쟁위험을 군사적으로 관리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남북간의 상호 무선통신 여부를 거짓보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작전보고에 대한 해프닝 차원으로 간과할수 없는 결코 간단하게 덮고 넘어갈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한국군 수뇌부의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남북해군간의 무력충돌과정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거짓으로 보고됐다는 것은 남북해군사이의 충돌과정에 대한 군사작전상의 판단만으로 그치는 군보고 체계와는 달리 남북간의 군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간 정치 . 경제 통일문제와 그밖에 북핵 6자회담이나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중요한 합의등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객관적 판단을 해야할 대통령에게 그러한 중요한 정보가 거짓 보고됐다는 것은 군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일부 군지휘부와 군작전라인 그리고 군정보라인의 군관계자들이 국기를 뒤흔든 사건으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항명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보고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군관계자들의 부실한 중간조사과정은 대한민국 국군들이 충성을 바쳐야할 대상인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요 국가의 대표인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두 번 속인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대한민국 군수뇌부들을 어떻게 믿고 아들들을 군대에 안심하고 보내고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를 할수 있겠는가?







(홍재희) ======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며 주권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국군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작금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중대한 서해해상에서의 남북간의 충돌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거짓 보고를 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들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충성의 대상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국민의 군대가 아닌 사병화( 私兵化) 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대한민국국군이 충성해야할 대상을 속인 것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직결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어쩌다가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들의 사고방식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는지 우리들은 심각하게 반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김희선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희선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NLL사건’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우리측 경고를 무시하고 NLL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일어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해군의 보고체계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본질은 ‘NLL사건’에 대한 군정보 체계와 군지휘체계의 사실은폐와 거짓 보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각하게 군이 거짓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우리측 경고를 무시하고 NLL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일어난 사건보고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신하고 재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북한이 우리측 경고를 무시하고 NLL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일어난 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해군의 보고체계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주장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인 군의 대통령에 대한 거짓 보고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거짓보고는 확인된 사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우리 군 수뇌부가 잘못한 것으로 예단하고 더구나 그것을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강경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이번 사건을 경솔하게 예단해서 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거짓내용을 전달했었다. 아래내용은 조선"[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제하의 2004년 7월 16일자 사설 전문이다.





『[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남북 군 당국이 합의한 서해(西海) 해군 함정 간 무선통신이 또 불통됐다. 북한 경비정 1척은 14일 오후 우리 함정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0.7마일까지 남하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되돌아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 한 차례, 넘어온 뒤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장성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서해 무선통신은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뒤로 북측은 우리가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달 30일에도 북측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0.3마일까지 남하했을 때 우리측이 세 번이나 호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부는 서해 무선통신 가동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남북간 신뢰 구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기대 때문에 북한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비무장지대 남북 선전물을 제거하는 데도 선뜻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은 북이 남을 향해 세운 입간판과 우리가 북쪽을 향해 세워둔 전광판은 도저히 1대1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교훈삼아 우발적인 무력충돌만은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뤄낸 이 중요한 합의가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정부는 북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쫓다가 우발적으로 한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로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면, 오히려 북측이 먼저 무전을 보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일부는 북측의 낡은 통신 장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달 14일 성공적으로 마친 시험통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력 : 2004.07.15 18:11 06' / 수정 : 2004.07.15 21:17 19'



(자료출처 = 디지털 조선일보)







(홍재희) ====== 김의원 주장에 대해서 말꼬리 잡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김희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서해해상에서 벌어진 남북해군간의 중대한 충돌사건에 대한 국군 지휘부의 대국민 발표내용과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 이 시점에서 군수뇌부가 잘못이 없다면 조선일보는 그럼 군 수뇌부가 잘한 처사라고 보는가?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국민의 군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아주 중대한 사건을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 군최고통수권자까지 속인 행위를 잘못이 아니라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이고 무시한 군수뇌부의 거짓 보고를 잘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이번과 같이 군수뇌부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이는 일은 대통령에 대한 불복종일수도 있다. 우리한번 툭 터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한국군 내부의 최고책임자에게 일선부대의 작전상황이 거짓으로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 더구나 한국군 내부의 최고 책임자보다 더 막중한 국민들과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을 속인 국군의 거짓보고문제는 외교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올 국가적 망신인 것이다. 21세기인 이시대에 어느나라군대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군조직이 한국 말고 이 지구상 그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를 한 군의 거짓보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할망정 군의 허위보고를 정당화 하려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설사 해군 지휘부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것을 왜 즉각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숨긴 행위’로 해석하고 더구나 과거의 군사정권을 끄집어내 지금 어느 계급에서 어느 계급까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매도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식 밖의 언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군 지휘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참의 문제와 정보라인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군의 총체적인 지휘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한 한국군의 총체적인 부실문제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거짓보고한 내용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밟아도 위반 범칙금을 발부 받는 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남북해군간에 함포사격까지 있었던 내용을 거짓 보고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다.







(홍재희) ===== 국민의 군대라면 이런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속이면서 어찌 존재할수 있겠는가? 조선사설은 " 과거의 군사정권을 끄집어내 지금 어느 계급에서 어느 계급까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매도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식 밖의 언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김희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김희선 의원이 군장성 대부분을 매도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홍재희) ===== 그점 때문에 조선사설이 국민들과 대통령에 대한 거짓 보고문제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해서도 안되고 또 거짓 보고한 한국군 장성들을 부추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한국군 장성들이 군사정권시절에 영관급 장교시절을 보낸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이 잘못된다는 말인가? 현재의 한국군 장성들이 군사독재정권때 하늘에서 혹은 땅속에서 영관급 장교생할을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군이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국민들과 국가보다는 군사독재정권의 사병화(私兵化)가 돼서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군의 사병화(私兵化)는 박정희가 만들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3선개헌으로 정권을 연장하고 또 유신악법으로 종신집권을 꿈꾸기위해 한국군내에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해줄 사조직인 하나회를 비밀리에 조직해 핵심으로 전두환이 자리잡았고 노태우도 함께 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정치적으로 제거되자 한국군내의 사조직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민주정치질서를 요구하는 광주의 민주시민들을 대량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했다.







(홍재희) ====== 이러한 전두환정권의 등장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그당시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했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의 문제 때문에 김희선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 상식 밖의 언동" 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군의 사병화(私兵化)는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역기능을 발휘하며 한국군의 핵심을 이뤘는데 김영삼정권들어 임기 초기에 한국군내부의 사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회를 전격적으로 해체시켰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차제에 군 내부를 물갈이해 군을 틀어 쥐어야겠다는 집권층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군 인사도 필요하다면 통수권자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김희선의원이 주장한 내용가운데 본질적인 주장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국군 내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차단하는 족쇄를 형성하려는 저의를 포기하라? 이번 사건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일이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군 말고 어느나라 군대가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이는 거짓보고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창피이고 국익의 손상이다.







(홍재희) =====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부 군지휘부의 탈선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사건을 통해 아연하지 않을수 없는점은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이후에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중간조사결과가 전달되기 이전에 일부언론에 먼저 군의 진상조사 내용중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군내부에 대통령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수구족벌언론들과 손잡고 언론플레이를 하고는 정치군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치군인들은 이번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 대다수 한국군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한국군 수뇌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수 있는 길은 인적 청산이 전제가 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아무리 그렇더라도 느닷없이 군사정권 시절의 경력을 들이대면서 군 인사에까지 이른바 ‘코드’ 맞추기를 시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을 통째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이 정권과 집권당은 언제까지 이 나라를 ‘내편’ ‘네편’의 이분법으로 가르고 ‘코드 인사’라는 이름의 성분 검사로 이 나라를 뒤흔들려는 것인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김희선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본질은 군의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한 거짓보고의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김희선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서설은 " 이 정권과 집권당은 언제까지 이 나라를 ‘내편’ ‘네편’의 이분법으로 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편’ ‘네편’의 이분법으로 가르고 있는 집단은 바로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이번 한국군 수뇌부의 국민들과 대통령에 대한 거짓보고는 ‘내편’ ‘네편’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의 구별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충성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 가치의 정당성을 담보할 받을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속이는 거짓보고를 했다는 점은 정파적 편가르기의 측면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국기를 문란케한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기강의 틀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국군이 대통령을 속이고 거짓보고를 한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보고를 한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한국군 수뇌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희선의원의 주장을 편가르기로 매도하며 한국군의 거짓보고에 대한 물타기시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거짓보고를 정당화 하려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한국군이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여도 불가피한 상황논리로 덮고 가려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불순한 저의는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대통령에 대한 불복종을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조선일보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군부의 등장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태도를 분명히 해라?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이고 거짓보고한 한국군 수뇌부의 거짓보고를 등에 업고 이를 정당화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군에 대해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사설]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 사람들…"이라니(조선일보 2004년 7월20일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19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해군의 대응문제와 관련해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 사람들은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란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숨긴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NLL사건’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우리측 경고를 무시하고 NLL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일어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해군의 보고체계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우리 군 수뇌부가 잘못한 것으로 예단하고 더구나 그것을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강경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설사 해군 지휘부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것을 왜 즉각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숨긴 행위’로 해석하고 더구나 과거의 군사정권을 끄집어내 지금 어느 계급에서 어느 계급까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매도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식 밖의 언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차제에 군 내부를 물갈이해 군을 틀어 쥐어야겠다는 집권층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군 인사도 필요하다면 통수권자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느닷없이 군사정권 시절의 경력을 들이대면서 군 인사에까지 이른바 ‘코드’ 맞추기를 시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을 통째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이 정권과 집권당은 언제까지 이 나라를 ‘내편’ ‘네편’의 이분법으로 가르고 ‘코드 인사’라는 이름의 성분 검사로 이 나라를 뒤흔들려는 것인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