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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언론사 소송'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언론사를 제외한


온라인 설문결과, 네티즌의 60%가


"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인


한나라의 대통령이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배소까지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사실 그간 '아님 말고'식 언론의 보도 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걸로 치자면,


대통령이야 그나마 덜한 편에 속할 것이다.


네티즌의 60%가 "신문의 보도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투표한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진실규명을 위한 언론의 노력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4개 신문사의 보도를


"고의적, 악의적 왜곡 보도"로 판단,


자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


어쩌면 그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생활 침해의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었던


언론사의 자의적 횡포에 대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4개 신문사의 노대통령 관련 보도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보도를 함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될텐데


"고의적 왜곡, 편파보도"여부에 관한 판단은


순수하게 법원의 몫이다.





만약 법원이 노대통령의 손을 들어


4개 신문사의 명예훼손과


몇천만원의 손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언론사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했을 뿐이며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도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노대통령이 의도했던 "사적.공적 명예를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되는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설상가상으로


참여정부와 언론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대립의 양상이 짙어진다면


이번 대통령의 손배소가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언론은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보다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또 이를 비판, 견제하고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언론은 언론의 임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성숙한 자세로 수행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