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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허위 보고 책임 묻되 軍 士氣 고려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무전 교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함포 사격으로 물러가게 했다는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거짓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진상을 조사 중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남북간의 긴장완화 라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시점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속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시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이 발포 명령을 내린 시점과 거의 동시에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어선이 내려가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이에 대해 북한 경비정은 처음에 우리측이 NLL 침범 사실을 경고하고 돌아갈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계속 남하하다가 해군 작전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내린 시각과 거의 동시에 무전으로 응답했으며 내용도 우리측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중국 어선에 대한 언급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아직도 진상조사를 통한 최종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렇듯이 사안이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안과 비슷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경거망동하듯이 경솔하게 접근해 결과적으로 거짓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잘못을 종종 범하곤 했다. 2004년 7월16일자 조선일보" [사설2]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제하의 논조를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사태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다가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는 거짓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한 잘못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남북 군 당국이 합의한 서해(西海) 해군 함정 간 무선통신이 또 불통됐다. 북한 경비정 1척은 14일 오후 우리 함정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0.7마일까지 남하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되돌아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 한 차례, 넘어온 뒤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장성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서해 무선통신은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뒤로 북측은 우리가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달 30일에도 북측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0.3마일까지 남하했을 때 우리측이 세 번이나 호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부는 서해 무선통신 가동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남북간 신뢰 구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기대 때문에 북한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비무장지대 남북 선전물을 제거하는 데도 선뜻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은 북이 남을 향해 세운 입간판과 우리가 북쪽을 향해 세워둔 전광판은 도저히 1대1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교훈삼아 우발적인 무력충돌만은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뤄낸 이 중요한 합의가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정부는 북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쫓다가 우발적으로 한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로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면, 오히려 북측이 먼저 무전을 보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일부는 북측의 낡은 통신 장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달 14일 성공적으로 마친 시험통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력 : 2004.07.15 18:11 06' / 수정 : 2004.07.15 21:17 19'



(자료출처 = 디지털 조선일보)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측의 NLL 침범과 무전 응답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해군이 어떻게 설명을 하건 해군 보고를 토대로 한 합참의 첫 발표는 ‘일부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상황을 오도한 것만은 틀림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해군 보고를 토대로 한 합참의 거짓내용 발표에 대해서 일부 사실을 생략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별 것 아닌 문제로 치부하며 상황오도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다. 아직도 남북간에 가공할만한 군사력이 대립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발생한 함포사격의 전후 상황전개에 대한 거짓 내용을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일부 사실을 생략한 상황의 오도가 아닌 아주 위험한 문제로 그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잘못을 명명백백 하게 가려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과적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군령(軍令)체계를 문란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남북간 군사 신뢰 구축에 타격을 줘 북측에 엉뚱한 핑계거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큰 사건이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진상 규명과 함께 조처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군령(軍令)체계의 문란을 통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이 대한민국 군부에서 있을 수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문란해진 군령(軍令)체계를 바로잡고 무시당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사실의 규명과 책임 소재의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군의 사기(士氣)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해군은 서해교전 당시 동료를 잃은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는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보고를 한 사실의 규명과 책임 소재의 확인 과정에 관련당사자들의 사기(士氣)를 중요시 하며 합참의 거짓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할수 있는가? 군통수권자를 바보로 만든 거짓보고를 한 군관계자들의 사기(士氣)를 참작해 허수아비로 전락한 대통령의 통수권을 바로잡는 일에 소홀 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계속하는 형식의 사기(士氣)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대한민국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군사적 반발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홍재희) =====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조선일보는 지금 거짓 보고한 군관계자들의 사기(士氣)저하로 접근하고 있어서 조선일보가 군의 대통령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김대중 전대통령 재임시 서해교전중인 상황 속에서도 서해해상에서 전투중인 군의 사기와 직결될 수 도 있는 군최고 통수권자인 김대중 전대통령을 서해교전과 관련해 비판했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해군은 서해교전 당시 동료를 잃은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비극적인 서해교전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해군간의 무선통신 교환을 통한 긴장완화조치를 도입했는데 그러한 취지를 무력화 시킬수 있는 거짓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다는 것은 사기(士氣)저하운운하며 미봉책으로 접근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강력한 책임자문책과 처벌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하겠다. 용납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때 군 지휘부가 당시 진행되고 있던 남북의 정치적 대화와 남북 대치가 지속되고 있던 북방한계선의 현실을 엄정하게 구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리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서해 해상에서의 사안은 우리군과 지휘부가 처음 겪는 성격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7년째에 접어든 서해해상에서의 군의 역학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인 군의 거짓 보고와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식으로 감싸고 드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과잉 조처가 취해질 경우 다음번에는 이번 사태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사의 정상적인 마무리는 정부 차원의 통치권적·정치적 상황 판단과 순간순간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군사 경계선상의 실제적·실전적 상황 판단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수립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따라서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과잉 조처가 취해질 경우 다음번에는 이번 사태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이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인 국민들과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쳐야할 국군이 정보체계와 보고체계를 통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인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다.







(홍재희) ===== 국민들과 국민을이 직접 선출해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쳐야할 국군이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군대요 국민을 대 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쳐야할 국군이 일종의 항명? 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군을 북한이나 미국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4강들이 보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홍재희) ===== 북한과 주변4강들이 우리의 국민들과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는 국군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국군의 거짓 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에 충성을 바쳐아할 국민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병화(私兵化 ) 된 군대의 타락한 모습 그자 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국정부는 그리고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러한 한국군의 (사병화(私兵化 ) 된 형태의 거짓 보고체계가 파생되기 까지의 한국군내부의 모순들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한 한국군의 (사병화(私兵化 ) 된 탈선적 거짓보고를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사설] 허위 보고 책임 묻되 軍 士氣 고려해야 (조선일보 2004년 7월19일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무전 교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함포 사격으로 물러가게 했다는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거짓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진상을 조사 중이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이 발포 명령을 내린 시점과 거의 동시에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어선이 내려가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이에 대해 북한 경비정은 처음에 우리측이 NLL 침범 사실을 경고하고 돌아갈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계속 남하하다가 해군 작전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내린 시각과 거의 동시에 무전으로 응답했으며 내용도 우리측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중국 어선에 대한 언급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NLL 침범과 무전 응답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해군이 어떻게 설명을 하건 해군 보고를 토대로 한 합참의 첫 발표는 ‘일부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상황을 오도한 것만은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군령(軍令)체계를 문란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남북간 군사 신뢰 구축에 타격을 줘 북측에 엉뚱한 핑계거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큰 사건이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진상 규명과 함께 조처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국방부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사실의 규명과 책임 소재의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군의 사기(士氣)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해군은 서해교전 당시 동료를 잃은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때 군 지휘부가 당시 진행되고 있던 남북의 정치적 대화와 남북 대치가 지속되고 있던 북방한계선의 현실을 엄정하게 구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리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과잉 조처가 취해질 경우 다음번에는 이번 사태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사의 정상적인 마무리는 정부 차원의 통치권적·정치적 상황 판단과 순간순간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군사 경계선상의 실제적·실전적 상황 판단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수립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