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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카드대란'에 공직자는 문책할 수 없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감사원이 신용카드 대란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도 정작 카드 정책을 주물렀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만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실감나는 얘기이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정부의 정책실패는 또 다른 정책실패를 이미 예약해 놓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까? 공직사회에 무사안일이 제도화 하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통보하기로 한 것이 개인에 대한 유일한 문책 조치다. 그러나 금감원 부원장은 공무원도 아니고 인사자료 통보 역시 징계조치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번 감사원 특감은 카드대란에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할 때의 취지는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겹쳐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명분보다는 급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국민경제의 국면 돌파용으로 변칙 활용된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가 돼야할 신용사회의 도래가 아닌 신용불량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러한 정책의 변질에 대해서 책임져야할 공직자들이 책임을 피해간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감사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주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 카드 정책을 금감원 부원장 혼자서 결정하고 시행했단 얘기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경제정책의 주요 핵심 부서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책임 없는 행정과 책임 없는 정책의 최종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다. 정부는 혁신차원에서 개각을 할 때 이번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핵심 부서에 몸담았던 각료들을 모두 교체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니 감사 당국자나 현 경제팀 수장이 카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카드 부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카드 사용자와 카드사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우선 정부는 1999년에 외환위기 조기극복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과 현금서비스 사용한도(월 70만원)를 폐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 경쟁과 부실한 운영을 한 카드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시점 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1997년말에 몰아닥친 IMF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들인 국제경제사회로부터 신용불량으로 한국경제가 낙인찍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한국의 신용불량 재벌들인 삼성 . LG등의 재벌그룹등이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들어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신용사회로 가는 길을 오히려 파괴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기업 들의 신용카드사업진출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적절한 여론의 제어장치를 통해 견제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을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이들 한국경제의 국가적 부도일보직전까지 몰고갔던 재벌그룹들이 신용카드사업에 뛰어들어 무리한 반칙경쟁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는 이들 부실한 카드회사들로 부터 막대한 광고수주물량을 확보하며 카드회사의 부실한 경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드회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형성에 기여? 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도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언론이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호루라기를 불었다면 그래서 집단신용불량의 자기체면에 걸린 한국사회를 각성 시켰다면 오늘날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다 감독 소홀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감독원은 카드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규개위는 금감위가 요청한 길거리 모집에 대한 규제를 거부했다. 재경부 역시 현금서비스 비중 축소 같은 대책을 제때 내놓지 않아 카드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비판받고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으면 엄중문책 해야한다. 조선일보 또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조선일보는 카드사들의 신용상태나 길거리 모집등 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로부터 광고물량 확보를 위해 카드사들의 신용상태나 길거리 모집등의 문제점들과 다른 카드사들을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일종의 환상을 심어주는 일종의 과대광고를 하는데 크게 기여 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정책 실패와 감독 소홀의 결과가 지난 5월 말 현재 257만명으로 늘어난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들이다. 이는 전체 신용불량자 374만명의 69%에 달한다. 서민들의 자살사태가 잇따르고, 우리 경제가 내수침체의 덫에 걸려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이런 카드 부실 탓이 크다. 이렇게 실망만을 안겨줄 바에야 아예 특감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통해 부실을 키워온 카드회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카드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담긴 사설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했듯이 정부정책의 실패와 카드사와 카드사용자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또한 집단도 '카드대란'과 관련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본다. 카드 대란의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조선일보는 카드부실의 문제점 지적을 통한 대안제시보다 카드회사로부터 광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회사의 불공정 호객행위와도 같은 반칙경쟁을 합리화 하고 정당화 하는 광고를 통해 카드사의 부실을 오히려 심화시키는데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선일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카드대란'에 공직자는 문책할 수 없다니 (조선일보 2004년 7월17일자)







감사원이 신용카드 대란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도 정작 카드 정책을 주물렀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만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통보하기로 한 것이 개인에 대한 유일한 문책 조치다. 그러나 금감원 부원장은 공무원도 아니고 인사자료 통보 역시 징계조치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번 감사원 특감은 카드대란에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주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 카드 정책을 금감원 부원장 혼자서 결정하고 시행했단 얘기인가.



그러니 감사 당국자나 현 경제팀 수장이 카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카드 부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카드 사용자와 카드사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우선 정부는 1999년에 외환위기 조기극복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과 현금서비스 사용한도(월 70만원)를 폐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다 감독 소홀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감독원은 카드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규개위는 금감위가 요청한 길거리 모집에 대한 규제를 거부했다. 재경부 역시 현금서비스 비중 축소 같은 대책을 제때 내놓지 않아 카드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책 실패와 감독 소홀의 결과가 지난 5월 말 현재 257만명으로 늘어난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들이다. 이는 전체 신용불량자 374만명의 69%에 달한다. 서민들의 자살사태가 잇따르고, 우리 경제가 내수침체의 덫에 걸려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이런 카드 부실 탓이 크다. 이렇게 실망만을 안겨줄 바에야 아예 특감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입력 : 2004.07.16 18:2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