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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중성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인류의 역사를 훌 터보면 국가 통치 제도는 거의가 다 군 왕제 였었다. ..

중세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가 없었고 모두 군왕이

독자적으로 아니면 신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치했다. 정변이 나서 왕을

몰아내도 후임자는 또 왕 이었다. 근세에 들어서서 혁명이다 숩태타다 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다시 권력을 잡은 자는 왕보다 더 잔인한 독재자가 총통이니 하는 따위의 이름을 봍 여 철권통치를 했으나 일인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노리는 면에서 보먼 왕과 하등의 다름이 없었다. 힛톨라, 뭇소리니, 스탈린 등 소련 독재자모두 그리고 일본의 도조 히대끼 그는 왕은 아니지만 왕을 허수애비로 만들고 절대 권력을 행사한 독재자중의 한사람이다. 빼놓을 수 없는 자는 남한 좌익정부와 추종세력들이 숭앙하는 김일성 부자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탄생한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로 일컸는 수상,

대통령, 총리들은 일단 선거를 통하여 그 지위에 오르면 옛날 군왕의 향수

에 젖어 그도 잘 모르는 사이에 국민을 백성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 위에

군림 하려든다. 당선되기 전에 야 자하고 친밀히 지내든 죽마지우도 대통령

초대를 받아 관저나 직무 실에 들어가면 고개를 떨 구고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한다.



거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극인 “각하”를 말끝마다 붙인다. 존대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심중이 가려서 하게 된다. 외국사절이 부임해서 주재국 대통령이나 총리, 수상을 배알 할 때 Your highness 또는 Your excellency란 당치도 않은 경어를 붙여 부르는 일이 왕왕 있다. 이것이

대통령을 우쭐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가 보통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Some

body로 착각하게 만들고 자기주장에 매달리고 남의 말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기며 마침내 독재자내지 독선 자가 되게 한다. 미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 역사가 미천한 한국의 경우는 병적일 정도로 심각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경무대에 들어가자 차츰 대통령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서는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차츰 이씨조선의 왕을 계승한 것으로 착각하고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했다. 현 노무현 대톨령 까지 16대

에 걸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망정 대동소이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군왕처럼 국민위에 군림 하고 독재를 하려다

비참하게 물락 했다. 지금의 대통령은 예외가 되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매일같이 되풀이 하는 실정을 보면 그도 전임자의 길을 못 벗어날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 통치자가 군왕의 일면을 갖게 되는 것을 막는 창치는 오로지 임기제와 선거로 갈아 치는 방법 박애 없다. 이럴 모면해보려고 집권자와 추종자들은 별아 별 음모를 다 꾸민다. 헌법을 뜯어고쳐 종신제를 획책하는가 하면 군부 통치자였던 자는 헌법을 아에 확 뜯어고쳐 대만식 00재를 도입하려드는가 하면 임기를 7년으로 늘이고 단임제를 간신히 지킨 전두환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민주주의 원조국가는 강력하고 오랜 전통을 갖인 양당제외 국민의 저항 정신 때문에 그 임기가 다하면 철저히 평가를

받는다 즉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면에는 오랫동안 왕이 통치를 해왔기 때 문이기도 하다. 철학자이며 정치학자인 푸라톤은 일찍이 민주주의 제도를 평가하면서 “세상에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는 哲人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중한 철인 정치인은 백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다면서 차선책으로 세시한 것이 직첩 또는 간법 민주주의 제도를 거론했고 조건을

달았다.즉 국민이 무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무식하면 衆愚 (바보 무리들의) 정치로 변질 되여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따로 두 가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 하나는 중우정치로 타락 식히는 것은 바로 지역감정이고 또 하나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위 좌익 진보주의자 들이다. 향 학열이 타 어느나라보다 강한 한국인은 자식교육에 온힘을 기우려 가르치고 왠만 하면 대학을 졸업 식히는 덕분에 교육면에서는 푸라톤이 내세운 무식은 면했으나 그러나 그 지식도 지역감정과 사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신물 나게 알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을 거느리고 싶고 부려먹고 싶은 것이다. 이 욕망이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자가 통치자가 되면 로마의 네로 같은 독재자가 되여

버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각하, Your highness 극단의 경어를 쓰는 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군주의 얼굴로 군림하려드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