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사법부도 保革 갈등인가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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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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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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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사법부도 保革 갈등인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강금실 법무장관이 엊그제 열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중도 퇴장하고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 만일 강 장관의 행동이 집권측 내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고 변협회장 역시 같은 생각에서 행동한 것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와 변협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배경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금실 법무장관이 엊그제 열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중도 퇴장하고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 만일 강 장관의 행동이 집권측 내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고 변협회장 역시 같은 생각에서 행동한 것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힌것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을 같은 생각에서 행동을 취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조선일보식의 ~ 이라면식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법무부장관은 재조(在曹) 쪽으로 봐야하고 대한변협 회장은 재야법조 인사로 보면 무리가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에 속해있고 대한변협 회장은 행정부와 다른 별개의 독립된 단체장이다. 조선사설은 " 정부와 변협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배경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정부와 변협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공동전선을 편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할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들만의 수구적 질서가 만들어 놓은 연공서열의 세계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법부의 구태의 문제를 전향적인 시각을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 사퇴 파동은 변협과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명단에 포함돼 있던 중견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연판장까지 돌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퇴 파동은 변협과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명단에 포함돼 있던 중견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연판장까지 돌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견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소장판사들이 연판장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을 대법원은 읽어야 한다. 순리적으로 변화해야할 시기에 변화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순리적으로 돌리기 위한 진통은 필연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그동안 시민단체와 대한변협은 신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법원에 이념의 교두보를 만들고 나아가 대법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진보 세력의 의도까지 엿보이는 이번 사태의 결말을 그래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동안 시민단체와 대한변협은 신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법원에 이념의 교두보를 만들고 나아가 대법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진보 세력의 의도까지 엿보이는 이번 사태의 결말을 그래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구태의연한 대법관인사방식에 대한 한국사회의 변화요구를 보수와 진보의 색깔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인 수구기득권 지키기의 속셈이 훤히 드러난다.
(홍재희) ====== 국제적으로 탈냉전과 남북 간의 민족화해 그리고 한국사회가 농경사회를 거쳐 압축성장과 양적 팽창의 고도성장에서 후기산업화사회와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대에 접어들며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급격한 형성과 분화와 함께 핵가족화 와 여성과 소수자의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에 새로운 의식과 법과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대법관 임명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목소리는 어쩌면 때늦은 것인지도 모른다.
(홍재희) ======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가부장적 농경사회의 인식과 냉전적 구질서에 관행화 된 대법관 인사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대법원의 구태를 고쳐나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진보세력의 이념교두보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방씨 조선의 망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과 대법원은 한국사회의 변화 목소리를 읽어야 한다.
(조선사설) 대법관은 이번에 임명되는 1명을 시작으로, 2004년에 1명, 2005년에 6명, 2006년에 5명 등 전체 14명 중 13명이 이 정권 임기 중에 교체되게 된다. 이번에 진보세력의 뜻이 관철된다면 향후 대법원은 완전히 진보 진영의 진지화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법관은 이번에 임명되는 1명을 시작으로, 2004년에 1명, 2005년에 6명, 2006년에 5명 등 전체 14명 중 13명이 이 정권 임기 중에 교체되게 된다. 이번에 진보세력의 뜻이 관철된다면 향후 대법원은 완전히 진보 진영의 진지화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향적인 요구와 소장판사들의 개혁요구에 대해서 ' 이념의 교두보' ' 진보진영의 진지화. 등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투적인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며 대법관 임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의 핵심을 비켜가며 보혁갈등으로 확대재생산 하기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다양화 되고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지닌 대법관들이 투명하고 열린 임명과정을 거쳐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혁구도로 몰고 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확대재생산 시키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수구적 자세라고 본다.
(조선사설) 이념과 사상을 따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영미법 체계에서 있는 일이지 우리 식의 대륙법 체계에는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법원이 사시 10~11회의 법원장 3명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법원 안팎에 이는 변화의 흐름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재조(在曹) 시절 탁월한 재판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재야법조 인사를 후보자 속에 포함시켰더라면 상황이 달리 전개될 여지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념과 사상을 따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영미법 체계에서 있는 일이지 우리 식의 대륙법 체계에는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양보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념과 사상을 따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식의 대륙법 체계에는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문제 . 여성의 지위향상문제. 인권신장문제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 등등의 전문적이고 새로운 법률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요구에 대해서 연공서열식의 구시대적 임명방식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시대적 변화와 역행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홍재희) ====== 조선일보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 조선사설은 " 물론 대법원이 사시 10~11회의 법원장 3명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법원 안팎에 이는 변화의 흐름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 떠내려가는 수동적인 자세로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한국사회의 개혁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도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중세의 고립된 수도원이 아닌 이상 변화에 동참 해야한다.
(홍재희) ======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수구적 기득권은 항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순리적으로 교정돼 온 것이 지금까지 세상 의 이치라고 본다 . 조선사설은 " 재조(在曹) 시절 탁월한 재판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재야법조 인사를 후보자 속에 포함시켰더라면 상황이 달리 전개될 여지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임기웅변 식 훈수에 실소를 금 할 수 없다.
(조선사설) 그러나 만일 진보 색깔의 정권하에서 대법원마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메워진다면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허물어지게 된다. 또한 판사들은 자신들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권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입력 : 2003.08.13 18:04 29' / 수정 : 2003.08.13 19:29 06'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만일 진보 색깔의 정권하에서 대법원마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메워진다면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허물어지게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시각에서는 노무현정권을 진보색깔로 보이는 가 보다. 물론 수구적인 방향에서는 노무현정권이 진보로 보이겠지만 보편적인 가치로 접근해 보면 노무현 정권은 진보가 아닌 보수정권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구체제를 지향하는 냉전 수구적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식의 구체제를 수호하려는 수구적 질서를 뜯어고쳐 합리적 보수의 터를 다지려는 노무현정권을 조선일보가 진보로 색칠하고 있는 것이지 노무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은 진보가 아닌 합리적 보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수구적인 성향의 대법원이 조선사설식 주장대로 노무현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코드를 맞춘다해도 그것은 수구에서 합리적 보수로서의 변화이지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홍재희) ===== 오히려 현재 행정 . 입법 . 사법 등 3부를 살펴보면 수구 기득권적인 대법원과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는 보수적인 노무현 행정부를 옥죄고 있다고 본다. 거기에다 제4 의 권부 라고 할수 있는 언론권력 그중 에서도 종이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 . 중 . 동 3사가 똬리를 틀고 있는 상황은 한국사회의 진보에 가장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행정 . 입법 . 사법 . 언론? 등 4부? 가운데 행정부만 노무현 정권의 한시적인 합리적 보수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입법 . 사법 언론등의 권부는 아직도 냉전수구의 빙벽속에 결빙돼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한국사회의 실상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행정 . 입법 . 사법부에 온전하게 반영된다는 것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한 진보의 작은 목소리 마저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사설) 강금실 법무장관이 엊그제 열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중도 퇴장하고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 만일 강 장관의 행동이 집권측 내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고 변협회장 역시 같은 생각에서 행동한 것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와 변협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배경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금실 법무장관이 엊그제 열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중도 퇴장하고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 만일 강 장관의 행동이 집권측 내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고 변협회장 역시 같은 생각에서 행동한 것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힌것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을 같은 생각에서 행동을 취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조선일보식의 ~ 이라면식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법무부장관은 재조(在曹) 쪽으로 봐야하고 대한변협 회장은 재야법조 인사로 보면 무리가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에 속해있고 대한변협 회장은 행정부와 다른 별개의 독립된 단체장이다. 조선사설은 " 정부와 변협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배경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정부와 변협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공동전선을 편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할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들만의 수구적 질서가 만들어 놓은 연공서열의 세계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법부의 구태의 문제를 전향적인 시각을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 사퇴 파동은 변협과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명단에 포함돼 있던 중견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연판장까지 돌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퇴 파동은 변협과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명단에 포함돼 있던 중견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연판장까지 돌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견 부장판사가 사표를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소장판사들이 연판장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을 대법원은 읽어야 한다. 순리적으로 변화해야할 시기에 변화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순리적으로 돌리기 위한 진통은 필연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그동안 시민단체와 대한변협은 신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법원에 이념의 교두보를 만들고 나아가 대법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진보 세력의 의도까지 엿보이는 이번 사태의 결말을 그래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동안 시민단체와 대한변협은 신임 대법관에 진보 성향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법원에 이념의 교두보를 만들고 나아가 대법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진보 세력의 의도까지 엿보이는 이번 사태의 결말을 그래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구태의연한 대법관인사방식에 대한 한국사회의 변화요구를 보수와 진보의 색깔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인 수구기득권 지키기의 속셈이 훤히 드러난다.
(홍재희) ====== 국제적으로 탈냉전과 남북 간의 민족화해 그리고 한국사회가 농경사회를 거쳐 압축성장과 양적 팽창의 고도성장에서 후기산업화사회와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대에 접어들며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급격한 형성과 분화와 함께 핵가족화 와 여성과 소수자의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에 새로운 의식과 법과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대법관 임명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목소리는 어쩌면 때늦은 것인지도 모른다.
(홍재희) ======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가부장적 농경사회의 인식과 냉전적 구질서에 관행화 된 대법관 인사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대법원의 구태를 고쳐나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진보세력의 이념교두보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방씨 조선의 망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과 대법원은 한국사회의 변화 목소리를 읽어야 한다.
(조선사설) 대법관은 이번에 임명되는 1명을 시작으로, 2004년에 1명, 2005년에 6명, 2006년에 5명 등 전체 14명 중 13명이 이 정권 임기 중에 교체되게 된다. 이번에 진보세력의 뜻이 관철된다면 향후 대법원은 완전히 진보 진영의 진지화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법관은 이번에 임명되는 1명을 시작으로, 2004년에 1명, 2005년에 6명, 2006년에 5명 등 전체 14명 중 13명이 이 정권 임기 중에 교체되게 된다. 이번에 진보세력의 뜻이 관철된다면 향후 대법원은 완전히 진보 진영의 진지화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향적인 요구와 소장판사들의 개혁요구에 대해서 ' 이념의 교두보' ' 진보진영의 진지화. 등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투적인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며 대법관 임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의 핵심을 비켜가며 보혁갈등으로 확대재생산 하기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다양화 되고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지닌 대법관들이 투명하고 열린 임명과정을 거쳐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혁구도로 몰고 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확대재생산 시키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수구적 자세라고 본다.
(조선사설) 이념과 사상을 따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영미법 체계에서 있는 일이지 우리 식의 대륙법 체계에는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법원이 사시 10~11회의 법원장 3명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법원 안팎에 이는 변화의 흐름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재조(在曹) 시절 탁월한 재판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재야법조 인사를 후보자 속에 포함시켰더라면 상황이 달리 전개될 여지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념과 사상을 따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영미법 체계에서 있는 일이지 우리 식의 대륙법 체계에는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양보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념과 사상을 따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식의 대륙법 체계에는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문제 . 여성의 지위향상문제. 인권신장문제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 등등의 전문적이고 새로운 법률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요구에 대해서 연공서열식의 구시대적 임명방식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시대적 변화와 역행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홍재희) ====== 조선일보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 조선사설은 " 물론 대법원이 사시 10~11회의 법원장 3명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법원 안팎에 이는 변화의 흐름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 떠내려가는 수동적인 자세로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한국사회의 개혁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도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중세의 고립된 수도원이 아닌 이상 변화에 동참 해야한다.
(홍재희) ======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수구적 기득권은 항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순리적으로 교정돼 온 것이 지금까지 세상 의 이치라고 본다 . 조선사설은 " 재조(在曹) 시절 탁월한 재판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재야법조 인사를 후보자 속에 포함시켰더라면 상황이 달리 전개될 여지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임기웅변 식 훈수에 실소를 금 할 수 없다.
(조선사설) 그러나 만일 진보 색깔의 정권하에서 대법원마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메워진다면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허물어지게 된다. 또한 판사들은 자신들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권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입력 : 2003.08.13 18:04 29' / 수정 : 2003.08.13 19:29 06'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만일 진보 색깔의 정권하에서 대법원마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메워진다면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허물어지게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시각에서는 노무현정권을 진보색깔로 보이는 가 보다. 물론 수구적인 방향에서는 노무현정권이 진보로 보이겠지만 보편적인 가치로 접근해 보면 노무현 정권은 진보가 아닌 보수정권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구체제를 지향하는 냉전 수구적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식의 구체제를 수호하려는 수구적 질서를 뜯어고쳐 합리적 보수의 터를 다지려는 노무현정권을 조선일보가 진보로 색칠하고 있는 것이지 노무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은 진보가 아닌 합리적 보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수구적인 성향의 대법원이 조선사설식 주장대로 노무현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코드를 맞춘다해도 그것은 수구에서 합리적 보수로서의 변화이지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홍재희) ===== 오히려 현재 행정 . 입법 . 사법 등 3부를 살펴보면 수구 기득권적인 대법원과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는 보수적인 노무현 행정부를 옥죄고 있다고 본다. 거기에다 제4 의 권부 라고 할수 있는 언론권력 그중 에서도 종이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 . 중 . 동 3사가 똬리를 틀고 있는 상황은 한국사회의 진보에 가장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행정 . 입법 . 사법 . 언론? 등 4부? 가운데 행정부만 노무현 정권의 한시적인 합리적 보수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입법 . 사법 언론등의 권부는 아직도 냉전수구의 빙벽속에 결빙돼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한국사회의 실상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행정 . 입법 . 사법부에 온전하게 반영된다는 것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한 진보의 작은 목소리 마저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