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수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장,고양시장


제목: 택시 영업 통합에 대한 건의서





1. 질의인


이름: 차선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삼림아파트 가동 503














2.질의내용(사례)


먼저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인은


서울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고 현재 살고 있


는곳은 위주소지이며, 현재 고양시 택시(서울)


위성도시 택시)들의 횡포에 대해 몇가지 사례


를 드리고 질의 코져합니다.


가. 서울개인택시운전자의 고양시 거주자,


1993년도에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재 까지 서울개인택시 소유자가 일산(고


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3,000여명(개


인택시 사업조합 통계)이고 경기도 위성도


시 거구자는 약 15,000여명으로 알고있습니


다. 일산신도시 주민 약 70%가 서울에 직장


을 두고 일산에 거주한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는


택시가 상단부분을 차지하고있고 1997 년


(약 5~6년전) 이전에는 신도시(위성도시)


주민들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미터요금 외


추가 요금은 물론이고 부당한 택시 요금을 지불


해야만 하는 설정이였는데 그 이후, 현재


까지 고양시에 거주하는 서울개인택시 사업


자 덕분으로 요금이 현실화 되었고 시외 법정 요금인 20% 가산금도 고양시 뿐 아니라


경기도 위성도시인 분당,안양,평촌,부천 등에도 미터요금으로 현실화가 현재되어있는 설정입니다.


나. 고양시 택시 영업 횡포


2000년 이전 고양시 택시 요금은 서울택시 요금보다 비싸면서 서울에 가는 손님에게는 미터요금을


사용 하지 않고, 부당한 요금으로 대하니 신도시 주민들의 고양시 택시를 외면을 하였고,(서울개인택시)


특히 일산거주자)를 이용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일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좋은반응을 얻고 있거,


많은 이용을 하고있는 실정인데 그 이후 (2001년 이후) 고양시 택시요금이현실화 되면서 고양시


주민들에게는 서비스하지 않고 오직서울가는 손님만 골라태우기위해 일산신도시 중앙로애 서울방향애만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 주변에 상습 주,정차 하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서울택시가 일산시도시


손님을 태우고 들어왔다가 길에 잠시 세워 두고 화장실 갔다오면 사진을 찍고,장기정차, 타도영업을


운운하면서 고발조치를 하는 등사례가 있고, 귀로에 손님을 태우는 것도 고양시 운전자들이


가로막고 갖은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매일서울택시와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양시 뿐 아니라 경기도 위성도시택시운전자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싸우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3. 의견(제안사항)


가. 택시영업권을 서울,경기도 위성도시(고양시,안양시,성남시,구리시,의정부시등)


요금을 동인하게 하고, 영업권을 통합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택시 콜문화가 정찾되면서


20%가상금도 효력이 상실되었음.)


나. 현재 서울시(구로구,금청굼),광명시통합 을하고 있고 이것을 ？해하여 구역별 통합


서울시(은평구,강서구,고양시) 통합 을해야한다.


다. 서울개인ㄴ택시 고양시 거주자가 약 3000여명이 넘고 있고, 고양시 구역을 특별구


역으로 선정하여 서울개인택시와 고양시 택시 상호간에 피해를 입지？게 해야한다.


4. 결과 위세가지 제안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간애 법률적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인구분산 정책과도 부합이 되고, 나날이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시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경기도 위성도시를 광력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편리함은 물론이고, 운일절감에 큰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2003 . 8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