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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사설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노대통령, `군 허위보고' 진상조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관련, 상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라고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지난 14일 NLL을월선한 북측 경비정의 무선 응답사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북측 경비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우리(북)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등 3차례 무선응답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진상규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이 NLL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함정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모두 네차례 경고방송을 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NLL을 넘어 0.7마일 남하하자 경고용으로 두발의 함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이 밝혔다.



이와 관련, 남 공보관은 "국방부는 금번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드리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 박정조 동원국장(육군소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 요원 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 이날부터 진상조사 및책임자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측 경비정의 무선응답 사실을 발포 하루 뒤인 15일 오후에서야외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고받고 해군작전사령부를 통해 허위보고 사실을 확인, 군정보 수집 능력과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합동조사단은 NLL 해상에서 북측 함정과 교신한 해군 함정이 교신 내용을 2함대사령부와 해작사, 합동참모본부 등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정보를 누락했는지, 함포 사격 시점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남 공보관은 "북측 함정의 무선 송신은 함정과 2함대사, 해작사까지는 보고됐으나 합참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대비시켜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월선한 북측 경비정은 남측 함정과 6마일 거리에 있었지만 당일 해상의 기상이좋지않아 시정이 3마일에 불과해 육안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남측이 중국어선을 북측 경비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15일 오후 늦게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에 발포했다는 우리측 발표에 대해 항의했다.



북측은 이달 19일 열리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측에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차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동조사단이 이번 허위보고 경위를 어떻게 결론내느냐에 따라 군수뇌부의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2004년 7월16일자)











[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조선일보 2004년 7월16일자)









남북 군 당국이 합의한 서해(西海) 해군 함정 간 무선통신이 또 불통됐다. 북한 경비정 1척은 14일 오후 우리 함정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0.7마일까지 남하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되돌아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 한 차례, 넘어온 뒤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장성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서해 무선통신은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뒤로 북측은 우리가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달 30일에도 북측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0.3마일까지 남하했을 때 우리측이 세 번이나 호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부는 서해 무선통신 가동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남북간 신뢰 구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기대 때문에 북한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비무장지대 남북 선전물을 제거하는 데도 선뜻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은 북이 남을 향해 세운 입간판과 우리가 북쪽을 향해 세워둔 전광판은 도저히 1대1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교훈삼아 우발적인 무력충돌만은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뤄낸 이 중요한 합의가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정부는 북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쫓다가 우발적으로 한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로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면, 오히려 북측이 먼저 무전을 보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일부는 북측의 낡은 통신 장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달 14일 성공적으로 마친 시험통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력 : 2004.07.15 18:11 06' / 수정 : 2004.07.15 21:1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