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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중국 軍의 해킹 개입여부 밝혀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리 국가 안보에 중추적인 기관의 정보망에 침투한 해커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외국어학원 출신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복수의 해커들이 사용한 컴퓨터들은 IP(컴퓨터의 주소)가 일련번호로 연결돼 있고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수사결과다.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해커들이 안보 관련 기관을 주로 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좀더 정확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다. 조선일보는 항상 면밀한 검토와 심층보도가 결여된 바람 잡이식의 무책임한 선동적 접근태도를 유지하면서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확보해야할 독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현재 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봐서 해커의 성격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더 수사진전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재로선 어떤 추측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섣부른 짐작으로 행동할 경우 심각한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중국에 수사협조를 요구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수색 집행 등 수사상 상호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은 만큼 중국도 ‘인민해방군과 무관함’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현재로선 어떤 추측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섣부른 짐작으로 행동할 경우 심각한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중국에 수사협조를 요구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는 2004년 7월 14 일자 "[사설] '사이버전쟁'에 白旗 든 한국의 보안시스템"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우선 안보 관련 기관의 컴퓨터 보안망이 이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사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곳이고, 국방연구원은 국방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원자력연구소에도 국가 기밀이 쌓여 있을 것이다.



두 달 전 국군기무사령부는 북한이 김일성군사대학의 수재들을 전문 해커로 육성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일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우리 국가기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저장 자료를 열람하고 꺼내간 셈이다.



이렇게 인터넷 보안이 허술하다면 해커들이 발전소나 통신 또는 교통 통제시스템에 들어가 국가 기간시설을 불통 상태로 빠뜨려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미 작년 1월 국가의 사이버 동맥을 마비시켰던 인터넷대란을 겪은 바 있다. 』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04년 7월14일자 사설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





(홍재희) ======= 라고 주장했다. 조선사설은 " 만일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우리 국가기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저장 자료를 열람하고 꺼내간 셈이다. " 라고 주장하며 깊은 큰 관심없이 읽고 지나치는 독자들에게는 마치 북한이 우리 국가기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저장 자료를 열람하고 꺼내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설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줬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 현재로선 어떤 추측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섣부른 짐작으로 행동할 경우 심각한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 조선일보 사설의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조선일보가 2004년 7월14일자 사설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확실한 증거없이 " 두 달 전 국군기무사령부는 북한이 김일성군사대학의 수재들을 전문 해커로 육성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일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은 우리 국가기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저장 자료를 열람하고 꺼내간 셈이다. " 라고 주장을 한 것은 조선일보가 함부로 추축 하고 섣부른 짐작으로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등 다면적인 대외 협력에 응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소모적인 정쟁을 파생 시킬수도 있는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앞으로 신중한 보도를 통해서 경거망동하는 신문의 인식을 탈색 시켜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수색 집행 등 수사상 상호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은 만큼 중국도 ‘인민해방군과 무관함’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사이버 범죄행위는 공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사 관계자들은 “유출된 자료들의 제목만 읽어봐도 보안상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라고 말했다.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무기 체계나 군사 운영 정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아날로그식 군사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한국의 굼뜬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사이버시스템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한국사회가 그것도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무기 체계나 군사 운영 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새 간 것은 오프라인 공간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안주해온 한국의 취약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사이버 안보 체계가 무너지면 현실공간의 국가안보체제가 아무리 견고하게 구축돼 있어도 모래성에 불과 하다는 사이버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가 됐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피해를 입은 국가기관들은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해킹당한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니 IT 선진국이란 자랑이 무색하다. 지금이라도 국가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해킹 등의 이상 조짐이 확인되면 체계적으로 또 최대한 빨리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려 대응토록 하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국기기관의 주요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던 현실공간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변화 무쌍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부연한다면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에 사이버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IT 체계를 접목시켜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기관의 조직체계와 인력운영체계를 사이버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사이버 시스템이 중국의 사이버 시스템에 비해 결코 뒤떨어 졌다고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조직과 인력의 사이버 감각이 무딘 아날로그식의 시대착오적인 감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안보는 물론 경제와 사회 기반시설까지 정보통신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거나 시스템이 파괴되었을 경우 수습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다. "





(홍재희 )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그리고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에 대한 스스로의 자생력 없는 대미 의존적 안보의식의 도덕적 해이가 외부로부터 침입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간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는 활동공간을 조성해 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안보적 해이현상은 현실공간에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안보관행에서 파생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와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주국방태세를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의미도 없다.











[사설] 중국 軍의 해킹 개입여부 밝혀내야 (조선일보 2004년 7월16일자)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리 국가 안보에 중추적인 기관의 정보망에 침투한 해커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외국어학원 출신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복수의 해커들이 사용한 컴퓨터들은 IP(컴퓨터의 주소)가 일련번호로 연결돼 있고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수사결과다.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해커들이 안보 관련 기관을 주로 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어떤 추측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섣부른 짐작으로 행동할 경우 심각한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중국에 수사협조를 요구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수색 집행 등 수사상 상호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은 만큼 중국도 ‘인민해방군과 무관함’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수사 관계자들은 “유출된 자료들의 제목만 읽어봐도 보안상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라고 말했다.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무기 체계나 군사 운영 정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피해를 입은 국가기관들은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해킹당한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니 IT 선진국이란 자랑이 무색하다. 지금이라도 국가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해킹 등의 이상 조짐이 확인되면 체계적으로 또 최대한 빨리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려 대응토록 하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보는 물론 경제와 사회 기반시설까지 정보통신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거나 시스템이 파괴되었을 경우 수습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입력 : 2004.07.15 18:11 57' / 수정 : 2004.07.15 21:1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