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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國務省(국무성)의 日本·朝鮮部長(조선부장), 곧 交替(교체)



6개國 協議(협의)로 知日派(지일파) 시프트(shift)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15日 朝刊(조간)



[워싱턴=木+堅山幸夫] 美 國務省(국무성)의 日本部長(일본부장), 朝鮮部長(조선부장)[Director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이 各各(각각) 곧 交替(교체)된다.



어느 포스트(post)도 日本勤務(일본근무)의 經驗(경험)이 있는 知日派(지일파)가 새로이 就任(취임), 北朝鮮(북조선)의 核開發(핵개발)을 둘러싼 6개國 協議(협의)의 向後(향후) 등을 展望(전망)한 布陣(포진)이라는 見解(견해)가 되고 있다.



日本部長에는 現(현) 朝鮮部長 데이빗 스트라우브(W. David Straub)氏, 그 後任(후임) 朝鮮部長에는 유럽連合(연합)[EU, European Union] 代表部(대표부) 公使(공사) 제임스 포스터(James J. Foster)氏가 各各 起用(기용)된다.



現 日本部長 에번스 리비어(Evans Revere)氏는, 日·韓 兩國(양국) 擔當(담당)의 次官補代理(차관보대리)로 昇格(승격)[昇進(승진)]된다. 리비어氏는 2003年 여름에 就任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1年으로 交替되는 것은 異例(이례). 現在(현재)의 日·韓 擔當 次官補代理, 도널드 카이저(Donald Keyser)氏는 勇退豫定(용퇴예정).



포스터, 스트라우브 두 사람 모두 東京(도쿄)의 美國 大使館(대사관)에서 勤務(근무)한 經驗이 있으며, 포스터氏는 日本의 官界(관계)는 물론, 政界(정계)에도 知己(지기)가 많아, 國務省標(국무성표) 知日派 라고 말해지고 있다.



北朝鮮의 核問題를 둘러싼 6개國 協議에서는, 日·美 兩國과 韓國의 立場差異(입장차이)가 입에 오르내렸던 한편, 6月의 第3回(제3회) 協議에서 美國이 北朝鮮에 包括的(포괄적) 解決案(해결안)을 提示(제시)하는 등, 重要(중요)한 局面(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日本部長에 더불어 朝鮮部長에도 知日派를 앉히는 것으로 『日本, 韓國을 一體(일체)로 해서 6개國 協議를 機動的(기동적)으로 進行(진행)하려는 美 政府(정부)의 意圖表現(의도표현)』[워싱턴의 外交消息通(외교소식통)] 이라고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nkorea_2_1.htm







● 「日本 信賴(신뢰)할 수 있다」 過去最高(과거최고) 68% 記錄(기록)



對日世論調査(대일세론조사)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16日 朝刊(조간)



外務省(외무성)이 7月15日 發表(발표)한 2004年2月-4月 實施(실시)의 「美國에 있어서의 對日世論調査(대일세론조사)」[世論=輿論(여론)]에 의하면, 「日本은 信賴(신뢰)할 수 있는 同盟國(동맹국) 또는 友好國(우호국)」이라고 回答(회답)한 一般人(일반인)은 68%로, 調査(조사)를 始作(시작)한 1960年 以來(이래) 最高(최고)를 記錄(기록)했다.



有識者(유식자)에서도 89%로 過去最高(과거최고)인 91%에 다가가는 높은 레벨(level)이었다. 外務省은 『테러와의 戰爭(전쟁)이나, 이라크 復興支援(부흥지원)에서의 自衛隊派遣(자위대파견) 등이 好意的(호의적)으로 認識(인식)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分析(분석)하고 있다.



日·美 協力關係(협력관계)를 「良好(양호)」 「대단히 良好」라고 回答했던 것도 有識者에서 82%로 設問(설문)이 導入(도입)된 1992年 以來 最高. 一般人에서도 2002年과 나란히 過去最高인 60%가 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들었던 「美國과 價値觀(가치관)을 共有(공유)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는, 一般人의 80%가 「共有」라고 回答해, 英國(영국)[83%]에 뒤잇는 2位(위). 有識者에서도 95%에 올라, 英國[98%], 獨逸(독일)[96%]에 이어 3位였다.



電話調査(전화조사)로, 對象(대상)은 一般人이 18歲(세) 以上(이상)의 男女(남녀) 약 1,500명, 有識者가 政(정)·財(재)·學(학) 各界(각계)나 報道關係者(보도관계자) 등 약 250명.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40716/NAIS-0716-05-03-17.html







● 괌(Guam)의 美 空軍司令部(공군사령부)



橫田(요코다)에 機能統合(기능통합)…美 提案(제안)으로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년7월16일 03:08



美軍이 괌島(도)[Guam Island]의 앤더슨 空軍基地(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에 있는 第13空軍(제13공군)의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을, 駐日美軍司令部(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橫田(요코다) 基地[東京都(도쿄도)]에 統合(통합)하는 構想(구상)을 進行(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7月15日, 밝혀졌다.



海外駐屯基地再配置(해외주둔기지재배치)의 一環(일환)으로, 美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7月15日-16日[現地時間(현지시간)]에 열리는 日·美 外務(외무)·防衛擔當者(방위담당자)의 審議官級協議(심의관급회의)에서 提案(제안)될 展望(전망)이다.



美軍은 이 외에, 沖繩(오키나와) 駐屯(주둔) 海兵隊(해병대)의 一部(일부)나 美國 워싱턴州(주) 포트루이스(Fort Lewis)의 陸軍(육군)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를, 駐日美陸軍司令部(주일미육군사령부)가 있는 캠프(camp) 座間(자마)[神奈川縣(가나가와현)]에 移轉(이전)하는 것도 檢討(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審議官級協議에서는, 沖繩縣(오키나와현)에 있는 美軍 普天間(후텐마) 飛行場(비행장)의 返還(반환)에 따라, 名護市(나고시)에 建設(건설)하게 되어 있는 代替施設(대체시설) 本然(본연)의 姿勢(자세)나, 駐日(주일) 美 海軍(해군)의 厚木(아츠기) 基地(기지)[神奈川縣]의 移轉·返還 등도 議題(의제)가 될 展望이다.



司令部機能의 日本 移轉은, 航空機(항공기) 등의 配置增加(배치증가)로는 直結(직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太平洋南西部(태평양남서부)나 印度洋(인도양)에서 活動(활동)하는 第13空軍과, 日本과 韓國의 防衛(방위)에 該當(해당)되는 第5空軍(제5공군)의 司令部(사령부)가 駐日美軍(주일미군)에 놓여지게 되면, 日本을 據點(거점)으로 하는 美軍의 行動範圍(행동범위)는 大幅(대폭)으로 넓어진다.



日本을 美軍의 海外展開(해외전개)를 위한 重要據點(중요거점)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美軍의 戰略(전략)이, 더욱 具體化(구체화)되는 形態(형태)다.



日本側(일본측)은, 周邊住民(주변주민)의 負擔增加(부담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要求(요구)할 생각이다.



* 橫田(요코다) 基地(기지) = 東京都 福生市(훗사시) 등 5개 市(시) 1개 町(쵸)에 걸쳐, 駐日美軍司令部, 第5空軍司令部(제5공군사령부), 戰術輸送航空團(전술수송항공단) 등이 있다. 輸送機(수송기)는 日本, 韓國, 괌 등의 美軍 基地를 묶어, 太平洋地域(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美軍 航空輸送(항공수송)의 據點(거점). 東京都 등은 軍民共用化(군민공용화)를 目標(목표)로 하지만, 一部(일부) 自治團體(자치단체)가 反發(반발)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16i301.htm







● 韓國, 對日協力者(대일협력자)의 範圍擴大(범위확대)



「反日法(반일법)」 改正案(개정안)을 國會提出(국회제출)



朴正熙(박정희) 前 大統領(대통령)도 對象(대상)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15日 朝刊(조간)



[서울=久保田るり子] 韓國의 與黨(여당) 「열린우리黨(당)」 등 國會議員(국회의원) 171명[議員總數(의원총수) 299명]은 7月14日, 日本統治時代(일본통치시대)에 「親日行爲(친일행위)」를 행한 對日協力者(대일협력자)의 範圍(범위)를 擴大(확대)해서 調査(조사)하는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特別法改正案(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을 國會(국회)에 提出(제출)했다.



이 「反日法(반일법)」은 3月에 國會에서 한 번 可決(가결)되었지만, 4月의 總選擧(총선거)에서 勝利(승리)한 與黨이 民族色(민족색)을 드러내며 對象者(대상자)를 보다 넓혔다. 故(고) 朴正熙(박정희) 前 大統領(대통령)이나 有力紙(유력지) 「朝鮮日報(조선일보)」 創業者(창업자)도 對象(대상)이 된다.



「反日法」은 大統領直屬(대통령직속)의 委員會(위원회)가 對象者의 資料收集(자료수집)을 행해 報告書(보고서)를 만든다. 이번 國會에서 可決되면 9月에도 調査(조사)가 始作(시작)된다. 同法(동법)은 「歷史(역사)의 敎訓(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라고 여겨지지만, 實際(실제)는 保守層(보수층)에의 打擊(타격)이 目的(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改正案(개정안)은 適用對象(적용대상)을 3月案(안)의 「中佐(중좌) 以上(이상)의 軍人(군인)」으로부터 「少尉(소위) 以上」으로 擴大, 「言論(언론), 藝術(예술) 등의 活動(활동)을 통해 日本帝國(일본제국)의 植民地支配(식민지지배)에 協力(협력)한 行爲(행위)」라고 하는 條項(조항)을 追加(추가)했기 때문에, 對象으로 舊(구) 滿洲國軍(만주국군)의 少尉였던 朴正熙 前 大統領이나 日本統治時代에 創刊(창간)된 有力紙 「朝鮮日報」 「東亞日報(동아일보)」 創業者도 들어오게 된다.



野黨(야당) 한나라黨은 朴 前 大統領의 長女(장녀)인 朴槿惠(박근혜) 前 代表(대표)를 노린 政治目的(정치목적)이라고 反發(반발), 「言論彈壓(언론탄압)과 政治的(정치적)인 意圖(의도)」를 問題視(문제시)하고 있어, 與野黨(여야당)의 激突(격돌)이 必然(필연)의 情勢(정세)다.



改正案은 그리고, 徵用(징용)이나 從軍慰安婦(종군위안부)의 動員勸誘(동원권유) 또는 强制行爲(강제행위), 創氏改名(창씨개명)에의 勸誘行爲도 調査對象(조사대상)으로 包含(포함)한다. 調査에 應(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同行命令壯發布權(동행명령장발포권)을 調査委員會(조사위원회)에게 주는 등 影響力(영향력)을 强化(강화)했다.



韓國 現代史(현대사)는, 지난 政權(정권)이 日本統治時代의 遺産(유산)을 繼承(계승)해 國力(국력)의 發展(발전)을 圖謀(도모)해 왔다. 이 때문에 左派(좌파)나 民族派(민족파)로부터 『親日派(친일파)의 歷史的(역사적) 淸算(청산)을 게을리 해 왔다』라는 批判(비판)을 받아, 그「反省(반성)」이 反日感情(반일감정)을 增幅(증폭)해 왔다.



「親日派(친일파)」는 朴正熙 政權(정권) 등을 떠받쳤던 保守層(보수층)이며, 財閥(재벌) 등 旣得權益層(기득권익층)이 包含되기 때문에, 進步(진보)·革新陣營(혁신진영)은 특히 「反日法」에 熱心(열심)이다.



北朝鮮(북조선)은 『親日派를 淸算했다』라고 하고 있어, 「反日法」 支持層(지지층)에는 親北朝鮮(친북조선)의 傾向(경향)이 강하다.



http://www.sankei.co.jp/news/040715/morning/15int002.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