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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풀옵션으로 北核거래 저지





● 美 國務次官補(국무차관보)



『寧邊(영변) 原子爐(원자로)는 核武器製造用(핵무기제조용)』



北朝鮮(북조선) 認定(인정)했다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16日 01:57



[워싱턴=中島哲夫] 北朝鮮(북조선)의 核問題(핵문제)를 둘러싼 6개國 協議(협의)에서 美 政府代表團(정부대표단)을 이끄는 켈리(James A. Kelly) 國務次官補(국무차관보)[東아시아·太平洋擔當(태평양담당)]가 7月15日, 上院(상원) 外交委員會(외교위원회)의 公聽會(공청회)에서 證言(증언)해, 6月 下旬(하순) 同(동) 協議(협의)에서의 美國과 北朝鮮의 提案(제안)이나 主張(주장)의 內容(내용)을 처음 公式(공식)으로 分明(분명)히 했다.



證言과 準備書面(준비서면)을 통해서 켈리 次官補(차관보)는, (1) 北朝鮮이 寧邊(영변)의 5,000kW(kilowatt) 原子爐(원자로)를 核武器用(핵무기용)의 施設(시설)이라고 明確(명확)하게 認定(인정)했다 (2) 北朝鮮은 核(핵)의 平和利用(평화이용)을 維持(유지)하고 싶다 라고 主張하는 한편, 實在(실재)하는 核計劃(핵계획)의 大部分(대부분)이 武器關連(무기관련)의 것임을 認定하였다 등 이라고 說明(설명)했다.



그리고, 美國側(미국측)의 提案(제안)은, 北朝鮮이 核計劃의 完全廢棄(완전폐기)를 約束(약속)하면, 6개國 協議(협의)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한 「安全(안전)의 保證(보증)」이나 美國 以外(이외)의 參加國(참가국)에 의한 重油提供(중유제공) 뿐만이 아니라, 北朝鮮의 에너지 需要充足(수요충족), 經濟制裁解除(경제제재해제), 미국의 테러支援國家리스트(TERROR지원국가LIST)로부터의 除外(제외)를 향한 檢討(검토)를 開始(개시)한다고 하는 廣範圍(광범위)한 內容이었다고 强調(강조).



이것에 대해서 北朝鮮側(북조선측)은 核活動凍結(핵활동동결)에의 擔保(담보)를 要求(요구)하는 한편, 2003年 보다 前의 플루토늄(plutonium) 抽出(추출), 核武器保有(핵무기보유), 高濃縮(고농축) 우라늄(uranium) 開發計劃(개발계획)을 分明히 하지 않고, 國際原子力機關(국제원자력기관)[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의한 査察(사찰)이 아니라 6개國 協議 參加國에 의한 檢證體制(검증체제)의 構築(구축) 등 困難(곤란)한 要求를 했다고 指摘(지적). 次官補는 『合意(합의)로부터 아득히 먼 것은 分明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次官補는, 北朝鮮이 「凍結(동결)」을 核廢棄(핵폐기)로의 第一步(제일보) 라고 認定(인정)하는 등 前向的(전향적)인 要素(요소)도 있었다고 平價(평가)해, 外交的(외교적) 解決(해결)을 향해 끈기 있게 努力(노력)한다는 方針(방침)을 나타냈다.



北朝鮮은 2003年10月, 使用(사용)이 끝난 核燃料棒(핵연료봉)의 再處理終了재처리종료)를 發表(발표)하기 위한 外務省報道官談話(외무성보도관담화)에서 『使用이 끝난 核燃料棒의 再處理(재처리)를 통해서 얻은 플루토늄을 核抑止力(핵억지력)을 强化(강화)하는 方向(방향)으로 用途變更(용도변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http://www.mainichi-msn.co.jp/kokusai/afro-ocea/news/20040716k0000m030173000c.html







● 美 國務次官補(국무차관보) 「北의 核賣却(핵매각)을 沮止(저지)」



實驗强行(실험강행)이라면 5개國 反發(반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16日 朝刊(조간)



[워싱턴=木+堅山幸夫] 켈리(James A. Kelly) 美 國務次官補(국무차관보)[東아시아·太平洋擔當(태평양담당)]는 7月15日, 上院(상원) 外交委員會(외교위원회)의 公聽會(공청회)에서 證言(증언)해, 北朝鮮(북조선)이 테러리스트 등에게 核武器(핵무기)를 賣却(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手段(수단)으로 沮止(저지)하는 姿勢(자세)를 鮮明(선명)히 했다.



그리고, 核實驗(핵실험)을 强行(강행)하면, 中國(중국)을 包含(포함)한 6개國 協議(협의) 參加國(참가국)으로부터 「강한 反發(반발)」을 부른다 라며 北朝鮮에게 警告(경고)했다.



켈리 次官補(차관보)는 北朝鮮에 의한 核武器, 核關連物質(핵관련물질)의 賣却에 대해, 『深刻(심각)한 事態(사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北朝鮮도 理解(이해)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選擇(선택)이 있다』라며, 武力行使(무력행사)의 可能性(가능성)도 暗示(암시)하면서, 沮止에의 강한 姿勢를 나타냈다.



次官補는 北朝鮮이 核實驗이나 長射程(장사정) 미사일의 發射(발사)를 强行했을 경우, 『北東아시아의 安全保障(안전보장)에 顯著(현저)한 變化(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美國이 어떤 行動(행동)을 취할지 推測(추측)하고 싶지 않지만, 中國을 包含한 6개國 協議 參加國으로부터의 강한 反發을 부를 것이다』라고 言明(언명)했다.



北朝鮮의 核問題(핵문제)를 國連安全保障理事會(국련안전보장이사회)[國連=UN]에 付託(부탁)하는 것에 대하여는,『時期(시기)로서는 適當(적당)하다』라고 하면서도, 『他國(타국), 특히 中國은 거기에 興味(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 客觀狀況(객관상황)에 根據(근거)해 實現(실현)은 困難(곤란)하다는 見解(견해)를 表明(표명).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수상)의 訪北(방북)과 關連(관련)해, 日·韓 兩國(양국)의 北朝鮮과의 直接對話(직접대화)는 現時點(현시점)에서는 有益(유익)하다고 强調(강조)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16/morning/16int003.htm







● 北朝鮮 核問題(핵문제)



「平和利用(평화이용)」 額面(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美 國務省(국무성)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15日 18:57



[워싱턴=中島哲夫] 北朝鮮(북조선)의 外務省報道官(외무성보도관)이 7月14日, 核(핵)의 平和利用(평화이용)은 凍結(동결)이나 廢棄(폐기)의 對象(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 이라고 朝鮮中央通信(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表明(표명)했던 것에 대해, 美 國務省(국무성)의 바우처(Richard Boucher) 報道官(보도관)은 同日(동일), 『目標(목표)는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에 核武器(핵무기)가 存在(존재)할 可能性(가능성)을 除去(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平和利用을 名目(명목)으로 한 核武器開發(핵무기개발)도 沮止(저지)할 수 있는 解決策(해결책)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美 政府(정부)의 立場(입장)을 明確(명확)하게 한 것이다.



바우처 報道官은, 北朝鮮의 宣傳的(선전적)인 見解表明(견해표명)은 額面(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見解(견해)를 示唆(시사)해, 前回(전회) 6개國 協議(협의)에서 美國이 나타낸 提案(제안)에의 實質的(실질적)인 反應(반응)은 向後(향후)의 協議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豫測(예측).



이 提案을 眞摯(진지)하게 認識(인식)하고, 主意(주의) 깊게 檢討(검토)해, 받아들일 것을 北朝鮮에 要求했다.



http://www.mainichi-msn.co.jp/kokusai/asia/news/20040716k0000m030038000c.html







● 北, 核(핵)의 平和利用(평화이용)은 推進(추진)



凍結(동결)·廢棄(폐기)의 對象外(대상외)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년7월15日 朝刊(조간)



[서울=共同] 朝鮮中央通信(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北朝鮮(북조선) 外務省(외무성) 스폭스먼(spokesman)은 7月14日 『平和的(평화적) 核活動(핵활동)[核(핵)의 平和利用(평화이용)]은 우리나라의 自主的(자주적) 權利(권리)에 屬(속)하는 問題(문제)로, 凍結(동결)이나 廢棄(폐기)의 對象(대상)에 包含(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同(동) 通信(통신)의 質問(질문)에 答(답)했다.



美國은 北朝鮮의 核問題(핵문제)에 대해 平和利用(평화이용)이나 濃縮(농축) 우라늄(uranium)에 의한 核計劃(핵계획)을 包含해 全面的(전면적)인 廢棄(폐기)를 要求(요구)하고 있지만, 北朝鮮이 平和利用을 推進(추진)하는 姿勢(자세)를 다시한번 明確(명확)하게 한 것으로, 立場差異(입장차이)가 宣明(선명)하게 되었다.



同 스폭스먼은 『凍結(동결)은 窮極的(궁극적)인 核廢棄(핵폐기)로의 最初段階(최초단계)이며, 凍結에는 客觀的(객관적)인 檢證(검증)이 隨伴(수반)되는 것이다』라고 한 다음, 核의 「檢證」이라고 하는 것은 核施設(핵시설) 등이 稼動(가동)되고 있지 않는 것을 監視(감시)하는 意味(의미)다 라고 强調(강조)했다.



그리고, 同 스폭스먼은 『核施設과 核物質(핵물질)에 대한 査察問題(사찰문제)는 核의 廢棄段階(폐기단계)가 되어 論議(논의)하는 問題』라며, 初期凍結段階(초기동결단계)에서의 「査察(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同 스폭스먼은 『美國이 敵對視政策(적대시정책)을 撤回(철회)하는 것으로 條件(조건)이 만들어지면, 核武器計劃(핵무기계획)을 抛棄(포기)하게 된다』라고 强調했다.



게다가, 『朝鮮半島(조선반도)[韓半島(한반도)]의 非核化(비핵화)가 實現(실현)되어, 우리가 核擴散防止條約(핵확산방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으로부터 脫退(탈퇴)할 수 밖에 없었던 根本的(근본적)인 要因(요인)이 解消(해소)되면 NPT 問題는 自然(자연)스럽게 解消된다』라고 表明(표명)했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index.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