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日本 : 駐日美軍再編(주일미군재편)은 對中 牽制用(견제용)





● 美軍 再編(재편)



橫田(요코다)·괌(Guam) 基地(기지)를 統合(통합)



日本에서 太平洋統括(태평양통괄)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7月15日 03:00



[南惠太, 宮下正己] 美 國防省(국방성)이 進行(진행)하는 美軍의 變革(변혁)·再編(재편)[transformation]에서, 美國側(미국측)이 日本 政府(정부)에 提示(제시)하고 있는 駐日美軍再編案(주일미군재편안)의 槪要(개요)가 7月14日, 알려졌다.



空軍(공군)은 東京(도쿄)·橫田(요코다) 基地(기지)와 괌(Guam)의 各(각) 司令部(사령부)를 統合(통합)해 司令官(사령관)을 橫田에 두며, 陸軍(육군)은 第１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美 워싱턴州(주)]의 神奈川縣(가나가와현) 캠프(camp) 座間(자마)로의 移轉(이전)에 따라 駐日美軍司令部(주일미군사령부)를 橫田으로부터 座間로 옮긴다.



이것에 의해 神奈川縣 橫須賀(요코스카) 基地를 據點(거점)으로 하는 美 海軍(해군) 第7艦隊(제7함대)를 包含(포함)해 陸海空軍(육해공군) 모두 太平洋全域(태평양전역)을 커버(cover)하는 司令塔(사령탑)이 日本에 集中(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美國側은 沖繩(오키나와) 駐屯(주둔) 海兵隊(해병대)의 一部(일부)를 日本 本土(본토)에 分散移轉(분산이전)하는 것도 提案(제안)하고 있다.



日·美 兩(양) 政府(정부)는 7月15日부터 美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外務(외무)·防衛審議官級協議(방위심의관급회의)를 열어, 美軍 再編에 관한 첫 本格協議(본격협의)에 들어간다.



關係者(관계자)에 의하면, 美 空軍은 괌의 第13空軍司令部(제13공군사령부)를 廢止(폐지)해 橫田 基地의 第5空軍司令部(제5공군사령부)에 統合, 太平洋全域을 管轄(관할)한다. 運用(운용)·作戰部門(작전부문)은 괌에 集約(집약)될 展望(전망)이지만, 司令官은 橫田 基地에 둔다. 이것을 根據(근거)로 해 日本 政府는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航空總隊司令部(항공총대사령부)[東京都(도쿄도) 府中市(후추시)]를 橫田 基地로 옮기는 것에 의해, 日·美의 提携强化(제휴강화)를 檢討(검토)하고 있다.



캠프 座間에 移轉할 計劃(계획)인 陸軍 第1軍團(제1군단)도 太平洋全域을 管轄한다. 이것에 따라, 駐日美軍司令部를 橫田 基地로부터 캠프 座間로 옮겨, 司令官도 駐日美空軍司令官(주일미공군사령관)으로부터 駐日美陸軍司令官(주일미육군사령관)[第1軍團司令官(제1군단사령관]으로 代身(대신)할 意向(의향)이다.



沖繩 駐屯 海兵隊의 日本 本土로의 移轉處(이전처)는, 캠프 富士(후지)[靜岡縣(시즈오카현)]나 캠프 座間이 想定(상정)되어, 美國側은 『沖繩 駐屯 海兵隊 약 1萬6,000명의 20-30%의 移轉이 可能(가능)』이라는 見解(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美國側의 再編案(재편안)이 實現(실현)되면, 駐日 美 陸海空軍은 太平洋全域을 커버하는 役割로 變容(변용)된다. 다만, 美國側의 提示內容(제시내용)은, 駐日美軍(주일미군)의 活動範圍(활동범위)를 中東地域(중동지역)까지 念頭(염두)에 두고 있어 「極東條項(극동조항)」을 정한 日·美 安全保障條約(안전보장조약)을 逸脫(일탈)할 可能性(가능성)도 있다.



日本 政府는 7月15日부터의 日·美 協議(협의)에서 愼重(신중)하게 論議(논의)를 進行시킨다는 方針(방침)이다. 軍事關係者(군사관계자)는 『美國側은 變換(변환)에 의해 日本을 아시아·太平洋(태평양)에 있어서의 頭腦(두뇌)와 情報(정보)의 據點으로 하려는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美軍의 變革(변혁)·再編(재편) = 大規模(대규모) 테러나 大量破壞武器(대량파괴무기) 등 새로운 威脅(위협)에 對處(대처)하기 위해,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美 國防長官(국방장관)이 提唱(제창)해 世界規模(세계규모)로 進行하는 美軍의 兵力構成(병력구성)·配置(배치)의 再檢討(재검토). 冷戰型(냉전형)의 兵力配置(병력배치)로부터, 機動性(기동성)을 강하게 해 테러 등에 卽應(즉응)할 수 있는 兵力(병력)으로의 轉換(전환)을 圖謀(도모)하는 것이 目的(목적). 이미 駐韓(주한), 유럽 駐屯 美軍에서는 兵力削減(병력삭감) 등의 再檢討가 進行되고 있다.



http://www.mainichi-msn.co.jp/today/news/20040715k0000m030163000c.html





▶ [意見(의견)] 이 情報(정보)는 6月21日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이 報道(보도)한 「美 海兵隊(해병대), 沖蠅(오키나와)의 3,200명을 移轉(이전)」과 같은 內容(내용)이다. 다만, 괌(Guam) 基地(기지)의 司令部(사령부)를 廢止(폐지)해, 橫田(요코다)에 統合(통합)한다고 하는 새로운 案(안)이 追加(추가)되었다.



게다가, 座間(자마)로 移轉해 오는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에, 駐日美軍司令部(주일미군사령부)를 橫田로부터 옮기는 생각을 報道(보도)했다.



美軍은 將來(장래)의 MD(Missile Defense)를 考慮(고려)해, 그리고 日本의 아시아 戰略的(전략적)인 位置(위치)를 活用(활용)해, 橫田와 座間에 司令部機能(사령부기능)을 强化(강화)·集中(집중)시키려는 目的(목적)이 있는 것 같다.



7月15日부터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外務(외무)·防衛審議官級協議(방위심의관급협의)가 始作(시작)된다. 드디어, 普天間(후텐마) 基地[沖蠅에 있는 美 空軍基地(공군기지)]의 移轉問題(이전문제)도 움직이기 始作한다고 생각한다.



普天間 移轉에서는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沖繩에 관한 特別行動委員會(특별행동위원회)]의 報告書(보고서)에서 提示(제시)된 「基地返還(기지반환)은 5年 乃至(내지) 7年 以內(이내)」는 實現될 수 없었다. 그리고, 向後(향후)도 實現될 것이라는 展望(전망)은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말하지만, 沖繩의 海兵隊는 日本 本土以外(본토이외)에, 괌,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또는 美國 本土에 移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괌은, 새롭게 配置(배치)된 潛水艦部隊(잠수함부대)나 새롭게 配置되는 特殊空軍部隊(특수공군부대)[現在(현재), 沖繩 配置中(배치중)]와 共同(공동)으로, 秘密潛入(비밀잠입) 등의 特殊作戰(특수작전)을 행하게 된다.



* 오스트레일리아는, 廣大(광대)한 沙漠(사막)이나 海岸線(해안선)을 使用(사용)해, 大規模上陸演習(대규모상륙연습)을 행하는 演習部隊(연습부대)가 配置된다.



* 필리핀은, 이슬람 過激派(과격파)인 아부사야프(Abu Sayyaf) 등을 相對(상대)로, 정글戰(전)[jungle fighting]을 訓鍊(훈련)하게 된다.



* 日本 北海道(홋카이도)의 矢臼別(야우스베츠) 演習場(연습장)에서는 砲擊訓鍊(포격훈련)과 寒冷地訓鍊(한랭지훈련)을 행한다. 캠프(camp) 富士(후지)에서는 砲擊訓鍊이나 새롭게 市街戰訓鍊(시가전훈련)을 행할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괌의 美軍 基地內(기지내)에 市街戰訓鍊施設(시가전훈련시설)을 建設(건설)해, 거기에서 訓鍊을 행하는 것도 檢討(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各(각) 駐屯址(주둔지)[演習場(연습장)]를 美 海兵隊員(해병대원)은 定期的(정기적)으로 移動(이동)하면서 訓鍊을 쌓아가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美軍과 日本의 軍事關係(군사관계)를 재깍재깍 굳혀갈 것 같다. 日本은 이러한 美軍의 變換(변환)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것은 美軍에 있어서는 天國(천국)이겠지만, 日本에 있어서는 귀찮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北朝鮮(북조선)이라고 하는 特殊(특수)한 나라가 崩壞(붕괴)되면, 日本은 美國을 위한 對中 防波堤(방파제)[最前線(최전선)]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하나의 私見(사견)에 不過(불과)하지만, 美國은 北朝鮮 問題(문제)에서 强行的(강행적)인 對應(대응)을 하지 않는 中國을 牽制(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日本에 司令部를 두는 案을 提案(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美軍의 變換으로 가장 苦痛(고통)을 받는 것은 中國이다. 나는 美國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서, 日·美 軍事同盟(군사동맹)의 强化(강화)와 發展(발전)을 進展(진전)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將來의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軍事革新(군사혁신)]를 생각하면, 美軍은 日本에 司令部를 前進(전진)시킬 必要(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괌(Guam) 基地(기지)를 橫田(요코다)에 統合(통합)



空軍再編(공군재편)에서 美國 提示(제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15日 10:56



駐日美軍(주일미군)의 再編(재편)을 둘러싼 日·美 協議(협의)에서, 美國側(미국측)이 괌(Guam)에 있는 第13空軍司令部(제13공군사령부)를 廢止(폐지)해, 東京(도쿄)·橫田(요코다) 基地(기지)의 第5空軍司令部(제5공군사령부)에 統合(통합)하는 構想(구상)을 非公式(비공식)으로 提示(제시), 日本側(일본측)도 東京都(도쿄도) 府中市(후추시)에 있는 航空自衛隊(항공자위대)의 航空總隊司令部(항공총대사령부)와 航空支援集團司令部(항공집단지원사령부)를, 橫田 基地에 移轉(이전)하는 案(안)을 提示하고 있었던 것이 7月15日 알려졌다.



實現(실현)되면, 橫田 基地는 大幅(대폭)으로 機能(기능)을 强化(강화), 太平洋地域全般(태평양지역전반)을 커버(cover)하는 日·美 航空戰力(항공전력)의 一大據點(일대거점)이 된다.



7月15日부터, 美國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열리는 日·美의 外交(외교)·防衛當局(방위당국)에 의한 審議官級協議(심의관급협의)에서도, 公式(공식)으로 議題(의제)의 하나로서 다루어질 展望(전망)이다.



航空自衛隊의 航空總隊司令部는, F-15 戰鬪機(전투기)나 미사일 部隊(부대) 등, 直接(직접) 日本을 지키기 위한 部隊를 指揮(지휘). 한편, 航空支援集團司令部(항공지원집단사령부)는, 이라크 復興支援活動(부흥지원활동)에도 派遣(파견)되어 있는 C-130 輸送機(수송기)나 政府專用機(정부전용기) 등의 輸送(수송)·補給部隊(보급부대)를 指揮하고 있다.



航空自衛隊의 兩(양) 司令部(사령부)의 橫田 移轉은, 防空面(방공면)에서의 日·美 提携(제휴)를 進行(진행)시키는 것 만이 아니라, 國際貢獻(국제공헌)을 위한 海外派遣(해외파견)을 겨냥해, 日·美 사이에 調整(조정)의 한층 더한 圓滑化(원활화)를 視野(시야)에 넣은 體制(체제)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駐日美軍再編問題(주일미군재편문제)에서는, 沖繩(오키나와)에 駐屯(주둔)하는 美 海兵隊(해병대)의 一部(일부)를 靜岡縣(시즈오카현)의 「캠프(camp) 富士(후지)」등에 分散移轉(분산이전)하는 構想이나, 워싱턴州(주)의 陸軍(육군) 第1軍團司令部(제1군단사령부)의 神奈川縣(가나가와현) 「캠프 座間(자마)」로의 移轉 등이 浮上(부상)하고 있다.



* 美軍 再編(재편) = 부시(George W. Bush) 美 大統領(대통령)은 2003年11月, 世界(세계)에 展開(전개)하고 있는 美軍 本然(본연)의 姿勢(자세)에 대해, 北大西洋條約機構(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加盟國(가맹국)이나 日本, 韓國 등과 本格的(본격적)인 協議를 開始(개시)한다고 表明(표명)했다.



冷戰(냉전)의 崩壞(붕괴)와 컴퓨터 등을 利用(이용)한 軍事科學技術(군사과학기술)의 急速(급속)한 發展(발전)이 背景(배경). 日本 政府(정부)는 (1) 美軍 基地가 集中(집중)되어 있는 沖繩縣(오키나와현)의 負擔輕減(부담경감) (2) 日·美 安保條約(안보조약)에 根據(근거)하는 抑止力(억지력)의 維持(유지)를 原則(원칙)으로 美國과 協議를 進行(진행)시킨다는 方針(방침)을 굳히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15/sei037.htm











■ 臺灣(대만) : 中國 겨냥해 軍事演習(군사연습)





● 臺灣(대만) 空軍(공군)



高速道路上(고속도로상)에서 戰鬪機發着訓鍊(전투기발착훈련)으로 26年 만에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년7월14일 21:15



臺灣(대만) 空軍(공군)은, 臺灣 南部(남부)의 高速道路上(고속도로상)에서 戰鬪機(전투기)의 發着訓鍊(발착훈련)을 7月21日에 實施(실시)하는 것을 決定(결정)했다. 中國軍의 攻擊(공격)으로 空軍基地(공군기지)의 滑走路(활주로)가 破壞(파괴)된 事態(사태)를 想定(상정)한 것으로, 道路(도로)를 使用(사용)한 戰鬪機의 軍事演習(군사연습)은 1978年 以來(이래) 약 26年 만. 中國이 7월, 臺灣의 制空權(제공권) 確保(확보)를 目標(목표)로 하는 大規模演習(대규모연습)을 計劃(계획)하고 있는 것에 對抗(대항)하는 形態(형태)가 된다.



空軍의 發表(발표)에 의하면, 7月21日 午前(오전) 4時부터 8時에 걸쳐 약 8km 區間(구간)에서 道路를 完全封鎖(완전봉쇄)해, 미라지(Mirage) 戰鬪機를 着陸(착륙)시켜, 給由(급유)나 彈藥補給(탄약보급)을 短時間(단시간)에 끝내고 離陸(이륙)시킨다. 7月14日 아침에는, 近處(근처) 臺南(타이난) 空軍基地 등에서의 試驗飛行(시험비행)이 始作(시작)되었다.



臺灣 空軍當局者(공군당국자)는, 7月14日의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高速道路(고속도로)에서의 演習(연습)은, 2003年부터 計劃(계획)되어 있어, 中國軍이 7月中에 행하는 演習과는 無關係(무관계)』라고 말했다. 元來(원래) 7月 下旬(하순)에 臺灣에서도 中國軍의 攻擊을 想定한 「漢光20號演習(한광20호연습)」이 計劃되어 있어, 高速道路를 使用한 演習도 그 一部(일부) 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陳水扁(천수이벤) 總統(총통) 再選後(재선후), 中國이 臺灣에의 壓力(압력)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 가운데 實施되는 民間地域(민간지역)에서의 演習에는, 中國에의 警戒感(경계감)을 강하게 하는 目的(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14/015.html











■ 러시아 : 러시아에게 求乞(구걸)하는 金正日(김정일). 復活(부활)하는 KGB





● 140億円(엔)의 債務免除要請(채무면제요청)



러시아 外相(외상)에게 北朝鮮(북조선) 指導部(지도부)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7月14日 09:06



[모스크바 13日 共同] 北朝鮮(북조선) 指導部(지도부)가 7月初, 平壤(평양)을 公式訪問(공식방문)한 러시아의 라브로프(Sergei Lavrov) 外相(외상)에게, 37億루블(ruble)[약 140億円(엔)=1,400億원]의 債務消滅(채무소멸)을 要求(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7月13日, 알려졌다. 러시아 政府消息通(정부소식통)이 分明(분명)히 했다.



外相은 卽答(즉답)을 피했지만, 北朝鮮에의 影響力(영향력)이 低下(저하)된 러시아가 核問題(핵문제)에서 北朝鮮에 讓步(양보)를 强要(강요)하는 카드(card)의 하나로서, 이 問題(문제)를 利用(이용)할 可能性(가능성)도 있다.



外相은 平壤에서 7月5日, 金正日(김정일) 總書記(총서기)와 약 1時間半(1시간반) 會談(회담). 이것에 앞서 白南淳(백남순) 外相(외상), 金永南(김영남)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長(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도 協議(협의)했다. 北朝鮮側(북조선측)이 어느 會談에서 債務問題(채무문제)를 다루었는지는 不明(불명)이다.



러시아가 舊(구) 소련으로부터 繼承(계승)한 對北朝鮮債權(대북조선채권)은 合計(합계) 46億루블 이라고도 傳(전)해지지만, 소련 崩壞(붕괴)에 의해 루블의 價値(가치)가 크게 變化(변화), 正確(정확)한 總額(총액)은 雙方(쌍방) 사이에 確定(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



라브로프 外相은 北朝鮮側과, 러시아 極東(극동)에서 森林伐採(삼림벌채) 등에 從事(종사)하는 북조선 勞動者(노동자)의 增員(증원)도 協議했다. 北朝鮮은 勞動者에의 賃金(임금) 一部(일부)를 對러시아 債務(채무)의 返濟(반제)[돈을 갚음]에 充當(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http://news.goo.ne.jp/news/kyodo/keizai/20040714/20040714a2230.html







● KGB 「復活(부활)」



새로운 組織(조직)을 푸틴(Vladimir V. Putin) 大統領(대통령)이 承認(승인)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년7월14일 22:22



[모스크바=五十嵐弘一] 7月14日字(자) 러시아 有力紙(유력지) 「가제타(Gazeta)」는, 푸틴(Vladimir V. Putin) 大統領(대통령)이 舊(구) 소련의 巨大秘密警察機構(거대비밀경찰기구), 國家保安委員會(국가보안위원회)[KGB, Komitet Gosudarstvennoy Bezopasnosti]를 事實上(사실상) 再生(재생)하는 大統領令(대통령령)에 署名(서명)했다 라고 報道(보도)했다.



「가제타」에 의하면 對外諜報(대외첩보)를 擔當(담당)하는 對外情報局(대외정보국)이나, 要人警護(요인경호)나 重要施設警備(중요시설경비)에 該當(해당)되는 連邦警備局(연방경비국)을 治安警察(치안경찰) 「連邦保安局(연방보안국)」[FSB, Federalnaya Sluzhba Bezopasnosti Rossiiskoy Federacij]에 統合(통합), 舊 KGB 大部分(대부분)의 機能(기능)을 합쳐서 갖는 새로운 組織(조직) 「國家保安省(국가보안성)」을 發足(발족)시킨다고 한다.



「가제타」에 의하면, 大統領令은 7月9日에 署名되었지만, 國家秘密(국가비밀)을 包含(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公表(공표)되지 않는다고 한다.



KGB는, 舊 소련 消滅(소멸)에 따라 解體(해체)되었지만, 大統領 스스로가 舊 KGB 出身(출신)으로, 「강한 國家再建(국가재건)」을 내거는 푸틴 政權(정권)은, 關連機關(관련기관)의 統合·强化(강화)를 一貫(일관)되게 圖謀(도모)해 왔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714i214.htm





▶ [AP]



Putin Orders Reorganization of Spy Agency



Wed Jul 14,10:22 AM ET



MOSCOW -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ordered a

reorganization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that will

give the director of the main KGB successor operation the

status of a Cabinet minister and cut the number of his

deputies, a news agency reported Wednesday.



A decree signed Sunday by Putin, a longtime KGB officer and

former head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or FSB, allows

the agency's chief to have two first deputies - one of them

heading the Border Guards Service - and two deputies, the

Interfax news agency quoted FSB deputy director Yevgeny

Lovyrev as saying.



Until recently, FSB Director Nikolai Patrushev had three

first deputies and nine deputies, the report said.



The changes, which come amid efforts to streamline the

entire government, should make the agency more efficient by

speeding up decision-making and clarifying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agency officials and departments,

Lovyrev said.



He said it will increase the authority of the director by

giving him the power to determine the size and makeup of the

FSB's collegium, a high-level group within the agency.



FSB departments will be disbanded and replaced by units

called services, whose leaders will also have more authority

than before, Interfax quoted Lovyrev as saying.



Putin, who is seen to favor the FSB and has packed his

government with officials from it and other security bodies,

took "practically all the suggestions of the FSB leadership

into account" in framing the decree, he said.



Further organizational moves and staff changes are to be

prepared within three months and submitted to Putin for

approval, the report said.



Nationalist politician Dmitry Rogozin told Ekho Moskvy radio

the reorganization could help Russia face its many threats,

which he said were apparent "in the center, in the North

Caucasus, in the Far East."



http://story.news.yahoo.com/news?tmpl=story&u=/ap/20040714/ap_on_re_eu/russia_security_service_1





▶ 러시아 FSB 조직 개편...'국장' 장관급 격상



연합뉴스 2004년7월14일 22:24 송고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 러시아 최고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고 예브게니 로비례프 FSB 부국장이 14일 밝혔다.



정부 조직 축소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개편으로 FSB 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며, FSB 고위 간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규모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권한도 강화된다.



또 현재 3명인 제1부국장은 2명으로, 9명인 부국장은 2명으로 각각 줄어들며 산하 부서들도 팀제로 개편돼 팀장의 권한도 세진다.



FSB는 향후 3개월 안에 추가 조직 개편안을 마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11일 이번 1차 개편안을 승인했다.



로비례프 부국장은 "이번 FSB 조직 개편은 정책 결정을 신속화하고 각 부서 및 책임자들 간 권한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FSB 국장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 [MOSNEWS]



* FSB Building in Central Moscow



http://www.mosnews.com/files/3017/lybyanka.jpg



Putin to Overhaul FSB



Created: 14.07.2004 10:53 MSK (GMT +3), Updated: 13:38 MSK



Vladimir Putin has decreed on the revamping of Russia's

domestic security service, the FSB, and other power-wielding

agencies, the Gazeta newspaper reports. Authorities are

expected to unveil their plans on Wednesday, the paper

reports. The reform will affect, first and foremost,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FSB).



Putin signed the decree Sunday, the Russian Information

Agency Novosti reported.



Earlier reports that the FSB would be renamed were denied.



The new agency will assume practically all functions of the

Soviet-era KGB, with the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SVR)

and the Federal Security Guard Service (FSO) being

incorporated in its structure. At the same time, some of its

functions will be transferred to other agencies.



In particular, certain types of crimes hitherto investigated

by the FSB, will be probed by yet another agency, reportedly

to be called the Federal Investigative Service, or FSR, that

will take charge of all investigative activities.



Investigators of the Ministry for State Security will look

into the crimes directly affecting national security, such

as terrorism or espionage. Before the reform is launched the

decree has to be approved by the State Duma, Gazeta writes.



http://www.mosnews.com/news/2004/07/14/fsb.shtml





▶ [GAZETA]



http://www.gazeta.ru/2004/07/14/oa_126997.shtml



[飜譯(번역)]



Confidential services of federal service



The text: Feodor Rumjantsev Foto: CI



July, 14 2004 16:27



Administrative reform is cunning up to FSB. In this case she

refers to as confidential administrative reform. The decree

of the president about reform of special service has not

been published at all in an open press.



The decree about reform of Federal security service has been

signed by president Vladimir Putin on July, 11, on Sunday

when all country did not work. Hearings about the

maintenance of this document have started to be distributed

in press from the beginning of this week, and the

maintenance of the document, the truth, in retelling the

responsible of FSB, became known to the public only on

Wednesday.



Vladimir Putin's press-service has not sent the message on

the new decree of the president in press-dispatch as it is

usually done with other documents. The so-called bank of

documents of the president, taking place on an official site

of the head of the state, too has not replenished with the

decree, notwithstanding what also later decrees (for July,

12) there are placed.



「Gazeta.Ru」 has received the decree 「Questions of 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sources in

the government. As it was found out, the document is

extremely short - it adjusts only number of supervising

employees of FSB and enters the new name for structural

divisions of service.



In the first item of the document, certainly, it is spoken

that reforming of FSB is made 「with a view of increase of

efficiency of its work」. Increase will be achiev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puty directors of FSB is reduced up

to four. From them the one first assistant, the one first

assistant - the head of Boundary service of FSB and two

simple assistants. As informed, making comments on the

decree, one of Nikolay Patrushev Eugeny Lovyrev's present

assistants, now at director of FSB is 12 zamov, from which

three first.



Secondly, the decree provides renaming structural divisions

of FSB which now shares on departments and departments.



As it is told in the document, present departments should

turn to 「services of Federal security service」. They, in

turn, will be splitted up for the same departments and

managements.



About reductions of number of staff of FSB and its

divisions, and also change of the sizes of a payment of

employees in the decree anything is not present (for

example, in the decree about refor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cently signed by Putin, such data

contained).



One of items of the present decree where director of FSB is

spoken, that under the status and conditions of a payment is

devoted to this theme only, its the first and idle time

assistants are equated accordingly to the federal minister,

the first and usual deputy ministers.



At last, the important item of the present decree is the

mention that all present employees of FSB before the

termination of reform of the department continue to carry

out the duties according to former posts.



The matter is that before occurrence of the decree in mass-

media outflow that all employees of FSB for the period of

reform will be deduced for staff has appeared.



On performance of all structural transformations of FSB

ordered by the today's decree, to a management of service of

the president it is given three months. Many hearings which

have appeared in press last days, the decree also do not

prove to be true. In particular, about perepodchinenii FSB

of Service of external investigation and the Federal

protection service in the decree is not present words. The

Kremlin sources also do not recognize such opportunity



「Documents concern extremely structural changes in

departments and do not provide creation of any uniform large

power ministry. There are no preconditions for similar

hearings」, - informed a source in the Kremlin of RIA of

「News」.



Most likely, reform of FSB will really be limited only to

some reductions of the administrative staff inside of

department. In this spirit administrative reform has already

walked on civil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in March, and

since this week goes on silovikam and to the other

departments subordinated directly to the president.



Only on Monday the president has signed the decree about

refor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main news

also appeared reduction of posts zamministrov. Today Putin

the same order reformed FSB. Also today it became known,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e similar decree and

concerning the Ministry of Emergency Measures.



The maintenance of the preparing decree about reform of

Ministry of Defence too is known from sources: the number

zamov Sergey Ivanov also will be reduced (about reform of

Ministry of Defence 「Gazeta.Ru」 tells separately).



Under data 「Gazeta.Ru」, the decree about Ministry of

Defence will appear already tomorrow or on Friday. And then

the most interesting will begin - administrative reform will

reach the State Office of Public Prosecutor and Ministry of

Justice.



With them there are some complexities. As already before

wrote 「Gazeta.Ru」, in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

projects of reform of two these departments according to

which some functions of Office of Public Prosecutor were

transferred in conducting Ministry of Justice were created.

Will realize however any of such projects much more

difficultly, than to carry out reform of FSB, Ministry of

Defence or the Ministry of Emergency Measures.



As against these departments, the status of the State Office

of Public Prosecutor is registered in the Constitution (that

curiously, in the chapter about judicial authority) and the

separate Federal law, hence, for change of this status is

required not the presidential decree, but the new Federal

law or corresponding amendments which did not act yet in the

State Dum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