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중국은 달려가고 한국은 주저앉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강연회에서 “한국경제의 상태를 환자에 비유한다면 병 가운데 가장 고치기 힘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느끼는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 경제에서 활력(活力)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푹 꺼지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무기력증에 걸린 이유로 “60년대식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강연회에서 “한국경제의 상태를 환자에 비유한다면 병 가운데 가장 고치기 힘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라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몇몇 극 소수 재벌그룹이다. 이들 몇몇 극 소수재벌그룹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의 상태에서 현재 한국경제를 대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경제를 대변하는 재벌체제로 유지되던 한국경제의 몸에서 1997년 IMF경제위기라는 악성종양이 발견돼 국부적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했으나 그 이후에 나타난 악성종양의 합병증인 재벌체제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현재 한국경제 자체의 활력(活力)을 급속히 사라지게 하면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이 한국경제의 주력인 재벌경제가 한계를 드러내며 한국경제 자체의 동력을 약화 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표현한대로 “60년대식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때문”이다.







(홍재희) ====== 60년대식 경제정책의 핵심 골자는 국가가 몇몇 극소수 대형 재벌집단의 성장을 주도하며 양적 도약을 통해 압축 성장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은 재벌기업의 하청 이라는 의미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부실한 정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부연한다면 지난 60년대부터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가 적극옹호해 왔고 지금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재벌체제의 등에 업힌 한국경제의 한계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 아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어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이 정부가 한번 되씹어볼 가치가 있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집권 후 노사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지원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0여개의 로드맵을 만들었고, 로드맵대로 하면 국민들이 고루 잘살고 경제활력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강연회에서 평가한 한국경제가 무기력증에 걸린 이유로 “60년대식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잘못 짚었다고 주장하며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어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이 정부가 한번 되씹어볼 가치가 있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참여정부가 역대정권과 비교해서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개혁정책은 없다. 예가 있다면 조선사설이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아라? 그보다는 오히려 이헌재 부총리가 지적한 대로 60년대식 경제정책의 핵심인 선성장 후분배의 재벌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형평과 분배보다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이미 한계에 닥친 재벌경제의 모순 때문에 개혁정책으로 담보돼야할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문제를 거꾸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정부는 집권 후 노사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지원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문제를 파생시킨 것으로 형평과 분배 그리고 노사평등문제를 손꼽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모순을 얘기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 처럼들고 나오는 것이 노사문제이다.







(홍재희) ======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들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은 20% 조차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 정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분규를 일으킬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균형발전,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정책이다.







(홍재희) ======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재벌에 편중돼 있는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은 당연하다. 그러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지적대로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강력한 저항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난관이 쌓여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정략적 반대에 직면해 있고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 또한 현정권이 신자유주의경제정책과 함께 재벌성장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정정도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중소기업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챙긴다로 한것은 높이 평가할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접근방법보다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뒷 받침 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0여개의 로드맵을 만들었고, 로드맵대로 하면 국민들이 고루 잘살고 경제활력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지적대로 60년대식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40여년 동안 쌓이고 쌓인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단기적으로 2~3년내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200여개의 로드맵을 만들었고, 로드맵대로 하면 국민들이 고루 잘살고 경제활력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계획이 성공리에 현실화 된다해도 단기적으로 몇 년내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경제의 활력을 기대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점을 조선사설은 외면하고 왜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양식있는 언론의 이성적 비판이 아닌 수구정파적 입장에서 조선일보의 정치적 반대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일 뿐이다.







(홍재희) ===== 물론 참여정부의 뜻뜨 미지근한 개혁정책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한국경제의 불신을 심어주는데 한 몫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담보되지않는다해도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국가경제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변화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줘 국민들이 참고 견디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각인 시켜 줘야하고 국내외 투자가들에게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투자할 가치를 느끼게 하는 변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분규는 이전 정권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지방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5%가 넘고 내년부터는 6%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밝혔던 때가 바로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요즘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4%대로 떨어지고 장차 일본형 장기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이 정부의 경제성적표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이제 ‘이상’만 좇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올해 노사분규는 지난해 보다 훨씬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노사분규는 역대 어느정권때보다도 적고 조용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사분규 또한 전제노동자들중 20% 미만 만이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은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싶어도 할수 없는 현실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은 노사분규문제를 필요이상으로 확대재생산해서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분규는 이전 정권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지방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사분규 때문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지방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대재벌기업사업장들이었다. 그러나 현대 등 조선일보가 노사분규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예를 들고 있는 기업들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정반대로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업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극소수 재벌기업들은 아직도 고도성장하고 있으나 다른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는 몰락해 가고 있다. 이러한 재벌경제가 문제인 것이다. 성장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파이를 키워야 분배도 형평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극소수 몇몇 재벌위주의 한국경제를 대변하는 기업집단들이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 생활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홍재희) ======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인해 파이가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은 재벌들의 성장만으로 부의 편중현상이 파생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혀 힘을 쓸수 없는 재벌의 등에 언힌 한국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없이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나 조선사설은 그러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다.









(홍재희) ====== 그것은 우매한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적극 옹호하고 있는 재벌들이 상처입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선일보가 서민경제와 지방경제의 몰락을 수반하고 있는 재벌경제의 한계를 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5%가 넘고 내년부터는 6%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밝혔던 때가 바로 한 달 전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의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5%대가 한국경제의 질적 성장 체질에 부작용이 없이 건실 성장할수 있는 한계 치라고 볼수도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재벌들의 호황과 대다수 서민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 재벌들의 호황으로 달성되고 있는 5%성장은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는 체감할 수 없는 사실상의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음 없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 요즘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4%대로 떨어지고 장차 일본형 장기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이 정부의 경제성적표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이제 ‘이상’만 좇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교과서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만 좇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한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조선일보가 옹호하고 지향하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재벌그룹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와 지방경제가 동시에 몰락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홍재희) ====== 지금 당장 재벌위주성장을 적극 옹호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조차 재벌경제의 한계 때문에 조선일보가 수주하고 있는 광고물량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경제의 한계 재벌경제의 한계문제는 더 이상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옹호해서 발전 시켜봐야 조선일보의 광고수주율까지 털어뜨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는 무시 못할 현실을 조선일보도 최근에 뼈져리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성장 할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올 때가 됐다고 본다. 그것이 곧 ‘현실’에 기초한 정책인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경제가 내려앉고 있는 동안 중국은 앞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잡지 포천이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는 중국 기업이 15개 들어간 반면, 한국 기업은 11개 포함되는 데 그쳤다. 중국 기업은 지난해보다 4개가 늘어났으나, 한국 기업은 오히려 2개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재벌에 필적하는 중국 대기업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투자도 줄어들 기세가 아니다. 중국의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작년보다 12% 증가한 340억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중 한국은 50억달러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는커녕 중국의 변방으로 추락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이 재벌지원정책으로 삼성그룹은 단군이래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9조원의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위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역대정부나 조선일보가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재벌경제는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급신장하고 있으나 국민경제 자체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속에 국민들 생활은 점점더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적극 옹호해온 재벌체제위주의 한국경제가 이제 더이상 재벌위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다가는 한국경제 자체의 성장동력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은 이제 포기해야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홍재희) ====== 재벌이 현재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한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재벌체제가 짧은 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통해 양적으로 부를 키우는데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긍정될 수 있었으나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의 재벌위주성장정책은 현재와 같이 재벌은 살찌고 국민경제는 야위어 가는 양극화를 심화 시킬 뿐 양극화를 재벌체제가 완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근 미국 경제잡지 포천이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는 중국 기업이 15개 들어간 반면, 한국 기업은 11개 포함되는 데 그쳤다. 중국 기업은 지난해보다 4개가 늘어났으나, 한국 기업은 오히려 2개가 줄어들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이 15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선사설은 우리나라 재벌에 필적하는 중국 대기업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의 재벌체제를 정당화 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이 15개 들어간 문제를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기업형태는 중국에 없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에도 없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마피아식의 기업형체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중국의 기업 15개가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것 못지않게 중국의 중소기업들도 중국의 대기업이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점이 확연히 다르다. 조선일보가 한국에 대해 중국경제를 배우라 할려면 중국은 조선일보가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서 반대하는 주5일제 근무를 이미 오래전 부터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실업해소를 위해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도 비교적 잘추진되고 있는 점등을 따라배우르고 해야 한다.







(홍재희) ===== 한국의 재벌기업 보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보다 임금과 공장부지가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중소기업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중국 경제는 한국경제와 비교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중국의 경제개발 초기의 모습은 우리나라같이 재벌위주의 성장이 아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중국이 오늘의 발전상을 보여줬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의 기업마큼 많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를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나라로 평가한다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의 모든 선진경제국가들도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들 나라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양적 성장의 시기에 있는 중국과 질적 성장의 단계에 이미 와 있는 한국경제를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투자도 줄어들 기세가 아니다. 중국의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작년보다 12% 증가한 340억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중 한국은 50억달러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는커녕 중국의 변방으로 추락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같이 천문학적인 '차떼기'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재벌경제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이들 정경유착의 주범들을 북경의 조어대에 초대해 중국경제의 개혁 집단으로 추켜세우고 재벌위주의 불공정 반칙경제행위를 용인해 줬다면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금과 같이 지속될수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중국은 기업인들과 행정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벌에 처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와 다당제의 열린 정치체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달리 정치집단과 재벌집단이 지난 40여년 동안 끈끈한 정경유착의 반칙경제을 아주 구조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폐쇄적으로 유지하며 그러한 정경유착의 기득권을 이용해 재벌체제가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몰락해 가고 있는 경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에 투자하려면 한국의 재벌형태 기업과 같은 해외자본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이외에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재벌들과 같이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하는 마피아식 폐쇄적 기업들이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중소기업도 떠나가는 한국에 외국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정도도 중소기업정책이 평가할만하지도 못하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재벌위주의 한국경제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경유착을 뿌리뽑아야 하는데 정경유착의 핵심들인 삼성등 재벌오너들을 청와대에 모셔다가?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의 전도사로 앞세우고 다니는 모습을 해외의 투자가들이 보고 어떻게 재벌의 반칙경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불공정한 반칙경제의 상징적인 한국경제에 투자할 마음이 들겠는가?







(홍재희) ======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하나만 봐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그룹들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곧 한국경제의 한계를 의미한다. 재벌성장위주가 아닌 중소기업과 지방과 중앙의 균형있는 발전 시스 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머리속에는 그런 전략과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경제적 전술을 제시해줄 역량이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머리속에서 나오는 한국경제 대한 문제제기는 소모적인 발목잡기 이상의 아무런 비전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 중국은 달려가고 한국은 주저앉고 (조선일보 2004년 7월15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강연회에서 “한국경제의 상태를 환자에 비유한다면 병 가운데 가장 고치기 힘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느끼는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 경제에서 활력(活力)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푹 꺼지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무기력증에 걸린 이유로 “60년대식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 아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어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이 정부가 한번 되씹어볼 가치가 있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집권 후 노사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지원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0여개의 로드맵을 만들었고, 로드맵대로 하면 국민들이 고루 잘살고 경제활력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사분규는 이전 정권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지방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5%가 넘고 내년부터는 6%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밝혔던 때가 바로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요즘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4%대로 떨어지고 장차 일본형 장기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이 정부의 경제성적표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이제 ‘이상’만 좇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한국경제가 내려앉고 있는 동안 중국은 앞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잡지 포천이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는 중국 기업이 15개 들어간 반면, 한국 기업은 11개 포함되는 데 그쳤다. 중국 기업은 지난해보다 4개가 늘어났으나, 한국 기업은 오히려 2개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재벌에 필적하는 중국 대기업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투자도 줄어들 기세가 아니다. 중국의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작년보다 12% 증가한 340억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중 한국은 50억달러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는커녕 중국의 변방으로 추락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