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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현대가 민주당의 私금고 꼴이었다니 에 대해서








### (홍재희) ===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쟁점이 던져졌을 때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등 수구족벌 언론이 여론을 몰고 가는 방향성이 항상 있어 왔다. 이번 권노갑씨 정치자금문제도 예외일수는 없다. 권노갑씨 사건을 다룬 조 . 중 . 동 사설의 행간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단순하게 김대중 정권의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민주당 내부의 정치부패문제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관통하고 있는 민족화해정책을 무력화시키며 대신에 그 대척점에 있는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인 대북 적대적 공존정책으로 한국사회의 변화 싸이클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큰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점을 경계해야한다.














(홍재희) ===== 조 . 중 . 동 사설의 행간행간 마다에 짙게 배어있다. 조 . 중 . 동이 권씨 문제를 민주당의 정치자금문제로 국한시키면 결국 같은 구체제정치적 질서 속에 공존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조 . 중 . 동은 이러한 냉전수구세력의 곤란 한 입지를 우회하면서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개혁세력들을 분리해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기득권의 바다에 고립된 절해고도에 노무현 정권을 유배시켜놓고 수구기득권의 구미에 맞는 틀에 가둬 두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심각한 상처를 내면서 노무현 정권을 분리 고립시키려는 저의가 다분히 깔려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 . 중 . 동의 권씨 비자금 보도의 화살 끝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아이러니 한 것은 조 . 중 . 동의 정치적 공세의 화살을 날카롭게 갈아주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다.











(조선사설) 민주당 고문이었던 권노갑씨가 2000년 4월 총선 직전 현대 정몽헌 전 회장측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당시 민주당 선거자금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2000년 총선 때 수입 566억원, 지출 499억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이제 그 신고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당 고문이었던 권노갑씨가 2000년 4월 총선 직전 현대 정몽헌 전 회장측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당시 민주당 선거자금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4월 총선 직전 현대 정몽헌 전 회장측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돈을 받았다고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검찰의 주장과 권노갑씨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 시점에서 분명해 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 고문이었던 권노갑씨가 2000년 4월 총선 직전 100억원대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권민주당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고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에게는 정치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민주당은 2000년 총선 때 수입 566억원, 지출 499억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이제 그 신고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홍재희) ====== 한마디로 말해서 집권민주당의 위기국면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인간사에 있어서 닥쳐오는 위기는 어떻게 응전 하느냐에 따라서 두가지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멸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지난 대선전에 민주당에도 위기가 찾아왔었다.








(홍재희) ====== 김대중 대통령 주변의 부패스캔들로 국민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집권당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붕괴되고 지도력을 상실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민주당은 당내개혁과 새로운 정치적 실험인 대선후보 경선방식의 혁신을 통해 기성정치에 때묻지 않은 대선후보를 선출해 집권당내의 정체성 위기와 정권위기라는 쌍둥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앞으로 민주당의 위기대처과정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었다. 작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2000년 총선 때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봤다”고 말했다는 공방이 벌어졌고, 그 이후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 고백 파문 와중에 권씨가 정치 신인 출마자들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는 설이 퍼지기도 했다. 실제로 권씨가 총선 직전에 거액을 만든 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된 만큼 얼마의 돈이 어떤 후보들에게 전달됐는지 밝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었다. 작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2000년 총선 때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봤다”고 말했다는 공방이 벌어졌고, 그 이후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 고백 파문 와중에 권씨가 정치 신인 출마자들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는 설이 퍼지기도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대선 후보 경선 때 2000년 총선 때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봤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이미 2000년 총선 때 선거운동을 원도 한도 없이 해봤다는 주장이었다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권노갑씨 가 만들었다는 정치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밝히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 고백은 그래도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내부에서 부패정치를 치유하기 위한 자기 고백적 문제의식이 의원들 스스로에 의해서 자각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위기를 기회로 국면전환 시킬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드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실제로 권씨가 총선 직전에 거액을 만든 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된 만큼 얼마의 돈이 어떤 후보들에게 전달됐는지 밝혀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권씨의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야한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대선 기간동안 사용한 대선자금사용과 2000년 총선 때 선거운동과정에서 사용된 선거자금에 대한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냉전수구세력들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정도 투명성을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줄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와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권력누수현상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치는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점도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 전 정권과 현대와의 잘못된 관계는 새삼 놀라울 정도다.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한 5억달러가 남북 정상회담의 직·간접 대가였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정부에 요구한 1억달러까지 현대가 대납토록 했다고 정몽헌씨가 진술한 바도 있다. 그러고서 총선자금도 현대로부터 받아내고 총선 후에는 무슨 이유인지 또 150억원을 현대에서 받아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다. 이쯤 되면 현대는 전 정권의 사(私)금고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지경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 정권과 현대와의 잘못된 관계는 새삼 놀라울 정도다.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한 5억달러가 남북 정상회담의 직·간접 대가였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정부에 요구한 1억달러까지 현대가 대납토록 했다고 정몽헌씨가 진술한 바도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정권과 현대의 관계는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전쟁위협을 감소시켜 IMF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 무너진 한국경제의 복원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를 상향조정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것은 정부가 현대에 투자한 수십조원의 가치 보다 도 더 큰 유형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을 촉진시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폐쇄적이고 특수한 체제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투명한 관계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전정권과 현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은 철저하게 개선돼야 하지만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가 현대와 전정권 그리고 북한체제가 지난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해체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쇄 시킬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한 5억달러가 남북 정상회담의 직·간접 대가였다는` 것이 사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수사 결과는 현대의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현대의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과 일정부분 연계돼 있을 가능성만을 시사 했을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고서 총선자금도 현대로부터 받아내고 총선 후에는 무슨 이유인지 또 150억원을 현대에서 받아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다. 이쯤 되면 현대는 전 정권의 사(私)금고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지경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재벌기업과 정치권력사이의 부패구조에 대한 혁파를 이번 기회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쓰는 선거에서 정치개혁의 새로운 싹은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부정적인 정치자금의 문제는 비단 집권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도 조선일보는 문제 삼아야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에서 재벌기업들이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에 더 많은 고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몇 달전에 치뤄진 한나라당의 당대표 경선 에서도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사용됐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100억대의 정치자금이 사용됐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켜가지 말고 한국의 깨끗한 정치를 좀먹고 있는 암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판의 필봉을 구부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 정몽헌씨 계열의 현대는 경영난 상태였다. 그래서 북한에 준 돈도 산업은행에서 나왔다. 결국 은행이 현대에 특혜 금융 지원을 하면 그중 일부를 현대가 여당에 주는 구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에 대한 금융 지원은 수십조원에 달했고, 지금 그 부담은 국민과 우리 경제가 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몽헌씨 계열의 현대는 경영난 상태였다. 그래서 북한에 준 돈도 산업은행에서 나왔다. 결국 은행이 현대에 특혜 금융 지원을 하면 그중 일부를 현대가 여당에 주는 구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경영난 상태인 현대에서 여당이 돈을 그것도 백억대가 넘는 돈을 받았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일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IMF의 컴컴한 터널을 헤쳐 나오고 있었던 시점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검찰수사의 명쾌한 결론을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 현대에 대한 금융 지원은 수십조원에 달했고, 지금 그 부담은 국민과 우리 경제가 지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현대에 제공된 수십조원의 금융지원은 대북 경협사업에 역점을 둔 정몽헌씨 계열의 현대 아산이라는 기업에만 집중 제공된 것이 아인 현대그룹 전 계열사에 구조조정의 의미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 이후에 현대는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현대그룹의 분리독립작업이 진행돼 정주영의 현대그룹체제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리돼 현재 정몽헌씨 계열의 현대와 달리 독자적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현대장동차와 현대중공업은 흑자기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대에 대한 금융지원의 부담을 일정부분 국민들이 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등 우량기업들이 다른 부실한 현대의 기업들과 같이 동반 부실의 선단식 재벌기업운영을 통해 동반 몰락하는 것을 막아낸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대에 대한 금융지원 수십조원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만 안겨준 것 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조선사설) 이번에 드러난 100억원이 전부가 아니고 돈의 전달자도 권씨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전모를 밝히는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입력 : 2003.08.12 18:01 16`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에 드러난 100억원이 전부가 아니고 돈의 전달자도 권씨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전모를 밝히는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권씨 사건을 통해서 전임 김대중 정권의 긍정적인 면 즉 IMF 위기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냉전해체와 한반도평화 그리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통한 노벨평화상 수상등의 긍정적인 면은 적극적으로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것도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썩은 정치의 병폐는 과감하게 도려내서 한국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치의 혁명적 변화를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중국의 등소평정권이 문화혁명 직후 중국천하의 권력을 잡은 직후에 모택동에 대한 평가에서 7할의 `공` 과 3할의 `과` 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인식하고 돌발되는 정치상황에 일희일비하지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홍재희) ====== 그렇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개혁도 우리는 요구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한나라당의 상황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보다 도 더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치적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않고는 그러한 정치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공생공존 해 오며 성장해온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에 대한 언론개혁도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구체제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이들 기성제도권정치질서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수구언론에 대한 개혁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