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의문사위와 軍, 모두 脫線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이 ‘1984년 군 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사건’을 두고 서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국가기관 간에 볼썽사나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진실 접근을 위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저항하고 있는 전직 수사관의 문제를 양시 양비론적 시각으로 접근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의 주장은 “전직 군 수사관이 자료를 입수한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총기를 발사했다”는 것이고, 군은 “조사관들이 수사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혼자 있던 아내를 폭행하고 자료를 갖고 갔으며 이 자료를 돌려받기 위해 승강이를 벌이던 와중에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란 주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추악한 양시양비론적 접근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벌이고 있었던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진실 접근노력을 왜곡하지 마라. 오늘자 조선사설이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해 아무리 물타기 하려 해도 이 시점에서 부인할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의문사위가 벌이고 있는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직 국방부 수사관이 총기를 발사했다는 사실이다.







(홍재희) ======= 그것이 문제의 초점이 돼야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양시양비론으로 물타기하며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전직 수사관 개인 가정집에 어떻게 해서 국가기관의 공무서 라고 할수 있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조선사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녹취록 내용을 통해 접근해 볼 때 전직 수사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료를 갖고 갔다는 조선사설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사설은 의문사위의 활동을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며 부정적으로 물타기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핵심 내용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방해받았느냐 아니냐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의문사위의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지엽적인 문제를 부정적으로 쟁점화해서 양비론으로 깍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모두 녹음 테이프가 근거이다. 진실을 밝힐 생각보다 서로 약점을 잡기 위해 상대방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둔 다음 폭로전의 재료로 쓰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국가기관이 할 일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접근 태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되게 된 동기는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이 전직 수사관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접근방법도 당연히 전직 수사관이 권총을 발사하면서까지 저항하며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을 방해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실사 구시적인 사실에 접근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접근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먼저 군은 의문사 문제에 관한 ‘피(被)조사 기관’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의문사위의 조사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죽음에 대한 군 자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의문사위의 활동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 정황을 놓고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 매우 불성실 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불성실했던 국방부가 전직 국방부 수사관의 총기발사등에 대해서 보신주의적으로 감싸고 나오고 있는 것은 진실규명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의문사위의 진실규명차원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군의 수사 과정이 조사 대상이란 얘기이다. 그런데도 군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수평적 협력관계이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조사하는 식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문제를 잘못 판단한 잘못된 처신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의문의 죽음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 시켜줄수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을 불러들였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을까?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의문사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조선일보는 의문사위가 발족되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 역시 피조사자에게 정권 실세 이름을 들먹이며 ‘자리 약속’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탈선행위이다. 게다가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서류뭉치를 들고 나오는 조사 방식은 불법이자 독재정권 시절의 임의동행이나 무단 가택 수색과 마찬가지인 한심한 행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게다가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서류뭉치를 들고 나오는 조사 방식은 불법이자 독재정권 시절의 임의동행이나 무단 가택 수색과 마찬가지인 한심한 행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전직 국방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전직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국가 수사기관의 중요공문서라고 할수 있는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사건관련 자료들이 전직 수사관 개인의 집에 보관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전직수사관이 국가공문서를 국가기관에서 불법으로 탈취해 개인 집에 보관하고 있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탈취당한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되돌려 받는 의미에서 찾아가 되돌려 받아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더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직수사관 부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나온 것이 어째서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와 군 조사관이 충돌한 것은 지난 2월인데 그 5개월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폭로판을 벌이는 행위는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의문사위가 이제와서 지나간 일들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의문사위가 이 시점에서 폭로하게된 배경을 조선일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최근 활동이 끝난 제2기 의문사위의 활동직전에 의문사위가 밝힌 강제전향공작활동을 벌인 독재정권에 대한 야만적인 폭거를 바로잡고 장기수들을 북송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일제히 의문사위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며 마치 의문사위가 간첩이나 빨치산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 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등 의문사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서 제 3기 의문사위의 발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로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또한 지금까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에 대해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등이 의문사위의 원만한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조사활동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고 의문사위가 수차에 걸쳐 호소했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건대 의문사위가 이 시점에서 국방부 전직 수사관이 의문사 조사활동에 대해서 총기발사를 하며 방해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 밝혀져야 할 의문사들이 수두록한데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종결된 제 2기 의문사위의 활동으로 각종 의문사를 영구미제사건으로 봉합하지 말고 제3기 의문사위를 조속히 결성해 좀더 적극적이고 강제 조사권이 부여된 철저한 조사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사회도 야만의 국가적 폭력관행이라는 과거의 불행했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제3기 의문사위의 결성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사설을 통해 의문사위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결론 맺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으로 아직도 육체와 영혼의 눈을 감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고 있을 의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국가는 제3기 의문사위는 꼭 결성해서 제 1기와 제 2기의 의문사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철저한 조사활동이 보장되는 활동을 꼭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이다.









[사설] 의문사위와 軍, 모두 脫線했다 (조선일보 2004년 7월14일자)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이 ‘1984년 군 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사건’을 두고 서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국가기관 간에 볼썽사나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의문사위의 주장은 “전직 군 수사관이 자료를 입수한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총기를 발사했다”는 것이고, 군은 “조사관들이 수사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혼자 있던 아내를 폭행하고 자료를 갖고 갔으며 이 자료를 돌려받기 위해 승강이를 벌이던 와중에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란 주장이다.



모두 녹음 테이프가 근거이다. 진실을 밝힐 생각보다 서로 약점을 잡기 위해 상대방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둔 다음 폭로전의 재료로 쓰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국가기관이 할 일인가.



먼저 군은 의문사 문제에 관한 ‘피(被)조사 기관’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의문사위의 조사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죽음에 대한 군 자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됐다.



군의 수사 과정이 조사 대상이란 얘기이다. 그런데도 군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수평적 협력관계이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조사하는 식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문제를 잘못 판단한 잘못된 처신이다.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의문사위 역시 피조사자에게 정권 실세 이름을 들먹이며 ‘자리 약속’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탈선행위이다. 게다가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서류뭉치를 들고 나오는 조사 방식은 불법이자 독재정권 시절의 임의동행이나 무단 가택 수색과 마찬가지인 한심한 행태다.



의문사위와 군 조사관이 충돌한 것은 지난 2월인데 그 5개월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폭로판을 벌이는 행위는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를 일이다.

입력 : 2004.07.13 18:2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