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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 이미지, 反시장 左편향으로 굳어지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또는 좌(左) 편향 성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지적 대로라면 미국도 경우에 따라 좌(左) 편향 성향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와 분배 친화적인 정책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우리는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반세기 전의 서구 언론인이 했다는 발언을 상시 시켜주고자 한다. 그 당시 그 서구언론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했었다.]







(홍재희) =====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차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발전도상단계로 진입해 나가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극우적 시각이 지배하는 정치적 편식 현상을 이제 막 벗어나 보편적 민주정치질서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과거의 한국정치에 있어서 극우적 시각에 익숙했던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입장에서 현재의 보편적 민주주의 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사회주의 또는 좌(左) 편향 성향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인식할 만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투자전략보고서에서 “재정경제부가 시장친화적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분배 위주로 바꾸려고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 . 경제 현실에 대한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 현재 열린 우리당이나 정부 의 태도는 모건스탠리의 주장과 달리 시장친화적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고질적인 병폐였던 공정한 시장경쟁의 적이라고 볼수 있는 정경유착의 반칙경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공정경쟁과 투명한 경제의 새로운 체제의 확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시장경제 테두리에서 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을 좌편향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경제발전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지극히 부실한 한국에서는 경기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피폐해진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는 정책접근이 필요했다. 그러한 접근은 좌편향이 아니라 중산층들이 급속하게 몰락해 가고 있는 IMF관리체제이후의 한국 현실 속에서 건강한 시장친화적 정책 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 정부 들어 한국에 대한 투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세계 곳곳에서 개최해왔다. 그런데도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는 개선되기는커녕 좌편향 민족주의, 반(反)시장경제, 노동우위(優位) 국가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외국 언론만이 아니라 외국 연구기관까지 잇따라 같은 지적을 내놓게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그런데도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는 개선되기는커녕 좌편향 민족주의, 반(反)시장경제, 노동우위(優位) 국가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좌편향 민족주의, 반(反)시장경제, 노동우위(優位)" 라는 경제을 지향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습족벌재벌그룹이며 한국을 대표한다는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노동우위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이 노동우위(優位) 국가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조선사설이 " 좌편향 민족주의, 반(反)시장경제, "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현정권도 호응하고 있는 극소수 재벌들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좌편향 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홍재희) ====== 현 한국의 재벌체제는 중세봉건영주들의 권력유지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이다. 이들 재벌들을 대변하고 있는 삼성그룹출신 전경련 부회장은 현정부가 재벌개혁을 하려하자 한국적인 기업현상인 재벌그룹의 기득권을 강조하며 해외 기업이나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경제개방정책보 다 한국고유의 폐쇄적인 재벌정책이 더 긍정적이라는 재벌민족주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한국경제는 좌 편향과는 전반대의 봉건적 반칙경제의 관행속에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한국정 재벌제도의 온존을 강조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에 빠진 외국 연구기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오판을 조선사설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좌편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내외 시각이 왜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좌편향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다. 모건스탠리는 분배 우선 정책을 사례로 들었지만, ‘개혁 대(對) 반개혁’이라는 정치논란에 떠밀려 ‘공개와 비공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모건스탠리는 분배 우선 정책을 사례로 들었지만, ‘개혁 대(對) 반개혁’이라는 정치논란에 떠밀려 ‘공개와 비공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것에 편승해 모건스탠리보다 한술 더 떠서 모건스탠리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개혁 대(對) 반개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아파트 분양가 공개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반칙적인 분양시장의 망국적 폭리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해 모건스탠리의 주장을 믹서 시켜 조선일보가 옹호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미공개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조선사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분양가와 관련된 모순을 개선해 건강한 얼굴을 한 시정경제의 틀을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개혁 대(對) 반개혁’이라는 정치논란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향하는 시장경제는 과연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에서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3.1% 인상키로 한 것이나, 기업에 사회공헌기금을 내놓으라, 경영참여를 보장하라고 갈수록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만 가는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 역시 한국의 브랜드와 국가이미지를 좌편향 또는 포퓰리즘으로 비치게 만든 주요 요인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국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격한 양산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위화감을 조성하며 사회불안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은 IMF관리체제당시 IBRD에서도 심각하게 지적하며 분배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환기시킨바 있다. 그리고 아직도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문제를 한국사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3.1% 인상키로 한 것은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비상자구수단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기업에 사회공헌기금을 내놓으라, 경영참여를 보장하라고 갈수록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만 가는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 역시 한국의 브랜드와 국가이미지를 좌편향 또는 포퓰리즘으로 비치게 만든 주요 요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몇몇 대기업 집단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공헌기금을 요구했고 노와 사가 합의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 노조들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위세(威勢) 가 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이해하려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 가 강한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소유와 경영을 배타적 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벌오너들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지배 구조속에서 파생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가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 는 좌편향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 다만 중세의 암흑기에 봉건적인 영주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흡사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오너를 상대로 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가 형성됐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에 변화를 불어넣어주려면 먼저 대기업노조의 위세(威勢)를 파생시킨 재벌기업집단의 오너 일인에 의한 권위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배타적인 기업집단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변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온유하게 끌어 앉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대기업노조의 위세(威勢)는 봄눈 독듯이 사라질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이미지 또는 국가브랜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한국에 대해 좌편향 또는 반(反)시장 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서설은 " 지금과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한국에 대해 좌편향 또는 반(反)시장 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실정이 모건스탠리의 주장과 달리 사회주의 또는 좌편향 이 아닌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문화인 재벌그룹형태의 거대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극우와 보수정치의 근친상간을 통해 형성된 정격유착구조는 결코 좌 편향 으로 볼수 없다.





(홍재희) ======그리고 반(反)시장 국가라는 인식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다른 의미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투명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된 선발 경제선진국가에서는 한국의 재벌체제와 같이 배타적인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불공정 반칙경제의 대명사인 재벌오너체제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러한 재벌체제는 부패한 정치집단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타락시키는데 일조 했다. 이러한 재벌오너들의 파렴치한 정경유착을 통한 범죄적 행위는 반(反)시장 국가에서나 있을수 있는 행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책은 하나다.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내놓고,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감으로써 안팎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이다. 그래야 한국경제도 세계 경기회복 흐름을 함께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는 문제점은 조선일보 사설이 모건스탠리의 한국경제실정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한국정치 . 경제에 대해서 사회주의 또는 좌(左) 편향 성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적극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을 살펴보면 조선사설이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의 주장인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또는 좌(左) 편향 성향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실상을 왜곡시키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잘못 왜곡해도 한국의 실상을 올바로 전달해야할 조선일보가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은 상식을 지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내용만을 접한 외국자본과 해외투자가들이 한국경제를 어떻게 볼것인가? 조선일보는 그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가? 오늘자 조선사설은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이 反시장 左편향 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모건 스탠리의 한국정치 . 경제현실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한국의 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사설] 한국 이미지, 反시장 左편향으로 굳어지는가 (조선일보 2004년 7월13일자)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또는 좌(左) 편향 성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투자전략보고서에서 “재정경제부가 시장친화적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분배 위주로 바꾸려고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시장경제 테두리에서 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을 좌편향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현 정부 들어 한국에 대한 투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세계 곳곳에서 개최해왔다. 그런데도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는 개선되기는커녕 좌편향 민족주의, 반(反)시장경제, 노동우위(優位) 국가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외국 언론만이 아니라 외국 연구기관까지 잇따라 같은 지적을 내놓게 된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좌편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내외 시각이 왜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좌편향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다. 모건스탠리는 분배 우선 정책을 사례로 들었지만, ‘개혁 대(對) 반개혁’이라는 정치논란에 떠밀려 ‘공개와 비공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에서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3.1% 인상키로 한 것이나, 기업에 사회공헌기금을 내놓으라, 경영참여를 보장하라고 갈수록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만 가는 대기업 노조의 위세(威勢) 역시 한국의 브랜드와 국가이미지를 좌편향 또는 포퓰리즘으로 비치게 만든 주요 요인일 것이다.



국가이미지 또는 국가브랜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한국에 대해 좌편향 또는 반(反)시장 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책은 하나다.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내놓고,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감으로써 안팎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이다. 그래야 한국경제도 세계 경기회복 흐름을 함께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07.12 18:4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