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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메인 및 웹사이트 소유자 운영자 여러분...

저는 antinic.com 운영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의 2단계 도메인 도입에 대하여 문제점을 알리고저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예를들어 스타텔레콤 회사명의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이 www.startelecom.co.kr (3단계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에스떼입니다 (www.estte.co.kr)

그런데 곧 정부의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이라는 곳에서

startelecom.kr 형식의 2단계 .kr 을 도입하여 선등록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 유명한 대기업 회사명이나 브랜드는 ddrc 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회사명이나 브랜드는 제3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상이지만 선등록 접수 시스템이라면 어느 타인이 먼저 startelecom.kr 이나 estte.kr을 등록하여

포르노 사이트나 경쟁사로 포워딩 해 둔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이런 피해를 정부 정통부 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 된다면 정부는 그때서야 전면 재검토, 도입백지화등으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슬그머니 넘어 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실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 한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열린 참여 정부시대에 말입니다. 탁상행정도 아니고 밀실행정이 왠 말입니까?

언론은 이번건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민은 바로 알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국가적인 낭비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권력과 돈과 비리와 부정과 싸우고 저항하여 바른 정보를 전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회사 사이트 도메인 주소나 개인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날 2단계 도메인 .kr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트 운영자나 회사의 사이트 운영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등 현재도 도입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입검토의 공청회가 아니라 도입이라는 결정후 허울뿐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도메인으로 수입을 많이 올리라고 지시라도 했나요?

기업 또는 개인은 수십만원,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자사의 인터넷 주소를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광고홍보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하는데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리드를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오히려 기업에게 국민에게 경영상의 어려움과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co.kr 도메인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왜 굳이 .kr을 도입 해야 하는지

만약에 .kr이 짧고 외우기 쉽다면 기존 co.kr에게 왜 무료로 못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kr을 도입했었던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o.kr 과 kr 을 병행사용하면 분명히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등록자(사용자)의 도입반대 이유

가.이용자들의 혼란

a) 10여년간 엄청난 광고홍보비를 지출하여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사용한 co.kr 도메인이 매우 익숙함

b) 사용자들의 도메인 입력시 2단계 .kr과 3단계 .kr의 혼동이 예상됨



나.등록기업들의 비용증가

a) 2단계 kr시행시 많은 기업들이 상호나 상표의 방어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

b) 한글.com이나 한글.kr을 등록한뒤 메인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c) 많은 기업들이 광고매체, 이메일, 명함 등에 co.kr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2단계 kr로 교체시 막대한 추가비용 소요

d) 추가로 있을 수 있는 edu.kr, tour.kr, com.kr, net.kr 등 추가 등록비용 및 혼동예상



다.각종 분쟁및 차후 발생예상

a) 도메인 선점과 배정에 따른 분쟁발생 (abc.co.kr과 abc.kr 분쟁)

b) 새로운 3단계 도메인 도입의 어려움 (edu.kr, tour.kr, com.kr, net.kr 등)

c) 확장자 구분의 희석으로 co.kr이나 or.kr 등 기존도메인의 분별력 약화

d) 2단계 도메인 선점자(스쿼터 또는 선등록자)와의 분쟁 및 갈등



라.현재 krnic의 문제점

a) 레지스트라 복수경쟁체제 도입후에도 도메인 등록비용 인하 안됨

(최고가 ; 원, 최저가 ; 원 - krnic 원)

b) co.kr 3단계 도메인 정체현상 및 등록실적 저하

(krnic이 도입한 한글.com이나 한글.kr 의 도입 실퍠의 실사례)

c) 2단계 도메인 .kr 도입후 분쟁시 상표권자, co.kr 소유자, 유명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이중적인 면



■ krnic의 도입 이유

가. 일반적 측면

o 2단계 등록 기회 부여

- 일반인이 원하는 이름의 2단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록을 못하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음

o 입력시간 단축으로 자원(시간, 타입핑 노력 등) 절감 : 시간당 286억원(추정) 절감

o 짧아서 이용자가 기억하기 쉬움

- abc.co.kr, abc.or.kr 보다 abc.kr이 기억하기 쉬움

o 시행초기 2․3단계 병행 이용으로 약간의 이용자 혼란 존재

o 한글도메인과 차이를 일치시킴

- 한글도메인은 2단계, 영문은 3단계

나. KR도메인 등록인 측면

o 추가 등록으로 인한 이중 부담 가능성 존재

o 도메인 변경에 따른 홍보비용 증가

o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도메인(***.co.kr)의 가치 하락

다. KRNIC 측면

o 도메인이름 등록 수 및 수익 증가

o 2단계 영문도메인 등록 거부로 인한 민원 해소

o 타 레지스트리와 같이 2단계 추세에 동참

- 타 ccTLD들이 3단계체계에서 2단계체계로 전환 및 2․3단계체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추세임

▶ 2단계 도메인 체계 (ex: www.samsung.kr)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단계 도메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98개국이다.

이는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수로서 가장 많은 국가가 현재 2단계 도메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단계 도메인 체계 (ex: www.samsung.co.kr)

3단계 도메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싱가폴, 호주 등을 포함한 40개국으로 전체의 약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2, 3단계 혼용 체계 (ex: www.sony.jp / www.sony.co.jp)

2, 3단계를 혼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3단계 도메인을 채택하고 있다가 2단계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한 52개국이 현재 이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21%정도이다.

※ 출처 : http://domain.nic.or.kr 정보서비스-국내외동향 4. 각 국의 최상위 도메인 체계별 현황



* krnic이 네임커미티에 "2단계 체계 영문도메인 도입에 대한 제안서" 제출

관련 국가기관 조직도

정통부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 - (한국인터넷진흥원 ; 7월에 진흥원으로 승격)

인터넷주소위원회(nnc) - (한국인터넷종보센타 산하기관)

네임커미티 name com (Name Committee) - (nnc 산하분과위원회)



감사합니다.



참고 사이트

http://www.antin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