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수도이전에 무슨 계층 타령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도이전 비판론에 대해 “정권 흔들기”라고 비난하면서 “그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불인정 같은 것이 들어 있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연계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나 찬성의 논조를 내보낼 자격이 전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기사내용을 통해서 '수도이전' 이라고 단정적으로 조선일보식의 주관적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문제삼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신행정수도이전사업에 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일단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펼치는 사업의 본질과 명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난 뒤에 긍정과 부정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전제부터가 언론이 이끌어 나가야할 공론과 토론의 규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악의적 왜곡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공약대로 실천하고 있는 신 행정 수도이전사업은 국회에서 여 . 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통과가 된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공식명칭도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인데 조선일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을 조선일보의 편의상 '수도이전사업' 으로 왜곡 호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을 왜곡 시키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이전사업추진주체의 의도는 수도전체의 이전이 아닌 행정과 정치등 일부 기능만을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이전인데 조선사설은 악의적으로 수도이전으로 확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독자들의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전제부터가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잘못된 조선일보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에 대한 순수한 토론과 공론과정에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조선일보가 순수하게 응할 태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조선일보의 '수도이전' 이라는 주관적 단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분히 악의적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단정적 보도는 수도의 정치와 행정 기능 등 일부의 수도기능만을 이전하는 노무현 정권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조선일보 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안 인식의 틀부터 신행정 수도이전이나 수도이전이라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조선일보의 편향적 선입견부터 고쳐 조선일보가 먼저 바로잡고 불편부당성을 유지한 가운데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이전이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고 서울의 질적인 도약과 함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국민들이 실사구시 적으로 공감하며 판단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전제부터가 추진주체가 전달하고자하는 선의의 주장을 조선일보식의 '수도이전'이라는 단정적 부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도 않은 수도이전을 반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자체에 대해서 마치 수도이전 사업인양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는 독자들의 의식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언론의 선의가 담긴 보도태도가 아니라 수구 정치적으로 접근해 신행정수도이전을 악의적으로 반대해 종국적으로는 개혁정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나에서 열까지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사업주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꼬리잡기식의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정쟁만을 부추기는 미완의 대정부 비토 릴레이 게임을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모두 분석해 보아도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쟁점에 접근하고 있기 보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핵심주장은 집권당대표의 발언에 대한 말꼬리잡기일 뿐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오히려 조선일보의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 억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집권세력들의 주장에 대한 말꼬리잡기식의 억지를 대변하는 지엽적인 인용구로 폄하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 이시점에서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수도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왜곡을 바로잡을 의사가 있는지부터 먼저 독자들에게 확약해야한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을 수도이전사업으로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사업주체의 사업을 왜곡시켜놓고 조선일보가 논쟁에 끼어 들면 논쟁의 과정이나 결과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그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놓고 나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의 토론과 공론을 제기할수 있는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며 독자들과 국민들의 신행정수도이전에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권은 왜 툭하면 매사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로 나오는가. 나라의 긴 장래를 보고 접근해야 할 수도이전이 어떻게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관점에서 따질 사안이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이 계급정당, 이념정당인가. 왜 걸핏하면 기득권을 들고나오고 부유층을 들먹이는가. 그들을 열린우리당의 적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수도권의 부유층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절반 이상의 국민이 수도이전에 비판적이고, 수도권에서는 반대론이 60%를 넘는다. 열린우리당 논리대로라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 그리고 수도권의 60% 이상이 상류층이란 이야기나 한가지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쟁점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이 정권은 왜 툭하면 매사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로 나오는가. 나라의 긴 장래를 보고 접근해야 할 수도이전이 어떻게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관점에서 따질 사안이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이 계급정당, 이념정당인가. 왜 걸핏하면 기득권을 들고나오고 부유층을 들먹이는가. 그들을 열린우리당의 적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수도권의 부유층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다.







(홍재희) ====== 그리고 신행정수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공약을 통해 선거에서 검증받고 법과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아 반대가 아닌 사업의 저지를 획책하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정된 국책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국민적 합의 사안을 저지시키려는 방법으로 국민들 사이에 편을 갈라놓고 있는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절반 이상의 국민이 수도이전에 비판적이고, 수도권에서는 반대론이 60%를 넘는다. 열린우리당 논리대로라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 그리고 수도권의 60% 이상이 상류층이란 이야기나 한가지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국민의 반대여론이 많으니까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은 상황에 따라 불분명하게 변하는 여론조사에 따라 그 실시가 지속되고 중단될 성질의 유동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과 제도와 절차를 거쳐 이미 시스템화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으로 국민반대여론의 일시적 현상 때문에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을 반대해야한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면 국정업무를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대통령의 임기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듯이 이러한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정치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거친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이 제도와 절차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도화돼 합법적인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시류에 따라 변하는 국민여론이 부정적이라고 중단한다면 어떠한 국정수행업무도 국민여론조사에 의해 중단되는 반복현상이 계속돼 나라를 유지할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여론조작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성실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정부와 여당에 필요한 것은 왜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의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내륙의 한 복판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말끝마다 ‘저의가 있다’거나 ‘부유층’ ‘탄핵 찬성 세력’이란 용어로 국민을 옭아매려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것도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서 언제까지나 소외세력 소수세력이란 위장전법과 위선에 기댈 생각인가. 국민을 이렇게 상류층 하류층, 기득권층 소외계층으로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도 ‘열린’ 우리당이란 당명(黨名)이 부끄럽지 않은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국민들 대부분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대형국책사업 그것도 여러 정권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국대형 책사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승낙한 가운데 지금 추진되고 있을까?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국민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의 장기적인 사업인 신핸정수도이전 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과 국가안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홍재희) ===== 해마다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은 5조원이 넘게 투자되고 있다. 그것도 주한미군 감축이 앞당겨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 신행정수도이전사업비 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러한 주요한 사업의 경우도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국민들 대부분이 어떤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이해가 가능할 시기까지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받고 사업을 다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에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아마 조선일보 논설위원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이 신행정수도 이전 지역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해서 반대를 하고 다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지금 추진되고있는 한국군 전력증강사업도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정부와 여당에 필요한 것은 왜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의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내륙의 한 복판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집요하게 수도이전 운운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도이전 문제가 아니라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왜 신행정수도이전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재희) ====== 모든 국민들은 신행정수도이전이 왜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2년동안 수많은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선거과정을 통해 너무 잘알고 있다. 조선일보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조선사설이 국민들이 쟁점을 삼고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이전의 장소문제가 아니라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경제의 몰락을 통한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질적 도약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며 공론화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국민들의 수준높은 국책사업에 대한 이성적 접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해가면서 여론을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의 본질적인 토론으로부터 지엽적이고 감성적이며 선정적인 찬반의 정치적 대립구도로 몰고가면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저지하기위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신행정수도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접근하고자하는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그런측면에서 신행정수도이전을 조선일보의 발목잡기를 극복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사업이 정치적 목적의 반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이전사업의 본질적인 화두인 지방의 성장과 서울의 질적인 재도약 그리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고 형성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하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구정치적 으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를 실어 본질을 피해나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저의를 극복해 나갈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업을 적극 적으로 국민들에게 본질적인 내용을 알릴필요가 있고 동시에 사업의 일관성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이사업주체세력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의 정책적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세력들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열린 우리당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는 지엽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신행정 수도이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국민들의 화두가 되도록 정책의 깊이있는 접근을 통한 집권당의 성숙한 태도가 요청되고 있느 시점이다. 감성적 이고 정치적인 격돌을 위한 발언이 아닌 이성과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전사업을 구체화 해나가는 혜안이 요청된다 하겠다.







(홍재희) ===== 그것이 정책정당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열린 우리당은 그런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의 소모적 정쟁을 생산적이고 본질적인 토론으로 이끌어 가는 집권주도세력으로서의 열린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량의 부족이 여대야소에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의 주체세력들이 유리한 현실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줌도 되지않는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의 억지논리에 고전하고 있게된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본다.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세력들은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수도이전사업'으로 단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사설] 수도이전에 무슨 계층 타령인가 (조선일보 2004년 7월 12일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도이전 비판론에 대해 “정권 흔들기”라고 비난하면서 “그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불인정 같은 것이 들어 있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연계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권은 왜 툭하면 매사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로 나오는가. 나라의 긴 장래를 보고 접근해야 할 수도이전이 어떻게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관점에서 따질 사안이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이 계급정당, 이념정당인가. 왜 걸핏하면 기득권을 들고나오고 부유층을 들먹이는가. 그들을 열린우리당의 적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수도권의 부유층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절반 이상의 국민이 수도이전에 비판적이고, 수도권에서는 반대론이 60%를 넘는다. 열린우리당 논리대로라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 그리고 수도권의 60% 이상이 상류층이란 이야기나 한가지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일 것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 필요한 것은 왜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의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내륙의 한 복판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말끝마다 ‘저의가 있다’거나 ‘부유층’ ‘탄핵 찬성 세력’이란 용어로 국민을 옭아매려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것도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서 언제까지나 소외세력 소수세력이란 위장전법과 위선에 기댈 생각인가. 국민을 이렇게 상류층 하류층, 기득권층 소외계층으로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도 ‘열린’ 우리당이란 당명(黨名)이 부끄럽지 않은가. 입력 : 2004.07.11 19: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