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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國 協議(협의), 核問題(핵문제)의 美 包括提案(포괄제안)



「北의 回答(회답)은 大統領選擧後(대통령선거후)」



美 高官(고관), 拒否(거부)라면 安保理制裁(안보리제재)도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7月11日 朝刊(조간)



[워싱턴=木+堅幸夫] 美 國務省(국무성) 高官(고관)은 7月9日, 産經新聞(산케이신문)에, 北朝鮮(북조선)의 核開發(핵개발)을 둘러싼 美國側(미국측)의 包括提案(포괄제안)에 대해 北朝鮮이 美 大統領選擧前(대통령선거전)에 回答(회답)해 올 可能性(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라는 國務省(국무성)의 見解(견해)를 分明(분명)히 했다.



同 高官(고관)은 北朝鮮이 提案(제안)을 拒否(거부)했을 경우, 國連安全保障理事會(국련안전보장이사회)[國連=UN]에서의 制裁(제재)를 包含(포함)한 檢討(검토)로 나아간다 라는 展望(전망)을 强調(강조). 向後(향후)의 方針(방침)을 協議(협의)하기 위해서 볼튼(John R. Bolton) 國務次官(국무차관)[軍備管理(군비관리)·國際安全保障擔當(국제안전보장담당)]이 7月18日부터, 日本, 韓國, 中國을 歷訪(역방)할 豫定(예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볼튼 次官(차관)은 中國, 韓國, 日本의 順序(순서)로 歷訪(역방)한다. 日本에서는 自民黨(자민당)의 安倍晋三(아베 신조) 幹事長(간사장), 川口順子(가와구치 요리코) 外相(외상), 田中均(다나카 히토시) 外務審議官(외무심의관), 藪中三十二(야부나카 미토지) 아시아·大洋州局長(대양주국장) 등과 會談(회담)해, 美國의 包括提案(포괄제안)에 대한 北朝鮮의 나오는 態度(태도) 등에 대해서 意見交換(의견교환). 특히 日·韓 兩國(양국)에서는, 向後 3國의 結束維持(결속유지) 등을 確認(확인)한다.



同 高官은, 北朝鮮이 11月의 美 大統領選擧前에 美 提案에 回答해 오는 것에는 『懷疑的(회의적)이다』라며, 『그들은 選擧結果(선거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부시(George W. Bush) 大統領(대통령)이 再選(재선)되었을 경우, 狀況(상황)은 적어도 지금까지와 같고, 만약 [美·北 2國間(간) 交涉(교섭)을 主張(주장)하는] 케리(John Kerry)氏가 當選(당선)되면, 그들에게 있어 期待(기대)대로 된다. 選擧結果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解決(해결)되는 것을, 選擧前(선거전)에 그들이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大統領選擧(대통령선거)의 結果(결과)를 보고, 承諾與否(승낙여부)를 決定(결정)하는 것이 北朝鮮의 方針이라는 見解를 强調했다.



同 高官은, 最終的(최종적)으로 北朝鮮이 美 提案을 拒否했을 경우, 一旦(일단)은 國連安保理(국련안보리)에서 非難決議(비난결의)를 採擇(채택)해서 北朝鮮에 壓力(압력)을 가해, 相對方(상대방)의 나오는 態度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制裁論議(제재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 라는 展望을 强調. 이러한 方針과 더불어 大量破壞武器擴散防止構想(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한층 더한 强化를 圖謀(도모)한다는 方針도 分明히 했다.



PSI에 관해서 同 消息通(소식통)은, 未加盟(미가맹)인 中國이 이미 加盟國(가맹국)처럼 美國과 緊密(긴밀)한 協議를 하고 있다고 指摘(지적). 2003年末에, 核開發에 轉用可能(전용가능)한 化學物質(화학물질)을 積載(적재)한 船舶(선박)이, 東南아시아로부터 中國 國內(국내)의 港灣(항만)을 經由(경유)해서 北朝鮮에 들어가려고 했던 場面(장면)을 摘發(적발)한 것을 밝히면서, 中國의 協力(협력)이 이미 具體的(구체적)인 成果(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强調했다.



한편, 同 消息通은, 앞서 6개國 協議에서 美國側이 從來(종래)의 主張(주장)인 「檢證可能(검증가능), 再開不可能(재개불가능)한 完全(완전)한 核廢棄(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表現(표현)을 피했던 것에 관해, CVID를 要求(요구)하는 美國의 立場(입장)에 變化(변화)가 없다는 것을 强調. 美國 代表(대표)인 켈리(James A. Kelly) 國務次官補(국무차관보)[東아시아·太平洋擔當(태평양담당)]가 「透明性(투평성)이 確保(확보)된 恒久的(항구적)인 廢棄(폐기)」라고 하는 CVID와 같은 內容(내용)의 表現을 使用(사용)했다는 것을 밝혔다.



* 北朝鮮(북조선) 核開發(핵개발)을 둘러싼 美 包括提案(포괄제안) = 北朝鮮이 恒久的이며 透明性이 높은 核抛棄(핵포기)를 確約(확약)하는 것을 前提(전제)로, 3개月의 「核凍結準備期間(핵동결준비기간)」을 마련해, 北朝鮮이 그 동안에 高濃縮(고농축) 우라늄(uranium) 計劃(계획)을 包含한 核廢棄를 決定하면, 日本 등에 의한 重油提供(중유제공)이나, 暫定的(잠정적)인 安全(안전)의 保證(보증), 美·北 對話(대화)에 應(응)한다고 하는 提案. 6月의 第3回(제3회) 6개國 協議에서 美國이 分明히 했다.



http://www.sankei.co.jp/news/040711/morning/11pol001.htm







● 美, 北에 탄도미사일 포기도 요구 < 아사히 >



연합뉴스 2004년7월10일 16:14 송고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 외에 탄도미사일 포기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와 우라늄농축계획(EUP)을 비롯,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모든 핵의 완전포기를 요구해 왔으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포기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 옛 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인계한 우크라이나의 예를 들면서 "모든 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반출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발효되지 않았다"고 지적,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포기된 후라야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3차 6자회담에서 새로운 제안의 하나로 `포괄적 해결책'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말하는 포괄적 해결책에 탄도미사일 포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차 6자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부상이 북한 정부 내 `일부 부문'이 핵실험을 하고 싶어한다고 밝힌 데 대해 "책상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맥으로 핵실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김 부상의 발언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미.북 양자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한은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의 승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