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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희생자...

1. 속보로 기사화되어 있는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2005년부터의 지급은 진즉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것이 마치 당장 결정되고 새로운 것인 양 보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적하다고 생각된다.



장애수당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금년 초에 개정되고, 그 개정법이 당장에 시행되는 조항과,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항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물론 장애수당의 구체적인 액에 간하여는 시행령 등에서 정할 일이지만, 일단 법령에는 경증저소득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정해져 있다. 법령을 다시 한 번 호가인해 보시기 바란다.



2. 오늘 방송에서 김선일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개선점을 본 바, 고김선일씨에 관한 보도태도는 뭐 그리 꼬집어서 잘못되었다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잇다고 본다. 그러나 한가지 잘못을 범한 것은 YTN뿐 아니라 전 어론사가 그 대상이 될 것이지만, 고김선일씨의 참살된 희생이 가장 억울하고 참담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웅시 다루거나 또는 열사로 만드려는 그런 발상의 보도태도를 보인 점이다. 고 김선일을 추모하는 것은 곧 우리들 자신을 추모하는 것일테고, 고김선일의 희생은 곧 우리가 참살된 것이며, 그것은 영웅적인 것도, 또는 고김선일씨가 의인인 것도 아닌, 그저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희생일 뿐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그 점을 간과한 채 오직 고 김선일만 부각한 채 다른 문제점을 소흘히 다뤘다 할 것이다.



물론 이 점은 촛불시위하는 항의자들도 마찬가지다. 고김선일의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고김선일의 초상화를 크게 부각시키고 그 사진을 상징화하기 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 지도 그림 위에 까만 리본을 달아 조의를 표했어야 그 본질적 힁의가 되는 것임에도(고김선일의 참살 희생은 곧 우리 자신이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이 참살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징적 사건임에도), 고김선일씨가 민주투사인 양 다루는데에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무튼 사건의 본질과 그 대처태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듯 하다.



불쌍히 당한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그런 태도는 결코 그 남은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일 뿐이라 생각되어 한마디 적는다.



좀 더 부연하자면, 오히려 어떤 목적을 위해 노력하다 그 노력의 장애로 희생된 이라면, 즉 소위 말하는 열사나 의사라면 그 희생은 그래도 덜 억울하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사명이 있고 또한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밥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다가 모국의 대처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자갇 ㅚ었다면 그 죽음운 헛되고도 억울하고도 그리고 기구한 희생일 뿐이다. 이 구별을 되새기시기 바라며....



물론 어느 죽음도 결국 그 목숨은 마꿀수 없는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