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수도이전 비판이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수도이전 비판론에 대해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 의도야 어떻든 수도이전 문제가 전문가들의 분석과 그에 바탕한 국민적 논의라는 제대로 된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짚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미 30년 동안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이 축적된 사안이다. 정치적으로도 선거공약을 통해서 전국민 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대선과 총선등 두 번에 걸쳐 마쳤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됐고 정부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토론회도 진행됐다. 국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 된다.







(홍재희) ====== 이미 정책적 검증은 30년전부터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재론은 시간낭비이고 국력낭비이며 국민투표는 9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낭비를 통한 불필요한 이중과세일뿐이다.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착실하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불리한 현실정치적 여건속에서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햇볕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방해책동을 피해가지않고 임기 5년 내내 정면으로 맞서 아무말없이 꿋꿋하게 극복하고 휴전선의 철책을 걷고 경의선 철도와 국도연결을 하고 서해에서 북한해군과 전투를 하면서도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을 띄우는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관성있고 끈기있는 근성의 정치를 이시점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말에 김종필과의 공동정권이 무너지는 현실속에서 당시 한나라당과 김종필의 자민련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 시키는등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환경과 임기말의 권력누수현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성있게 햇볕정책을 추진해나가 임기말에 북한측으로 부터 경의선 철도 공사와 국도연결사업의 계속추진결정까지 이끌어 냈었다. 그러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여소야대 정치현실과 비교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여대야소의 유리한 현실정치적 여건속에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고 침착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와 함께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추진해 나가자.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 전문가들의 분석과 그에 바탕한 국민적 논의라는 제대로 된 단계를 밟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 이라고 볼수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공청회를 할 때 조선일보는 낮잠 자고 있었는가? 30여년동안 토론하고 2년여 동안 정부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온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절차나 내용면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도 없다. 이제까지와 같이 추진해 나가면서 대국민 홍보작업을 병행하면 된다.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낮잠 자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수구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며 반대의 억지를 계속 부려라? 그래도 신행정수도 이전의 힘찬 삽질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2012년에 정부기구들을 옮기기 시작하고 2030년에 50만명 인구 목표의 도시를 만든다는 수도이전 계획에 찬반이 쏟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누가 생각해도 2012년 또는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같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막연한 추론을 가지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 의 유무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아니라 신행정 수도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물론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국민여론은 현재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공청회를 통해 수렴하고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정을 통해 수렴해서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 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궁색한 주장이 바로" 누가 생각해도 2012년 또는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같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라는 내용이다. 노무현정권이 신행정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이전에는 조선일보가 " 누가 생각해도 2012년 또는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같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고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을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갑자기 2012년 또는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같지 않으리라는 전혀 근거없는 추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논리의 궁색함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일 통일 또는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통일한국의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남쪽 내륙지대로 옮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천문학적 단위가 투자된 이 시대착오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또는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같지 않으리라는 조선사설의 추론하에 통일 또는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와 같이 대북 적대감을 증폭하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한반도 분단의 가해자인 미국을 부추기며 한반도의 분단고착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불과 8년 후나 26 년후에 통일 분위기나 통일이 무르익는다고 기만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옹색한 신행정 수도이전반대의 논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보이는 주장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 지난 1990년대에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수도이전 문제를 조선일보의 지면을 할애해 칼럼형식으로 공식 거론했던 것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독자들을 이해 시킬 것인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앞으로 8년후나 26 년후에 통일 분위기나 통일이 무르익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은 오히려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정부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과 함께 현재 휴전선상에 밀집해 있는 남북의 중무장 육 . 해 . 공군 병력과 장비를 신행정 수도이전작업이 진행되는 2030년 까지 순차적으로 휴전선에 있는 중무장 한 남한의 군사력을 몇 개의 경무장 사단병력만 남기고 금강이남으로 이동배치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휴전선에 포진해 있는 병력대부분과 방사포등의 군사력을 청천강 이북으로 이동배치해서 남과북의 수도가 남북의 중추적인 군사력을 배후에 두고 자리잡고 한반도의 중심부인 휴전선 인근지역을 적극 개발하는 사업을 병행하면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이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옮기려고 하는 도시이전 사업자체가 수도서울 전체가 아닌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수도전체 이전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신행정 수도이전의 경우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과거중앙집중시대의 역할보다 상당부분 축소되고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화를 통해 나누어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일에 찬성하면 자신을 신임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퇴진운동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정말 국민들로서는 나라의 처지와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국민된 팔자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수구 정치적 입장에서 비생산적인 말꼬리잡기식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억지를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정책의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속에 놓여있는 국민들로서는 나라의 처지와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국민된 팔자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조폭적 행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왜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이렇게 곧장 대통령의 진퇴로 연결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직에 대한 신임 여부로 결부시키려 한 게 벌써 몇 번째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부추겼던 조선일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한가운데에는 항상 수구정치집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똬리를 틀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문제를 불편부당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의 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제기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매체라면 독자들이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줘서 독자들에게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러한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독자들도 반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 신문이 조선일보와 같이 일방적인 억지주장을 독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제시해 보아라?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전면 부정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 있다”고도 했다. 물론 수도 이전과 맞물린 다른 정책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국민이 직접 이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아주 지능적으로 탄핵을 부추겼다. 조선일보와 공생공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탄핵을 강행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강행한 탄핵세력들을 표로써 응징해 수구정치집단의 원내 일당의 구조를 붕괴 시켰다. 헌재의 탄핵기각결정도 나왔다. 이로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정치공격의 도구는 정치적 심판과 사법적 결정으로 무력화 됐다.







(홍재희) ===== 그래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붙이기위한 새로운 수구 정치적 공격무기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행위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2004년 1월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의 직접적인 입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 했었다. 그러던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게 된 시점은 한나라당이 6 . 5재보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시점과 또 신행정 수도이전최종 후보지 선정을 불과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인 6월 3일부터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의 억지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반대주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본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접근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 토론을 공론화 하는 것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점인 이전지역의 땅투기 문제나 이전비용의 추가 부담문제 등을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삼아 지금까지 확대재생산 시켜왔다. 이렇듯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수행에 대한 맹목적인 발목잡기에 치중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대통령의 다른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억지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오히려 수도이전에 관한 무리한 집착, 그리고 이전 반대는 곧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실업의 절망감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사의 평화를 회복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기운을 돋우는 모든 정책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하지 않고 공약이행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법과 제도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조선일보의 맹목적이고 무리한 반대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조선일보의 조폭적 행패는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실업의 절망감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사의 평화를 회복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기운을 돋우는 모든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탄핵을 교묘하게 부추겨 나라를 뒤흔들며 국론을 분열시켜놓더니 이제 신행정수도 이전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면서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나라를 망치려하고 있다. 우리모두 조선일보의 패륜적이고 망국적인 조폭적 행패를 적극적으로 분쇄해 나가자. 조선일보의 대통령에 대한 수구 정치적 공격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한 견제의 순기능적인 의미를 상실한 수구정치집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국민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펜을 사용해가하는 일종의 테러행위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에는 여와 야가 있고 정책마다 찬반이 갈리는 게 의회정치이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곧바로 자신에 대한 퇴진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세력과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의회정치도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의회정치는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인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태도의 잦은 변화로 해서 우스갯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때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다. 그러나 2003년 말에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찬성하기로 결정하고 통과 시키는데 기여했다. 한나라당은 4 . 15 총선에서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4 . 15 총선이 끝난지 불과 한달여 만인 6월초부터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태도를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기회주의 적으로 나오고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현재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실시를 촉구할것이지 말것인지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국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이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과 시류의 변화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렇듯이 국책사업인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가 바로 의회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정부가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해 불성실하고 무책하게 상황논리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태도를 자주 바꾸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관성있게 논의해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와 같이 정부는 야당과 시중의 찬반여론을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면 된다. 문제될 것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는데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기관을 보라”며 “서울 한복판, 청사 한복판 앞에 거대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 아니냐”고 말했다. 아무리 그 비판이 듣기 싫은 미운 신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보다 훨씬 오랜 세월 이 나라와 영욕을 함께해 온 신문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근거도 희박한 얘기를 만들어 퍼부어댈 수 있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비판한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의도적이고 맹목적으로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무력화 시켰을 경우에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게될 개혁적인 정책도 연쇄적으로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을 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의 냉전 수구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족벌언론권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을 통한 언론개혁까지도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수구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사활을 걸고 결사적으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 쏟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비판언론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일제 시대에 방응모 당시 사장이 직접 자기돈으로 고사포를 구입해 독립군들을 살상 하라고 일제에 헌납하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한 집단이다.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말살하는데 기여한 가해자이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인 반사회적인 수구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수구정치집단의 조폭적 행태를 법과 제도적으로 접근해 극복하려는 개혁세력들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는 겉으로는 신문과 언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신문의 내의를 입고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통해서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살아있는 부끄러운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게 독자들에게 현재진행형으로 명명백백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을 반대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또 언론이 처음엔 이 사안에 대해 본체만체했다고 했다. 사실 국가의 전 역량을 던져 넣어야 될 사업을 공약이란 한마디로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약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접근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 사실 국가의 전 역량을 던져 넣어야 될 사업을 공약이란 한마디로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 라고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별 것 아닌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사실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는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 차근차근하게 법적 제도적 절차와 국회의 검증 그리고 총선에서 다시 검증 받으며 최종후보지 까지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홍재희) ===== 이러한 과정에 특히 조선일보가 2004년부터 6월 2일까지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죽음같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공약이란 한마디로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조선일보의 수구 정치적 공격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정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본체만체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4 . 15총선과 5월15일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으로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구 정치적 공격무기가 무력화 되자 6월3일자 조선사설을 시작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집중공세로 나섰던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신문들은 공약단계부터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그러다가 수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고, 전문가 사이에 비판적 견해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하자, 본격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온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긍정과 비판의 견해는 항상 있어왔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 비판과 긍정의 양론은 수렴해서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면 된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 전국을 돌며 공청회하고 현재 국회에서 검증하고 있고 얼마나 활발하게 검증작업을 병행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언론의 초기 무관심을 탓한다면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편에 서서 24시간 동안 그렇게 요란을 부리며 국민의 귀에 탄핵반대 소리를 강제로 들이붓듯 하던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과 친노(親盧) 인터넷매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수구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수구 정치적 타이밍을 맞춰 일방적인 반대의 수구적 매도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과 조 . 중 . 동과 대안적 위치에 있는 인터넷매체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떳떳치 못한 조선일보의 조폭적 행태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면피하려해도 조선일보의 조폭적 발목잡기식의 펜을 동원한 테러행위자체를 감출 수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어제도 각계 원로 133명은 수도이전을 국민적 합의 이후로 미루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호소이고 설득이고 충고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책 반대는 곧 퇴진운동이라고 못박는다면 유신헌법을 반대, 비방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른바 각계 원로 133명은 수도이전을 국민적 합의 이후로 미루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자하고 있는데 이들 원로라는 분들에게 묻고자한다. 그들 원로들은 2002대선과 2004년 총선 그리고 6. 5재보선에서의 공약과 국회의 특별법 통과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는 2년여 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등 검증과정을 거쳐오기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각계 원로 133명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사업비로 해마다 5조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앞으로 이러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적어도 10여년 이상 집중투자되게 돼 있고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 비용보다 훨씬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신행정 수도이전사업보다 훨씬 더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방위력집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않고 지금 현재도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각계 원로 133명의 주장대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다시 밟게 되기까지 해마다 5조원이 넘게 드는 한국군방위력 증강사업도 국민적 합의 이후로 일단 미루고 일단 중단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각계 원로 133명은 필자의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각계 원로 133명의 주장대로 라면 해마다 5조원이 넘게 드는 한국군방위력증강사업도 국민적 합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거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각계 원로 133명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라크 추가파병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이후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일단 미루고 이라크 추가파병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친 후에 추가파병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각계 원로 133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책 반대는 곧 퇴진운동이라고 못박는다면 유신헌법을 반대, 비방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 라고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한 유신헌법은 시행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탈법적으로 군사독재의 종신집권을 위한 쿠데타적 절차와 반민주적인 내용으로 돼 있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공약의 이행은 자유로운 국민적 선택을 통해 정치적으로 검증받았고 합법적인 절차와 합리적 내용으로 사회적 검증까지 마치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까지 된 사안을 이제 와서 특정정파의 정치적 목적추구에 따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신헌법과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이 문제르 변질시켜 호도하려는 작태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도이전 비판이 무슨 체제 전복 운동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정말로 대통령 마음이 문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자부한다면 대통령의 말꼬리만을 잡고 늘어지는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정쟁만을 유발하는 논조를 지양하고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합리적 공론의 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보면 신행정수도이전이 왜 필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논조들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 비판이 대통령 퇴진운동이라고 주장한 발언의 앞 뒤 내용은 분명히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추진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구정치적인 불순한 목적을 지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집단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주장의 앞뒤를 모두 잘라내고 수도이전 비판이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는 대통령발언의 말꼬리 잡기 식 비방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끝맺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사설] 수도이전 비판이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니 (조선일보 2004년 7월9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수도이전 비판론에 대해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 의도야 어떻든 수도이전 문제가 전문가들의 분석과 그에 바탕한 국민적 논의라는 제대로 된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짚은 것이다.



2012년에 정부기구들을 옮기기 시작하고 2030년에 50만명 인구 목표의 도시를 만든다는 수도이전 계획에 찬반이 쏟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누가 생각해도 2012년 또는 2030년이면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같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일 통일 또는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통일한국의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남쪽 내륙지대로 옮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천문학적 단위가 투자된 이 시대착오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일에 찬성하면 자신을 신임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퇴진운동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정말 국민들로서는 나라의 처지와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국민된 팔자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이렇게 곧장 대통령의 진퇴로 연결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직에 대한 신임 여부로 결부시키려 한 게 벌써 몇 번째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가.



대통령은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 있다”고도 했다. 물론 수도 이전과 맞물린 다른 정책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수도이전에 관한 무리한 집착, 그리고 이전 반대는 곧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실업의 절망감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사의 평화를 회복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기운을 돋우는 모든 정책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는 여와 야가 있고 정책마다 찬반이 갈리는 게 의회정치이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곧바로 자신에 대한 퇴진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세력과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의회정치도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는데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기관을 보라”며 “서울 한복판, 청사 한복판 앞에 거대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 아니냐”고 말했다. 아무리 그 비판이 듣기 싫은 미운 신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보다 훨씬 오랜 세월 이 나라와 영욕을 함께해 온 신문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근거도 희박한 얘기를 만들어 퍼부어댈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또 언론이 처음엔 이 사안에 대해 본체만체했다고 했다. 사실 국가의 전 역량을 던져 넣어야 될 사업을 공약이란 한마디로 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신문들은 공약단계부터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그러다가 수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고, 전문가 사이에 비판적 견해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하자, 본격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온 것이다.



언론의 초기 무관심을 탓한다면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편에 서서 24시간 동안 그렇게 요란을 부리며 국민의 귀에 탄핵반대 소리를 강제로 들이붓듯 하던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과 친노(親盧) 인터넷매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어제도 각계 원로 133명은 수도이전을 국민적 합의 이후로 미루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호소이고 설득이고 충고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책 반대는 곧 퇴진운동이라고 못박는다면 유신헌법을 반대, 비방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수도이전 비판이 무슨 체제 전복 운동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정말로 대통령 마음이 문제다.

입력 : 2004.07.08 18:15 01` / 수정 : 2004.07.08 19: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