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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기술형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을 3조원 가량 늘리고 1조원의 중소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대출을 늘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술력을 갖춘 우량 중소기업에는 직접 출자(出資)도 하겠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 스로운 일이다. 장마 속에 가뭄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몇몇 극소수 재벌기업들은 건국이후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천문학적인 여유자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에 의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을 3조원 가량 늘리고 1조원의 중소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등 중소기업에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반면에 한국의 대표적인 세습족벌재벌그룹인 삼성의 경우 쌓아놓고 있는 여유자금이 9조원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에서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현황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대조라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자금난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구원의 생명수와도 같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런 돈을 푼다고 지금의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으리라고는 정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돈이 떨어지면 중소기업들은 또 정부에 손을 벌릴 것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 단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주변여건도 시장경쟁의 관리자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17%는 은행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으며, 71%는 임원들의 이름으로 급한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조원 규모의 지원자금으로 잠시 숨을 돌릴지는 모르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자금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기업운영자금을 구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일보나 정부의 규제철폐논의를 보면 주로 재벌기업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쪽에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등의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각종규제철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러한 무관심으로부터 앞으로는 벗어나야 한다. 조선일보가 그렇듯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거대재벌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거리적 거리는 규제들을 철폐하라고 강변하면서 간간히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척` 하는 것은 일종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도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퇴출시키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정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교과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중소기업계의 참담한 현실은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자연스럽게 퇴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이 퇴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경쟁력을 갖춘 우량중소기업들 마저도 자금난과 고급인력충원부족과 열악한 중소기업운영상의 여건과 불필요한 각종 규제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퇴출 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지금도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은 퇴출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까지 퇴출돼 한국의 제조업 성장잠재력과 건실한 제조업의 성장 기반자체를 허물어 뜨리는 우를 시장의 관리자인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사설에서는 이러한 안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쓰러져 가는 우량중소기업들을 적극 회생시키고 또 한편으로 정부의 작은 손길만 보태도 능히 우량중소기업으로 자생력을 갖추며 능히 재생할 수 있는 미래가치가 충분한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홍재희) ===== 그리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 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중소기업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고 생산성 하락으로 까지 이어질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유능한 고급인력에 결코 뒤지지않는 고급인력확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를 지원하는 이공계 출신 고급우수인력에 대해서는 병역면제의 혜택 등의 기업외적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돼서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기반의 굳건한 축을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들이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확보는 필수적인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기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힘들다.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 대기업들이 매년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그냥 빼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수직적인 주종의 관계에서 수평적 분업의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의 구축으로 하루속히 재편 적용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관리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재희) ====== 그리고 지금까지 운용돼 왔던 정부의 경제정책의 틀을 재벌위주의 편중정책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 그리고 지방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 수평적 균형을 이 룰수 있는 경제정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소화해 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본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일방적인 거래하에서는 기술형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대기업에도 손해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相生)의 공존 방식을 찾아야만 하고, 그래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한국 경제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相生)의 공존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이주를 부채질하는 국내의 열악한 중소기업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국내의 제조업에 대한 기업활동의 열악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위주의 규제혁파와 경제정책으로 갈수록 중소기업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그래서 기술개발이나 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에 몰두하기 보다 우선당장 생존하기 위해서 값싼 저임금의 중국 등 해외로 중소기업들이 마지막 생존의 밧줄을 부여잡고 떠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相生)의 현실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몇몇 재벌기업의 사상 최대 호황에도 불구하고 재벌위주의 편중성장으로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기업환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고용없은 성장의 악순환 속에서 청년실업 등의 모순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부터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노력 없이 서민경제의 회생을 도모하는 노력 없이 몰락해 가고 있는 지방경제의 회생없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양극화 현상과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공동체구성원간의 위화감은 심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면 언론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조선일보도 탐욕적인 광고수주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래가 촉망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획보도와 국민들과 독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닐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익적 광고를 조선일보의 지면에 정례화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최근에 조선일보도 광고수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몇몇 소수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중소기업은 침체돼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와 지방경제가 극심한 침체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광고수주율 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일보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되살아 나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는 조선일보가 선호하는 몇몇 재벌기업들의 성장에 언혀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광고수주를 해 왔지만 최근 조선일보의 광고수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그러한 조선일보의 성장방식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아래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내용이다. 정부가 어떠한 기조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을 3조원 가량 늘리고 1조원의 중소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는지를 잘 알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오늘자 조선사설과 한번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대책 직접 관장하겠다"



노대통령 경제민생점검회의서,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 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특위의 간사를 산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서 중소기업 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며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양자간에 공동 협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투자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대책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투자 소비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처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며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재계나 정부가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문광부 장관에게는 주40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고, 건교부 장관에게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국토 재편성과 최저기준 미만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건설시장 수요 전망과 비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중소기업 종합 대책 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확대, 기술평가 기능의 분리, 신용보증 기관의 투자 허용 등에 대해 "아직 이들 부분에 민간 시장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 창출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염려되나 성공할 경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경제 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로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업 단계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용 기술 평가 기법이 고도화하고 창업지원 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필수 시장 인프라가 형성되고, 관련 고급 인력이 양성되어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축적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 "관련부처, 이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고 신용도는 물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등 입주 업체 선정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

(자료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2004년 7월 9일자)





[사설] 기술형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 (조선일보 2004년 7월 9일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을 3조원 가량 늘리고 1조원의 중소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대출을 늘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술력을 갖춘 우량 중소기업에는 직접 출자(出資)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돈을 푼다고 지금의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으리라고는 정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돈이 떨어지면 중소기업들은 또 정부에 손을 벌릴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17%는 은행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으며, 71%는 임원들의 이름으로 급한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조원 규모의 지원자금으로 잠시 숨을 돌릴지는 모르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도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퇴출시키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정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기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힘들다.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 대기업들이 매년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그냥 빼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거래하에서는 기술형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대기업에도 손해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相生)의 공존 방식을 찾아야만 하고, 그래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한국 경제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07.08 18:15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