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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대한민국’은 1回用이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는





" 1년여 만에 돌아와서 본 한국은 큰 열병(熱病)을 앓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의 열풍이 세상을 휩쓰는가 하더니 수도 이전과 이라크 파병, 그리고 북핵과 남북접촉이 똬리를 틀고 열기를 이어갔다. 그 와중에 경제위기설은 끊임없이 국민을 괴롭혔고, 정치는 “산 자여, 따르라”는 이긴 자(者)들의 합창 뒤에 줄줄이 고랑을 차는 기득권자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몸담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의회폭거를 4. 15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심판하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을 의회 제 1 당에서 퇴출시켰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회를 지배해 왔던 수구정치집단들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불신임을 의미 한다고 본다. 또한 2002년 대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선택한 노무현정권은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국민적 선택의 의미는 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온 냉전 수구정치집단들의 시대착오적인 정치가 수명을 다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질서가 태동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노무현정권이 아직도 대미의존적인 냉전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의 북핵강경정책에 편승하는 국제 정치적 미숙함을 노정 시키는 측면이 나타났고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심화와 발전계승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남북간의 군장성급 회담을 통한 서해해상의 무력충돌방지합의와 휴전선상에서의 상호비방중지를 구체화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끊임없이 경제위기설로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정권 들어 정경유착의 '차떼기'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작업을 통해 여 . 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처벌이 진행됐다. 아쉬운 것은 천문학적인 정경유착의 한 당사자인 재벌총수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정권에서도 깨지지 않는 기득권의 철벽성역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현정권의 개혁성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노정 시키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거기다가 김선일씨의 비참한 죽음과 정부의 속수무책, 춘투가 모자라는 듯한 하투(夏鬪)의 몸부림, 노무현 대통령과 새 집권세력의 여전한 기고만장과 ‘이긴자 다 갖기(winner-takes-all)’식의 싹쓸이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너 죽고 나 죽는’식의 살기(殺氣)마저 느끼게 한다. 드디어 빨치산이 민주화 인사로 인정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정권교체는 순환의 개념이 아니라 정복과 징벌의 의미로 둔갑했고, 세대교체는 세대간의 바통 이어가기가 아니라 구세대 몰아내기로 인식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일씨의 죽음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노무현정권이 졸속으로 결정한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으로 해서 파생됐다고 볼수 있다. 이라크인들에 의해서 초대받지 않은 한국군 추가파병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리적으로나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실책이다. 국제정치에 대한 자생력과 감각이 부족한 노무현정권의 한계가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가파병의 악수를 뒀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김기자는 노사간의 임단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현재 까지 커다란 불상사 없이 노사간의 임단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기자는 " 노무현 대통령과 새 집권세력의 여전한 기고만장과 ‘이긴자 다 갖기(winner-takes-all)’식의 싹쓸이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너 죽고 나 죽는’식의 살기(殺氣)마저 느끼게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들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의 " ‘이긴자 다 갖기(winner-takes-all)’식의 싹쓸이" 식의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과 집권세력으로의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집중은 이미 붕괴되고 검찰 . 경찰 . 국정원. 국군기무사 등에 대한 정권안보차원의 대통령의 지배가 사라지고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의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으로서의 그 순기능을 되찾아가고 있다.







(홍재희) =====김대중 이사기자는 지난 4 . 15 총선과 6 . 5재보선 보궐선거에서 검찰 경찰 . 국정원등이 선거에 개입해 관권선거를 확책 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김기자는 어떠한 근거로 "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너 죽고 나 죽는’식의 살기(殺氣)마저 느끼게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가?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청산하고 열린 리더십의 대통령 문화창출을 통해서 대통령과 일반국민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분산과 제기능 찾아주기를 통해서 권력이 분산되고 중앙과 지방으로 분권되며 언론자유가 역대 그어느 정권때 보다 폭넓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김대중 이사기자는 " ... ‘너 죽고 나 죽는’식의 살기(殺氣)마저 느끼게 한다. " 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이사기자의 새빨간 거짓말에 현혹 돼서는 안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대로 " ... ‘너 죽고 나 죽는’식의 살기(殺氣)마저 느끼게 됐다면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의 이러한 성역없는 현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칼럼이 독자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조선일보 사옥이나 조선일보 기자들 주변에 노무현 정권의 열린 리더십을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원들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따라 다니며 정보수집을 하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거의 무제한의 언론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김 대중 이사기자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노무현 정권에서만큼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무한 비판을 퍼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자유를 만끽했던 적이 역대정권을 통털어 언제 또 있었는지 한번 제시해 보아라? 김기자는 " 드디어 빨치산이 민주화 인사로 인정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정권교체는 순환의 개념이 아니라 정복과 징벌의 의미로 둔갑했고, 세대교체는 세대간의 바통 이어가기가 아니라 구세대 몰아내기로 인식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김기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빨치산이 민주화 인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폭력을 동원해 빨치산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을 강제 전향시키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과거독재정권의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살상행위를 바로잡는 평가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평가작업은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속에 내재돼 있었던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성을 우리스스로 제거해 나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내용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문명성과 건강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김기자는 " 정권교체는 순환의 개념이 아니라 정복과 징벌의 의미로 둔갑했고, 세대교체는 세대간의 바통 이어가기가 아니라 구세대 몰아내기로 인식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정치집단에서 변화와 개혁집단으로의 정권교체는 순환의 개념을 적용할수 없고 극복과 단절의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또다시 수구정치집단들로 정권이 악순환적으로 교체되는 비극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 그럼 민주 대한이라는 나라는 망한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들은 경제적으로 IMF 경제위기로 상징되고 있는 국가적 파탄을 불러들였고 정치적으로 냉전수구적이고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동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적대적 공존을 통한 민족의 반목과 대립을 증폭시키며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지속시키며 영구집권을 확책하다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로 부터 불심임받은 구체제의 극복돼야할 수구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수구정치가 다시 재현 돼서는 안된다. 김기자는 그러한 악순환을 꿈꾸고 있다. 이것은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이다. 수구정치세력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세력으로의 세력교체의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 오래 한가지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제 다양성을 소화할 때가 됐다. 과거 리더십 대열에서 소외됐던 사람들과 그 세력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큰 문제는 과거의 기득권들과 크게 다름을 선포한 이들이 그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인사청탁하고 적당히 끼리끼리 해먹으며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정치에서 변화와 개혁으로의 진전은 바람직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 오래 보편적 민주정치질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극복 되어야할 구체제의 퇴행적 수구정치라는 '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제 변화와 개혁이라는 다양성을 소화 시킬수 있는 체질개선을 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에 냉전 수구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아직도 구체제의 초가에 은둔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식으로 해서 세상의 순리적 적 변화를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시대적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할수는 있어도 순리적 변화의 대세를 역류 시킬수 없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엽적인 측면에서 과거수구세력들과 같은 퇴행적 행태를 노정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퇴행적 수구정치집단들의 기득권을 결코 정당화 시켜줄 수 없다고 본다.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기득권은 냉전수구세력의 기득권이건 변화와 개혁세력들의 기득권이건 극복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가치가 건강성을 담보하게 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비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 집권세력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패자(敗者)들의 항변’은 그렇다 치자. 이제 과거 이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봤던 지식층과 소시민들마저, 스스로 리버럴이라고 여기며 과거 권위주의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편협된 독주를 반대해왔던 사회개혁주의자들마저도 점차 노 정권과 그 세력의 이분법적 사고와 경직된 독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그들에 대한 비판과 경계와 선의의 충고마저 덮어놓고 음모적 시각으로 보는 ‘고슴도치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음을 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대선이 끝난지도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갔다. 이 시점에서 김대중 이사기자가 대선의 승패를 거론하며 한국사회를 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의 두편으로 갈라놓고 이분법적 갈등구조를 고착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언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기자의 자질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대변해야 하는 국민들 모두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 우리 툭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만을 표적으로 해서 배척하고 탄압했었는가?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의 측근들인 안희정과 최도술등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동지적인 입장에 있는 수많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지금감옥에서 실정법적 으로 처벌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구정치집단들의 범법자들도 지금 실정법적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정치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통합과 대내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모든 성향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자가 이분법적 갈등의 시각으로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이사기자가 " 이제 과거 이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봤던 지식층과 소시민들마저, 스스로 리버럴이라고 여기며 과거 권위주의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편협된 독주를 반대해왔던 사회개혁주의자들마저도 점차 노 정권과 그 세력의 이분법적 사고와 경직된 독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던 지식층과 소시민들마저, 스스로 리버럴이라고 여기며 과거 권위주의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편협된 독주를 반대해왔던 사회개혁주의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개혁성을 촉구해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응답이 아닌 변화와 개혁에 대한 초심을 잃고 방황하며 혁신에 대한 도덕적 해이 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을 김기자는 왜곡해서 호도하고 있다. 그들의 비판과 충고는 조선일보가 노무현정권을 수구정치적 시각으로 매도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것은 단지 현 집권세력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경직성과 ‘이긴 자=옳은 자’ 등식은 나라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우리는 집권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비판자가 ‘다름’의 한계를 인식하는 선에서 절충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오로지 ‘적개심’에 살고 있다. 과거 정권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현 집권세력 역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꼴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보수와 진보의 차이와 다름은 공존을 통해 상호투합하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공생공존할수 있지만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구체제에 대한 향수에 젖은 썩은 수구 정치적 집단들과의 절충은 내용적으로 야합일 뿐 상생의 대상이 아닌 극복하고 청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의 오류는 청산과 극복의 대상인 수구정치집단들과의 절충을 마치 지역주의와 수구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화합의 의미로 인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 때문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극복도 실패하고 수구정치 의 기득권극복을 통한 부패정치 청산에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현집권세력들도 이러한 전임정권의 오류를 답습하지 안으려면 집권세력 내부에 있는 퇴행적 수구성을 스스로 찾아 뿌리뽑는 자기시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홍재희) ====== 아무리 집권자가 모든 국민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미래지향적인 사회에서 극복돼야할 수구정치집단과의 절충을 도모한다면 그 집권자는 이미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집권자는 보존해야할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국민들을 대변할 수는 있어도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할 구태의 수구 정치적인 기득권을 끌어안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적 수구정치집단을 대변하는 집권자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집권자가 보수적인 국민들을 대변할 수는 있어도 수구정치집단의 기득권을 대변해 주어서는 안된 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러다가는 나라가 한쪽으로 쏠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이 깨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은 1회용이 아니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겨 자기들의 정책을 펴겠다며 그들만의 ‘요리’를 만들어 그릇에 담아내겠다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비록 다른 사람의 건의나 충고를 무시했어도 그것은 그들만의 요리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은 그 그릇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언젠가는 써야 하는 그릇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존재양식, 헌법적인 믿음, 우리가 사는 ‘바탕’의 정체성까지 멋대로 하라고 한 적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합리적 변화를 통한 개혁으로 20세기식의 정체됐던 한국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미래가치를 추구해야할 때이다. 이러한 21세기의 한국사회가 지향해 나가야할 가치와 포용해야할 이념은 인간의 얼굴을 한 합리적 보수와 포용성 있는 진보라고 본다. 그러한 쪽으로 한국사회의 방향성이 형성돼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이러한 방향성과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지향하는 시대착오적인 수구 성으로 양분되면서 쪼개지는 파행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민주정치질서의 가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이 깨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 집단이 악용하다 수구기득권의 불결한 때가 절어서 아주 더럽게 퇴색됐다고 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그릇이 돼서는 안된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어차피 선거에서 이긴 집권세력들이 변화와 개혁의 정책을 펴겠다며 개혁세력들이 ‘요리’를 만들어 그릇에 담아내겠다고 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기자는 " 비록 다른 사람의 건의나 충고를 무시했어도 그것은 그들만의 요리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은 그 그릇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언젠가는 써야 하는 그릇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분명한 것은 수구정치집단들에 의해서 냉전 수구 정치적인 온갖 오물로 지반 반세기동안 오염 되고 퇴색된 그릇을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닦아 노무현 정권에 넘겨줬으나 노무현 정권도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에 찌든 수구정치 반세기동안의 오염물질들을 변화와 개혁의 세척제로 닦아내는데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김기자는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존재양식, 헌법적인 믿음, 우리가 사는 ‘바탕’의 정체성까지 멋대로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 까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기득권 정치 집단들이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하면서 훼손시킨 보편적 민주적 가치 파괴의 일상화를 통해 고착화된 폭력성과 야만성 그리고 비민주성과 반 인권성 그리고 반민족성과 민족갈등 과 지역갈등구조와 함께 외세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려는 굴욕적인 사대주의등의 구체제적 관행을 철저하게 척결해나가 우리 국민들이 지향해 나가야할 21세기 민족통합과 열린 지구촌시대의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국가관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의 존재양식을 확고히 하고 헌법적인 믿음과 우리가 사는 ‘바탕’이 남과 북의 공존공영과 지구촌가족들과의 공존공영을 통해 세계와 같이 번영하는 문명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이사기자는



"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정권의 교체는 보수와 리버럴의 순환을 의미한다. 사회가 한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다른 쪽으로 선회시키는 균형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권의 교체다. 그래서 정치권력은 나라라는 집에 잠시 세(貰) 들어온 전세입자의 권리일 뿐이다. 언젠가는 국민이 식상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내주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탁인데 무슨 색깔의 요리를 하든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은 좋지만 제발 그릇은 깨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모두 합리적 보수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정권이 결코 아니다. 부연한다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으로부터 정권을 획득했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정권의 교체는 보수와 리버럴의 순환" 인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 노무현 정권 모두 합리적 보수 정권이 수구정치적 집권세력으로부터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아직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정착된 나라라고 볼수는 없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민주화 도상단계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정착된 나라로 대한민국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극복되어야할 냉전적이고 수구적인 구체제를 청산하고 합리적 보수세력인 노무현 정권과 리버럴한 정치집단의 새로운 등장을 통한 정권교체의 순환이 돼야 비로소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착하게될 것이다.







(홍재희) ===== 김기자는 " 사회가 한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다른 쪽으로 선회시키는 균형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권의 교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보수와 수구정치집단사이의 목숨을 건 사생결단식의 정권획득쟁탈전은 건강한 민주시민사회의 균형대의 역할을 하는 진전한 의미의 선순환적인 정권의 교체 라고 볼수 없다. 미국에도 보수(공화당) 와 리버럴(민주당) 한 정치집단간의 정권교체는 존재해도 수구정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과 독일 . 프랑스 등의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국가들 모두가 공통적이다.







(홍재희) ===== 우리한국도 그러한 보수와 리버럴의 정권교체라는 순환작용을 위해서 수구정치집단들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 김기자는 " 그래서 정치권력은 나라라는 집에 잠시 세(貰) 들어온 전세입자의 권리일 뿐이다. 언젠가는 국민이 식상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내주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탁인데 무슨 색깔의 요리를 하든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은 좋지만 제발 그릇은 깨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지난 반세기 동안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들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국론을 사분오열 시키며 민족공동체의 보존에 역행하는 구체제의 고착화에 기여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적 정치권력은 나라라는 집에 잠시 세(貰) 들어온 전세입자의 권리를 망각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나라라는 그릇에 온갖 수구 정치적 오물이란 오물은 모두 쳐발라 놓으며 지난 반세기동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더럽힌 이들 수구집단들의 찌든 때를 벗기는 작업을 노무현 정권임기동안 철저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인권과 개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국민들의 상식과 원칙이 꿀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민주정치체제로 철저하게 탈바꿈시켜 다시는 수구정치로 돌이킬수 없는 민주정치질서를 정착시켜 놓고 다음정권에 바톤을 넘기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발전' 이라고 본다.







[김대중칼럼] ‘대한민국’은 1回用이 아니다 (조선일보 2004년 7월3일자)





1년여 만에 돌아와서 본 한국은 큰 열병(熱病)을 앓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의 열풍이 세상을 휩쓰는가 하더니 수도 이전과 이라크 파병, 그리고 북핵과 남북접촉이 똬리를 틀고 열기를 이어갔다. 그 와중에 경제위기설은 끊임없이 국민을 괴롭혔고, 정치는 “산 자여, 따르라”는 이긴 자(者)들의 합창 뒤에 줄줄이 고랑을 차는 기득권자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거기다가 김선일씨의 비참한 죽음과 정부의 속수무책, 춘투가 모자라는 듯한 하투(夏鬪)의 몸부림, 노무현 대통령과 새 집권세력의 여전한 기고만장과 ‘이긴자 다 갖기(winner-takes-all)’식의 싹쓸이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너 죽고 나 죽는’식의 살기(殺氣)마저 느끼게 한다. 드디어 빨치산이 민주화 인사로 인정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정권교체는 순환의 개념이 아니라 정복과 징벌의 의미로 둔갑했고, 세대교체는 세대간의 바통 이어가기가 아니라 구세대 몰아내기로 인식되고 있다.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 오래 한가지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제 다양성을 소화할 때가 됐다. 과거 리더십 대열에서 소외됐던 사람들과 그 세력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큰 문제는 과거의 기득권들과 크게 다름을 선포한 이들이 그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인사청탁하고 적당히 끼리끼리 해먹으며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비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 집권세력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패자(敗者)들의 항변’은 그렇다 치자. 이제 과거 이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봤던 지식층과 소시민들마저, 스스로 리버럴이라고 여기며 과거 권위주의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편협된 독주를 반대해왔던 사회개혁주의자들마저도 점차 노 정권과 그 세력의 이분법적 사고와 경직된 독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그들에 대한 비판과 경계와 선의의 충고마저 덮어놓고 음모적 시각으로 보는 ‘고슴도치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음을 본다.



이것은 단지 현 집권세력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경직성과 ‘이긴 자=옳은 자’ 등식은 나라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우리는 집권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비판자가 ‘다름’의 한계를 인식하는 선에서 절충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오로지 ‘적개심’에 살고 있다. 과거 정권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현 집권세력 역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꼴이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한쪽으로 쏠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이 깨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은 1회용이 아니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겨 자기들의 정책을 펴겠다며 그들만의 ‘요리’를 만들어 그릇에 담아내겠다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비록 다른 사람의 건의나 충고를 무시했어도 그것은 그들만의 요리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은 그 그릇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언젠가는 써야 하는 그릇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존재양식, 헌법적인 믿음, 우리가 사는 ‘바탕’의 정체성까지 멋대로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정권의 교체는 보수와 리버럴의 순환을 의미한다. 사회가 한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다른 쪽으로 선회시키는 균형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권의 교체다. 그래서 정치권력은 나라라는 집에 잠시 세(貰) 들어온 전세입자의 권리일 뿐이다. 언젠가는 국민이 식상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내주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탁인데 무슨 색깔의 요리를 하든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은 좋지만 제발 그릇은 깨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이사기사) 입력 : 2004.07.02 18:3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