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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노조가 기업과 同伴자살 하겠다는 말인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민주노총과 산하단체인 금속노조가 재계의 공장 해외이전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장 해외이전 움직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 의 내용보다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측의 공장 해외이전 움직임을 막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는 너무 일방적으로 사측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조선일보가 재벌들과 사측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의 일방적인 논조가 독자들로 하여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공장 해외이전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반응에 대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자본의 입장으로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사설을 접한 독자들이 편파적으로 접근해 잘못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 아래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다. 한번 참고해 보자.







『해외이전 `붐`에 제조업공동화 심각



자본이동과 노동운동의 대응



금속·화학섬유업체 수십 곳 구조조정·정리해고 회오리



`생산비용절감`을 명분으로, 국내자본이 중국, 인도, 터키, 베트남 등지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공장폐쇄, 회사매각, 구조조정, 인수합병, 휴업 등이 꼬리를 문다. 다른 한편에선 금융산업과 우량기업, 기간산업 대부분이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유입된 해외자본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다. 외국자본에 넘어간 기업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차익을 노린 매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와중에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인원감축에 시달리고,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사진] "산업공동화 저지하자!" 노동과세계 이정원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의 경우 30개 이상의 소속 사업장이 자본의 해외이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각욱) 소속 사업장들도 금강화섬 등에서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공동화하는 경제적 악영향과 더불어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올해초 삼성과 중국에 기습적으로 기계를 반출하면서 문제가 됐던 청주 월드텔레콤, 지분매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영창악기, 매각문제로 노조가 투쟁을 펼치고 있는 아산 위니아만도, 250명에게 휴직·휴업을, 350명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창원 통일중공업,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휴지조각으로 전략할 위기에 놓인 충남 젝셀발레오,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4년째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구미 오리온전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새로운 구조조정 수법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주 발레오만도, (주)만도, 아산 경남제약의 경우 주주들이 감자(주식소작)를 통해 자본을 빼내고 있다. 아산 센추리, 경주의 아폴로와 한국펠저, 안산 대화브레이크 등은 토지와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다. 자본쪽은 이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면 노동자들이 담보로 잡을 자산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위협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한다는 것.



한편 대우종합기계는 종업원 4천300명에 지난해 매출 2조3천억원, 경상이익 2천381억원, 부채비율 174%의 우량기업이다. 특히 4개 사업부문(굴삭기, 엔진, 지게차, 공작기계)이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방위산업부문은 약 2조원의 수주잔고로 10년치 물량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는 노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방산부문 분할을 통한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칼라힐 등 투기성이 강한 해외자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듯 자본 해외이전과 매각 등에 따른 생존권 위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상철 prdeer ＠ nodong.org』



(자료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2004년 7월8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해외공장을 설립·확장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엔 금속노조가 이를 하투(夏鬪)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해외공장을 설립·확장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해외공장을 설립·확장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지엽적인 문제 하나만을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해 마치 금속노조가 이를 하투(夏鬪)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만을 접한다면 우리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해외공장 설립·확장에 대한 접근태도에 대한 본질적인 주장이 무엇인가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오전에 이러한 조선사설의 일방적인 주장과 관련해 기업의 해외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민주노총 박광우 정책국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파악해 보았다. 필자의 전화 인터뷰 요청에 응해준 민주노총 박광우 정책국장에게 감사 드린다. 아래내용은 필자의 전화인터뷰 요청에 응해준 민주노총 박광우 정책국장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 민주노총 박광우 정책국장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산업의 공동화와 정책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을 고도화하는 갈림길과 만나게 된다고 했다. 박국장은 일본과 유럽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기업의 일방적인 해외이전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산업의 공동화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업의 성장기반과 생산동력이 허물어지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한다.





박광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회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우 정책국장은 우리한국의 경우 재계나 자본측이 국내에서 경쟁력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값싼 저임금을 찾아 국내기업을 마구 해외로 이전하게되면서 요즘 심각한 사회적 현안중에 하나인 청년 실업증가등 실업증가와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기반이 붕괴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특성상 국내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 1차 2차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경제 자체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측과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고도화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정부에 대해서 해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해외로 이전하려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을 정부가 투자하고 연구할 시간을 정부에서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국내주소기업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취지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값싼 해외의 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등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노총 박광우 정책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단순하게 이기적으로 임금문제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만을 위해 기업이 해외공장을 설립·확장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편협한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해외이전을 통해 한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해 연쇄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만성적인 실업과 국가성장기반의 붕괴를 막아보자는 대승적 차원의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관점으로 노 . 사 . 정이 공히 공존공영할수 있는 합리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내용만을 보면 마치 노동자들이 앞날을 내다보려 하지도 않고 우선 당장 임금 한푼 더 받기 위해 기업들을 무리하게 압박해서 마치 기업들이 해외로 쫓겨 나가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 점은 우리들이 현실에 대한 조선사설의 심각한 왜곡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한술 더 떠서 노동자들이 해외이전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마치 同伴자살 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이러한 조선사설의 편파적인 노사문제 접근에 대해서 우려를 금 할수 없다. 조선일보가 자본이나 기업 측을 대변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불편부당 해야 할 언론의 입장에서 독자들이 기업이나 자본측의 논리는 물론 노동자들의 생각이 어떠한 지도 공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을 보면 자본이나 기업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노동자들의 주장은 거의 전달하지 않고 마지못해 전달하는 내용도 축소 지향적이고 왜곡시켜 노사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오히려 불가능하게 하는 마찰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듯하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노사가 대립각을 세워놓고 반목과 갈등을 통해 사회적 위기가 조성돼도 언론의 입장에서 이러한 갈등을 언론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과시키고 조정해 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정론을 펼치기는커녕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경제관련 모임에서 중소기업문제에 대해서는 집적 대통령이 챙기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파생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일반 실업을 줄이고 고용창출과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세제혜택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국경제가 질적으로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서 노와 사와 정이 국내 의 산업고도화를 이뤄 나갈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를 촉구한다. 조선일보에게는 그러한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역할을 맡길 수 없다. 일방적으로 기업의 나팔수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책 직접 관장하겠다"



노대통령 경제민생점검회의서,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 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특위의 간사를 산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서 중소기업 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며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양자간에 공동 협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투자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대책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투자 소비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처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며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재계나 정부가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문광부 장관에게는 주40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고, 건교부 장관에게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국토 재편성과 최저기준 미만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건설시장 수요 전망과 비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중소기업 종합 대책 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확대, 기술평가 기능의 분리, 신용보증 기관의 투자 허용 등에 대해 "아직 이들 부분에 민간 시장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 창출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염려되나 성공할 경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경제 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로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업 단계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용 기술 평가 기법이 고도화하고 창업지원 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필수 시장 인프라가 형성되고, 관련 고급 인력이 양성되어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축적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 "관련부처, 이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고 신용도는 물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등 입주 업체 선정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



(자료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2004년 7월 8일자)







[사설] 노조가 기업과 同伴자살 하겠다는 말인지 (조선일보 2004년 7월8일자)







민주노총과 산하단체인 금속노조가 재계의 공장 해외이전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해외공장을 설립·확장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엔 금속노조가 이를 하투(夏鬪)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 탈출 원인에 대해선 노동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땅값과 인건비가 천장 모르고 뛰는 상황에서 연례행사가 돼버린 파업의 요구조건이 경영권 간섭에까지 번져가니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섬유·기계 등 한계(限界) 업종은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려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선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이런 판에 노동계가 ‘공장 이전을 반대한다’고 발을 붙들고 늘어진다면 기업과 노조가 동반(同伴)자살하자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악덕기업주의 위장폐업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살아남겠다고 해외로 옮겨가는 것은 노조가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권한도 없다.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공장 해외이전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직 남아 있는 기업들마저 해외로 쫓아내게 될 뿐이다. 노조가 해야 할 일은 임금 인상을 생산성 향상 이내로 억제하고 파업을 자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일이다.



이러면 공장을 옮기려는 기업주들은 다시 생각을 고쳐먹을 것이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도 언젠가는 한국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입력 : 2004.07.07 18:28 54`